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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프로파일러),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이틀 전이죠. 김해공항 진입로에서 질주하던 운전자가 택시기사를 쳐서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가해자가 공항도로 사정을 잘 아는 항공사 직원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있었던 아찔한 질주인데요. 과속으로 달려온 차량 때문에 40대 택시기사가 부딪혀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던 거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에서 타고 있던 동승객들도 스톱, 스톱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직감을 했는데도 이렇게 질주를 해서 결국 사고가 크게 났는데요.
누가 사고를 낸 것인지 확인이 된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낮 12시 50분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사고가 냔 건데 BMW 차량의 소유주가 가해자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같이 차에 탄 두 명의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차 사고가 난 뒤에는 두 명의 동승자가 사라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동승자가 왜 먼저 갔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운전자인 30대 남성분이 저가 항공사의 직원으로 알려지면서 구조를 잘 알 텐데 차량들이 많이 정차해 있고 특히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해서 택시기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승객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빠르게 달리면서 사고를 낸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항공사 직원이라면 공항 진입로가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지금 화면을 보니까 그 당시의 속력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속도를 계산해 봤더니 500m를 15초 내지 16초로 달렸다고 하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105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원래 저 도로는 40km 정도의 속도가 돼 있고 아시겠지만 국제선 청사 앞에는 택시를 통해서 짐을 내리고 도로에 택시기사나 승객들이 내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서 저렇게 속도를 내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추가할 부분은 지금 3명이 동승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운전자와 두 명의 동승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논란이 됐던 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확인된 부분은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격자에 의하면 그냥 갑자기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경찰이 확인해 주지는 않은 상태지만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왔고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것은 고의성이라든가 아니면 운전자가 누구였는가에 대한 논란,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사건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가해자는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같이 동승했던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서 내려주기 위해서 차 속도를 조금 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인터뷰에서 나오는, 싱크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더라도 처음에 동승자들은 차량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탄하다가 너무 빨리 차가 운전이 되는 것을 보고는 멈추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지금 이 운전자가 얘기한 것처럼 빨리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빨리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앞이 거의 훤하게 뚫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이 막혔다라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그 가해자 혹은 차량의 소유주가 진짜 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그 운전자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그런 일 때문이 아니라 혹시 이 차량이 외제차량 아니겠습니까?
외제차량이고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차량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혹시 치기어린 마음에 저걸 자랑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승객의 짐을 내려주다가 봉변을 당한 택시운전기사.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의식불명상태고요. 심정지까지 온 상태라고 합니다. 골절상도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공항구급대가 먼저 심폐소생술을 하고 대학병원으로 옮긴 상태인데 지금까지 의식불명상태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해당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이런 식으로 상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분이 속도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이 11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동승자들까지 같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고의 경위라든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전이 됐는지가 정확히 판명된 건 아니고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말하는 것을 아직까지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을 한 다음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갈등이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정됐던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상황 그리고 양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헌주 /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공동지역장 : 구 시장은 손님들 편하게 들어올 수 있어.현대화 건물은 성냥갑같이 백화점식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이연우 / 노량진 수산주식회사 현대화 TF팀장 : 3백억 원 투자해서 원하는 시설을 갖춰드리겠다고 조건을 내세웠음에도…. 협상하고, 또 이에 따라 강제집행 일정 잡아 진행.]
[앵커]
서울 노량진. 올림픽대로변에 있는 수산시장인데 구시장이 있고 새로운 현대화 건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충돌이 있었어요? 양쪽의 입장이 어떤 겁니까?
[인터뷰]
2012년도에 구시장을 철거하고 신시장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한쪽의 입장은 구시장 자체는 사방이 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님의 접근성 같은 것이 상당히 좋다.
그런데 새로운 시장 자체는 우리가 백화점의 공간처럼 성냥갑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장사가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돼서... 논란은 그겁니다.
핵심적인 논란은 구시장을 없애지 말고 그것을 보전하면서 하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수협 쪽에서는 너무 많은, 300억이 넘는 건물 신축비가 들어갔고 이미 그 중 270가구 이상은 이미 입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는 입주가 되고 누구는 입주하지 않는 불공평한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의견이 50차례 이상의 협상을 통해서도 지금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행정 대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충돌은 아직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몸싸움 정도는 있었지만 크게 부상자는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의 이런 갈등,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수년째 계속됐던 갈등이죠?
[인터뷰]
사실은 2004년도부터 이 수산물 유통체계를 달리 현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면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서 새롭게 상점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요.
이게 2012년도 12월 현대화 건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2016년도에 다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 상인들 한 300명 정도는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절반 가량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 중에서 또 일부는 명도까지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전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구수산시장 쪽에 있는 곳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수산시장 쪽하고 사실은 일반 고객들이 가다 보면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난감할 때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쪽은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된 갈등이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수협 쪽도 지금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옛날 건물은 많이 낡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라든가 화재의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상적인 형태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전이 되는데 그것 자체를 못하게 하면 사실은 앞으로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는 주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수협도 역시 물러날 수 없다 이런 강경한 입장입니다.
[앵커]
벌써 50여 차례 넘게 협상을 이어왔는데 양측이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해결의 복안이랄게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구시장에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통로가 너무 좁고 그리고 성냥갑처럼 생겨서 들어가기 싫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구시장 내에서 가지고 있는 상가에 대한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위치를 잘 찾아서 오던 손님들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신세대처럼 현대화된 건물로 들어가면서 구조가 다 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당히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걸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다라고 수협 측에서는 50차례 협상을 하면서 300억 정도 들여서 우리가 뭔가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도 했는데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남아 있는 상인들이 270명 정도예요.
그러면 3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런 권리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것과 별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전에 서촌에 있는 궁중족발 사건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건물 명도 사건이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과정에서 살인미수죄까지 저지른 상황이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500명의 상인들이 모여서 앞에서는 팔짱을 끼고 모두 못 들어가게 하고 뒤쪽에는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용역이나 집행관들이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법이라고 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앞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걸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수협 측에서도 무리하게 본인들 생각만 가지고 상인들을 밀어붙이면 사실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건 고려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대화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군요. 그리고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에서 시작이 됐죠. 혜화역 시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비롯된 겁니까?
[인터뷰]
5월달에 홍대 누드모델 사건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피의자가 여성이었고 여성 모델이었고 여성 모델을 예외적으로, 주장하시는 바대로 예외적으로 너무 신속하게 검거를 하게 됐다라는 것을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너무 편파적이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지 않고 여성들한테만 불공평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고 주장을 하면서 그 뒤부터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집회 시위가 된 상태고 회를 거듭할수록 지금 끝내는 6만 정도까지의 시위 인원으로까지 불어난 상태입니다.
[앵커]
주최 측 추산 6만 명, 경찰 추산 1만 9000명으로 시위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추세인데 왜 이렇게 시위에 참가하는 규모가 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여성운동이나 여성인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움직임이 활발했던 적은 없었는데 홍대 누드 몰카 사진이 사실은 기폭제가 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억눌려 왔고 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가치관이고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것들이 알고 봤더니 남성의 이데올로기적인 것들 때문에 교육되고 훈련돼온 것이었더라 이런 자각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처음에 이 사건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다음에 얘기됐던 게 바로 몰카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여성들을 촬영한 몰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범인을 잘 못 잡고 피해 회복이 잘 안 되는데 오히려 이 홍대 여성 몰카 사건에서는 너무 신속하게 됐을뿐더러 여성이 구속까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건 정말 문제라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삼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시도는 매우 좋고 훌륭하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깨우치게 된 부분도 있지만 원래 본질적으로 하려고 했던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홍대 누드 몰카 사건에 대해서 편파 수사 아니었고 수사는 잘 됐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바르지 않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보고 재기해, 재기해라고 하는 거예요.
2013년도에 성재기라고 하는 남성 인권을 주장하시던 분이 마포대교에서 사망하면서 목숨을 끊은 그 사건을 빗대어서 말을 하는 건데 그 얘기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 당신도 남성 우월주의자니까 자살해라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만드는 건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일파만파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커뮤니티 워마드의 성체 훼손.
그리고 이번에는 성당 방화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서 지금 상당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부산경찰청에서 워마드에서 성당 방화 예고. 거기의 그림 자체는 석유 같은 것을 가지고 어디어디를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예고한 형태가 되겠고요.
성당 하나를 불태우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어느 성당까지 이렇게 한다,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되는 부분에서 동래경찰서에서는 강력팀을 투입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방향의 것이 자극적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방식으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런 것도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워마드에서 방화 예고까지 나오면서 이들에 대해서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게시자는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조롱하는 글을 다시 올리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방화를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형법상에 보게 되면 예비 혹은 음모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죄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을 누구에 대해서 하겠다고 서로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밧줄이나 칼 같은 것을 준비하게 되면 예비음모죄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는데요.
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화를 한번 저지르게 되면 일파만파 피해가 많이 커지고 사람의 목숨이 당연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비음모죄 규정을 두고 있고 방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이번에 장난이었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사진 같은 거 올리면서 한번 올려볼까?
혹은 불질러 볼까?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예비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라이터를 준비한다든가 휘발유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예비로 우리가 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이런 식의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 한 명이 실질적으로는 징역 1년에 처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화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앵커]
방화 이전에는 성체 훼손 논란도 있었는데요. 성체 훼손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인터뷰]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신체로 의식을 행하는데 일종의 빵 같은 건데요. 상당히 신성시 여기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훼손했다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모욕적인 형태로 올린 상태가 되는 거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다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남자이셨으니까 남자 예수에 대한 불손한, 불경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가톨릭 자체도 남자의 종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관련된, 남성 우월주의를 가톨릭이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는 아시겠지만 가톨릭에서는 이전에도 가톨릭 사제에 의한 성범죄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암시적으로 일치화된 상태에서 계속 그런 쪽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성 시위도 그렇고 워마드도 그렇고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지만 방향성이 점점 남성 혐오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작 여성 인권 신장이라는 취지는 좀 왜곡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게 사회 심리에서 주로 다뤄지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집단극화의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집단극화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혼자 소리를 냈을 때에는 10 정도의 과격성을 보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한 100명이 모여서 같은 소리를 내게 되면 갑자기 100 정도의 표현을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지만 점점 사람들의 호응이 있고 본인들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방향성을 상실해 가면 안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본인이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 수준이라든가 또 올바르게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여성의 이런 운동들이 기존에 있는 여성운동의 지도자들과는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방향성 자체를 어떻게 성립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이슈를 제기하게 되고 여기는 종교랑 부딪혔다 저기는 다른 거랑 부딪혔다.
그런 좌충우동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우려됩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인데. 어제 경기도에서 밀린 세금 대신에 압류한 물품을 공개해서 입찰에 부쳤는데요. 명품백, 고급시계, 30년 된 고가의 귀금속까지 해서 명품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해요.
[인터뷰]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집에서 고가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즉 압수를 해서 그 물건들을 공매에 부친 건데요.
이번에 판매된 공매 물품이 505점 정도였는데 그 중 90% 정도가 다 팔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체납세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 2억 4000만 원 정도 경매로 인해서 수익을 벌어들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압류된 물품을 사려면 희망 입찰 가격을 적어냈어야 되는데 최고가액을 적어낸 사람이 낙찰받게 되는데 가장 비싸게 팔린 물건이 롤렉스 시계였다고요?
[인터뷰]
시가 2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1050만 원... 반값 정도 되겠죠.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그건 그렇게 명품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또 그건 일종에 경기도에서 보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그냥 경우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경우의 방식이죠. 제일 높은 사람한테 낙찰되고 거기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종의 로또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참고로 그 롤렉스 시계는 감정가가 1050만 원이었고 이번에 낙찰을 받으려고 써낸 사람의 가격이 1360만 원이었는데 그 남성분이 안 가져갔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재가공된 흔적이 있다 이러면서 안 가져갔다고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비싸게 팔린 물품 중 하나가 88올림픽 때인가 순금으로 탑같이 쌓아놓은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이 600만 원 상당으로 팔린 게 있었는데 그게 제일 비싸게 팔린 거라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김해공항 BMW 질주 사고 다뤘었는데요. 동승자가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장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의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직후에 운전자 정 모 씨가 사고 후 조치를 할 때 돕지는 않았지만 현장 근처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CCTV 화면으로 경찰이 확인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군요.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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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이죠. 김해공항 진입로에서 질주하던 운전자가 택시기사를 쳐서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가해자가 공항도로 사정을 잘 아는 항공사 직원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있었던 아찔한 질주인데요. 과속으로 달려온 차량 때문에 40대 택시기사가 부딪혀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던 거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에서 타고 있던 동승객들도 스톱, 스톱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직감을 했는데도 이렇게 질주를 해서 결국 사고가 크게 났는데요.
누가 사고를 낸 것인지 확인이 된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낮 12시 50분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사고가 냔 건데 BMW 차량의 소유주가 가해자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같이 차에 탄 두 명의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차 사고가 난 뒤에는 두 명의 동승자가 사라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동승자가 왜 먼저 갔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운전자인 30대 남성분이 저가 항공사의 직원으로 알려지면서 구조를 잘 알 텐데 차량들이 많이 정차해 있고 특히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해서 택시기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승객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빠르게 달리면서 사고를 낸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항공사 직원이라면 공항 진입로가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지금 화면을 보니까 그 당시의 속력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속도를 계산해 봤더니 500m를 15초 내지 16초로 달렸다고 하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105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원래 저 도로는 40km 정도의 속도가 돼 있고 아시겠지만 국제선 청사 앞에는 택시를 통해서 짐을 내리고 도로에 택시기사나 승객들이 내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서 저렇게 속도를 내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추가할 부분은 지금 3명이 동승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운전자와 두 명의 동승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논란이 됐던 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확인된 부분은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격자에 의하면 그냥 갑자기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경찰이 확인해 주지는 않은 상태지만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왔고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것은 고의성이라든가 아니면 운전자가 누구였는가에 대한 논란,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사건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가해자는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같이 동승했던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서 내려주기 위해서 차 속도를 조금 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인터뷰에서 나오는, 싱크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더라도 처음에 동승자들은 차량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탄하다가 너무 빨리 차가 운전이 되는 것을 보고는 멈추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지금 이 운전자가 얘기한 것처럼 빨리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빨리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앞이 거의 훤하게 뚫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이 막혔다라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그 가해자 혹은 차량의 소유주가 진짜 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그 운전자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그런 일 때문이 아니라 혹시 이 차량이 외제차량 아니겠습니까?
외제차량이고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차량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혹시 치기어린 마음에 저걸 자랑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승객의 짐을 내려주다가 봉변을 당한 택시운전기사.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의식불명상태고요. 심정지까지 온 상태라고 합니다. 골절상도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공항구급대가 먼저 심폐소생술을 하고 대학병원으로 옮긴 상태인데 지금까지 의식불명상태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해당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이런 식으로 상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분이 속도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이 11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동승자들까지 같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고의 경위라든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전이 됐는지가 정확히 판명된 건 아니고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말하는 것을 아직까지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을 한 다음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갈등이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정됐던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상황 그리고 양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헌주 /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공동지역장 : 구 시장은 손님들 편하게 들어올 수 있어.현대화 건물은 성냥갑같이 백화점식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이연우 / 노량진 수산주식회사 현대화 TF팀장 : 3백억 원 투자해서 원하는 시설을 갖춰드리겠다고 조건을 내세웠음에도…. 협상하고, 또 이에 따라 강제집행 일정 잡아 진행.]
[앵커]
서울 노량진. 올림픽대로변에 있는 수산시장인데 구시장이 있고 새로운 현대화 건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충돌이 있었어요? 양쪽의 입장이 어떤 겁니까?
[인터뷰]
2012년도에 구시장을 철거하고 신시장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한쪽의 입장은 구시장 자체는 사방이 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님의 접근성 같은 것이 상당히 좋다.
그런데 새로운 시장 자체는 우리가 백화점의 공간처럼 성냥갑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장사가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돼서... 논란은 그겁니다.
핵심적인 논란은 구시장을 없애지 말고 그것을 보전하면서 하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수협 쪽에서는 너무 많은, 300억이 넘는 건물 신축비가 들어갔고 이미 그 중 270가구 이상은 이미 입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는 입주가 되고 누구는 입주하지 않는 불공평한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의견이 50차례 이상의 협상을 통해서도 지금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행정 대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충돌은 아직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몸싸움 정도는 있었지만 크게 부상자는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의 이런 갈등,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수년째 계속됐던 갈등이죠?
[인터뷰]
사실은 2004년도부터 이 수산물 유통체계를 달리 현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면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서 새롭게 상점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요.
이게 2012년도 12월 현대화 건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2016년도에 다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 상인들 한 300명 정도는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절반 가량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 중에서 또 일부는 명도까지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전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구수산시장 쪽에 있는 곳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수산시장 쪽하고 사실은 일반 고객들이 가다 보면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난감할 때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쪽은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된 갈등이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수협 쪽도 지금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옛날 건물은 많이 낡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라든가 화재의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상적인 형태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전이 되는데 그것 자체를 못하게 하면 사실은 앞으로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는 주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수협도 역시 물러날 수 없다 이런 강경한 입장입니다.
[앵커]
벌써 50여 차례 넘게 협상을 이어왔는데 양측이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해결의 복안이랄게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구시장에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통로가 너무 좁고 그리고 성냥갑처럼 생겨서 들어가기 싫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구시장 내에서 가지고 있는 상가에 대한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위치를 잘 찾아서 오던 손님들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신세대처럼 현대화된 건물로 들어가면서 구조가 다 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당히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걸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다라고 수협 측에서는 50차례 협상을 하면서 300억 정도 들여서 우리가 뭔가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도 했는데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남아 있는 상인들이 270명 정도예요.
그러면 3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런 권리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것과 별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전에 서촌에 있는 궁중족발 사건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건물 명도 사건이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과정에서 살인미수죄까지 저지른 상황이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500명의 상인들이 모여서 앞에서는 팔짱을 끼고 모두 못 들어가게 하고 뒤쪽에는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용역이나 집행관들이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법이라고 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앞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걸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수협 측에서도 무리하게 본인들 생각만 가지고 상인들을 밀어붙이면 사실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건 고려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대화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군요. 그리고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에서 시작이 됐죠. 혜화역 시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비롯된 겁니까?
[인터뷰]
5월달에 홍대 누드모델 사건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피의자가 여성이었고 여성 모델이었고 여성 모델을 예외적으로, 주장하시는 바대로 예외적으로 너무 신속하게 검거를 하게 됐다라는 것을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너무 편파적이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지 않고 여성들한테만 불공평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고 주장을 하면서 그 뒤부터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집회 시위가 된 상태고 회를 거듭할수록 지금 끝내는 6만 정도까지의 시위 인원으로까지 불어난 상태입니다.
[앵커]
주최 측 추산 6만 명, 경찰 추산 1만 9000명으로 시위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추세인데 왜 이렇게 시위에 참가하는 규모가 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여성운동이나 여성인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움직임이 활발했던 적은 없었는데 홍대 누드 몰카 사진이 사실은 기폭제가 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억눌려 왔고 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가치관이고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것들이 알고 봤더니 남성의 이데올로기적인 것들 때문에 교육되고 훈련돼온 것이었더라 이런 자각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처음에 이 사건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다음에 얘기됐던 게 바로 몰카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여성들을 촬영한 몰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범인을 잘 못 잡고 피해 회복이 잘 안 되는데 오히려 이 홍대 여성 몰카 사건에서는 너무 신속하게 됐을뿐더러 여성이 구속까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건 정말 문제라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삼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시도는 매우 좋고 훌륭하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깨우치게 된 부분도 있지만 원래 본질적으로 하려고 했던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홍대 누드 몰카 사건에 대해서 편파 수사 아니었고 수사는 잘 됐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바르지 않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보고 재기해, 재기해라고 하는 거예요.
2013년도에 성재기라고 하는 남성 인권을 주장하시던 분이 마포대교에서 사망하면서 목숨을 끊은 그 사건을 빗대어서 말을 하는 건데 그 얘기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 당신도 남성 우월주의자니까 자살해라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만드는 건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일파만파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커뮤니티 워마드의 성체 훼손.
그리고 이번에는 성당 방화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서 지금 상당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부산경찰청에서 워마드에서 성당 방화 예고. 거기의 그림 자체는 석유 같은 것을 가지고 어디어디를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예고한 형태가 되겠고요.
성당 하나를 불태우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어느 성당까지 이렇게 한다,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되는 부분에서 동래경찰서에서는 강력팀을 투입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방향의 것이 자극적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방식으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런 것도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워마드에서 방화 예고까지 나오면서 이들에 대해서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게시자는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조롱하는 글을 다시 올리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방화를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형법상에 보게 되면 예비 혹은 음모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죄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을 누구에 대해서 하겠다고 서로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밧줄이나 칼 같은 것을 준비하게 되면 예비음모죄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는데요.
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화를 한번 저지르게 되면 일파만파 피해가 많이 커지고 사람의 목숨이 당연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비음모죄 규정을 두고 있고 방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이번에 장난이었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사진 같은 거 올리면서 한번 올려볼까?
혹은 불질러 볼까?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예비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라이터를 준비한다든가 휘발유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예비로 우리가 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이런 식의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 한 명이 실질적으로는 징역 1년에 처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화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앵커]
방화 이전에는 성체 훼손 논란도 있었는데요. 성체 훼손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인터뷰]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신체로 의식을 행하는데 일종의 빵 같은 건데요. 상당히 신성시 여기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훼손했다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모욕적인 형태로 올린 상태가 되는 거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다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남자이셨으니까 남자 예수에 대한 불손한, 불경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가톨릭 자체도 남자의 종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관련된, 남성 우월주의를 가톨릭이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는 아시겠지만 가톨릭에서는 이전에도 가톨릭 사제에 의한 성범죄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암시적으로 일치화된 상태에서 계속 그런 쪽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성 시위도 그렇고 워마드도 그렇고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지만 방향성이 점점 남성 혐오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작 여성 인권 신장이라는 취지는 좀 왜곡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게 사회 심리에서 주로 다뤄지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집단극화의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집단극화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혼자 소리를 냈을 때에는 10 정도의 과격성을 보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한 100명이 모여서 같은 소리를 내게 되면 갑자기 100 정도의 표현을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지만 점점 사람들의 호응이 있고 본인들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방향성을 상실해 가면 안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본인이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 수준이라든가 또 올바르게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여성의 이런 운동들이 기존에 있는 여성운동의 지도자들과는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방향성 자체를 어떻게 성립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이슈를 제기하게 되고 여기는 종교랑 부딪혔다 저기는 다른 거랑 부딪혔다.
그런 좌충우동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우려됩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인데. 어제 경기도에서 밀린 세금 대신에 압류한 물품을 공개해서 입찰에 부쳤는데요. 명품백, 고급시계, 30년 된 고가의 귀금속까지 해서 명품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해요.
[인터뷰]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집에서 고가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즉 압수를 해서 그 물건들을 공매에 부친 건데요.
이번에 판매된 공매 물품이 505점 정도였는데 그 중 90% 정도가 다 팔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체납세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 2억 4000만 원 정도 경매로 인해서 수익을 벌어들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압류된 물품을 사려면 희망 입찰 가격을 적어냈어야 되는데 최고가액을 적어낸 사람이 낙찰받게 되는데 가장 비싸게 팔린 물건이 롤렉스 시계였다고요?
[인터뷰]
시가 2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1050만 원... 반값 정도 되겠죠.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그건 그렇게 명품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또 그건 일종에 경기도에서 보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그냥 경우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경우의 방식이죠. 제일 높은 사람한테 낙찰되고 거기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종의 로또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참고로 그 롤렉스 시계는 감정가가 1050만 원이었고 이번에 낙찰을 받으려고 써낸 사람의 가격이 1360만 원이었는데 그 남성분이 안 가져갔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재가공된 흔적이 있다 이러면서 안 가져갔다고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비싸게 팔린 물품 중 하나가 88올림픽 때인가 순금으로 탑같이 쌓아놓은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이 600만 원 상당으로 팔린 게 있었는데 그게 제일 비싸게 팔린 거라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김해공항 BMW 질주 사고 다뤘었는데요. 동승자가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장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의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직후에 운전자 정 모 씨가 사고 후 조치를 할 때 돕지는 않았지만 현장 근처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CCTV 화면으로 경찰이 확인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군요.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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