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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만에 남북 DMZ 내 도로 연결...북미 고위급회담 내주 개최
Posted : 2018-11-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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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시청자 여러분 혹시 화살머리고지 들어보셨습니까?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6.25전쟁 당시 남북 최대 교전지 중 하나였던 곳입니다. 지금 방금 보신 그 영상, 바로 그곳에서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남북 군인들의 모습이 그려졌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남과 북의 군인들이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정치적인 행사도 아니었고 군사적인 어떤 지뢰 제거 현장에서 벌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조한범]
저도 감정이 차가운 사람인데 뭉클하네요. 왜 그러냐면 저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남북한 간에 그동안 한 20여 년간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DMZ 내부의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어요. 도로 개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몇 달 안에 군사작전 하듯이 저렇게 작업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예정됐던 모든 신뢰 구축 조치들이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그 어떤 잡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동해선이나 경의선 도로 연결할 때는 많이 싸웠어요. 그 안에서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그 어떤 걸림돌도 없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를 도출하고 11월 1일부터는 모든 MDL 일대에서 해상, 육상, 공중에서 적대행위 중단이 됐죠. 그러고 보면 지금 다른 비핵화나 다른 남북관계 부분은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많은데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매우 신속하게 지금 조치들이 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한 단순한 작은 도로가 아니고 큰 의미에서 본다면 향후 난관이 있겠지만 북한이 전략적인 변화를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저건 일종의 시늉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 그리고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인 선택, 두 가지가 읽혀지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매우 차갑다고 말씀하셨는데 차갑다기보다 이성적인 분석이 돋보였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께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해 주실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범철]
저는 더 차가운 사람 같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하나를 놓고 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고 그러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가 착착 합의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한반도 안보 전체의 틀을 놓고 본다면 비핵화 협상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이러한 재래식 군비통제의 의미가 축소된다, 그 점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북한이 우위에 있는 핵전력 그리고 우리가 우위에 있는 재래식 전력이 함께 줄어들어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전략 균형의 의미가 큰데 지금 핵 협상이 지연되니까 이렇게 의미 있는 재래식 신뢰 구축 조치도 한편에서는 약간 불안감이 남겨져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한다. 그 점을 저는 함께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토론을 하면 좋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화살머리고지가 어디인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 전술도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 무엇인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지금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어떤 남과 북이 합동으로 무엇인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역 안에 도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조한범]
전술도로라고 하는 건 항구적인 도로가 아니라요. 필요한 목적의 달성에 국한되는 도로이고 언제든지 폐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철원이 지금 사실 국토의 정중앙이고 남북을 연결하는 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의선 서해 축, 하나는 동해선 축,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철원이 백마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원선 철도가 지나는 정중앙의 루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화살머리 DMZ 고지 자체가 격전지이기 때문에.

[앵커]
백마고지 근처인가요?

[조한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상징성도 있고 또 국토의 정중앙에 도로가 연결된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술적 차원의 연결의 도로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지금 남북을 연결하는 항구적인 도로는 아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 이후 최초로 남북한 군사당국 간에 아무런 잡음 없이 신속하게 도로가 연결됐다 이런 얘기는 향후에도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 특히 재래식이라는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가속화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일단은 앞서도 이게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전에도 다시 시작했던 역사는 있죠?

[신범철]
그럼요. 쉽게 얘기해서 개성공단을 위해서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 2003년이 경의선 철도 연결했었고요. 2004년에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같이, 도로를 연결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동해선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돼 왔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개성공단이 가동됐고 금강산 관광이 가동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함께 상당히 갈등기를 겪었고 다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술도로기 때문에 임시적인 의미가 크지만 이것을 또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면서 영구적인 도로로 만들고 그러한 통로로 확대시켜나가는 것이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함께 취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언론을 접하실 때 두 가지 통로를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의 사업과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대화인데요. 지금 일단 남과 북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이 공동 유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이랑 어떻게 이 부분을 통해서 더 전망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부대작업들을 실시를 하고 내년 초에 본격적인 유해 발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됐던 그 수습된 유해는 사실은 도로 개설 과정, 그다음 지뢰 제거 과정에서 발굴이 된 거고요. 아직 본격적인 유해 발굴은 시작이 안 됐죠. 그런데 지금 저 화살머리고지 우리 쪽만 한 500여 미군, 프랑스군, 한국군 합쳐서. 그런데 DMZ 전반에는 사실 상당히 많은 유해들이 중공군부터 포함돼서 묻혀 있거든요.

[앵커]
워낙 격렬한 전투. 제가 백마부대 출신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조한범]
그렇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일단 완전한 목표는 비무장지대 전체의 평화지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유해 발굴을 시점으로 시범사업이니까 전반적인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되겠죠. 진행이 되고 GP도 우리 쪽에 대략 60여 개, 북한이 한 160여 개. 그중 무인기지도 있습니다. 무인GP도 있고. 그러면 대략 양측에 250개 정도의 GP가. 이번에 폐기된 건 22개거든요. 하나씩은 남겨놨지만. 그러면 대부분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아마 GP 철수가 될 것 같고요. 또 그 과정과 함께 유해 발굴도 동시에 진행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작업들이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앵커]
시작됐고 합의됐던 내용들이 이행이 되는 단계 속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과 북이 언론을 향한 비난전 이런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목해야 될 만한 뉴스는 저희가 공중급유기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수송기도 되고 평화적인 목적에도 쓸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북한은 이것에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신범철]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됐다 보기는 이르고요. 군사적 경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런 건 우리가 북측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단계적으로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까지 나아가야 되는 먼 길이 있는 거죠. 그것을 그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밟아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다만 북한 측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주에 자기들 군사과학원 기지를 방문해서 신형 첨단 무기를 테스트하고 확인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아직도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경쟁이 지속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첫 출발로서 초기 신뢰 구축 조치가 바로 판문점 군사분야 합의서고 이 분야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렇지만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라든가 다른 분야와 균형 있게 나아감으로써 한반도의 전략 균형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는 조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앞으로 수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긴 여정의 초기에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십시오.

[조한범]
이번에 북한의 태도도 전술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큰 기조는 아닌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입한 게 에어버스A330 MRTT형이거든요. 그런데 공중급유기는 대북 작전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독도하고 이어도에 우리 주력 전투기의 체류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에 대한 공격력도 증가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변에 가상의 적국이나 가상의 무력분쟁에 대비한 전략무기 체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증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패트리엇 역시 방어무기거든요. 북한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북한의 반응도 어느 정도,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전술적인 차원의 어떤 대응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김정은의 신형 전술무기 현지 지도도 보면 상당히 절제돼 있어요.

[앵커]
전에는 성공했다 쏘는 것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조한범]
그렇죠. 일단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실제로 발사 체계가 이뤄졌다고 하면 우리 군이 대포병레이더가 있고 그다음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탐지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즉각적으로 말을 했겠죠. 사거리가 얼마고 탄도가 어땠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험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전술무기거든요. 전술무기는 사실 대북제재나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착 국면에서 나름대로 불편한 심기는 드러내지만 미국이나 한국은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도의 복합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절제된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남과 북은 합의된 사항에서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면서 서로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아주 조심스러운 동행을 하는 느낌인데 이제 좀 더 확대를 시켜서 한미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말이 많은데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죠. 일단 한미 워킹그룹에서 1차 회의를 통해서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철도사업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미국이 조금 풀어주는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놓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남한 너희들 너무 속도를 내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북핵도 속도를 내겠다, 북미 간의 대화도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범철]
다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한 부분에 있어서 철도 연결 사업은 공동조사 부분이나 출범식 정도는 미국도 허용을 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절차를 잘 준수하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미국과 협의해서 UN 대북제재위원회에게 이렇게 보고하면서 예외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은 한미가 공조하면서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9월 말에서 10월에 걸치면서 한미 간에 약간 이견이 목격이 됐었던 거죠.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를 둘러싼 이견이라든가 아니면 대북 제재 해제를 둘러싼 이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가 모르는 일하지 말고 서로가 의견 개진한 다음에 그것을 확실히 반영해서 정책을 전개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편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북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이것을 빨리 진행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만 지금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조건에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시간을 두면서 제재라는 수단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겠다. 이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간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의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미가 워킹그룹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앞으로 10월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질문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까요?

[조한범]
워킹그룹은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가 문제냐면 미국의 목표하고 한국의 목표가 상당 부분 일치하지만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앵커]
비핵화는 일치하지만 가는 방향이 약간 다른 거죠?

[조한범]
그럼요. 미국은 비핵화가 목표죠. 그러나 우리는 비핵화뿐만이 아니라 남북관계도 같이 가져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같이 가져가려는 우리 입장과 미국은 사실 남북관계에 관심 없습니다. 비핵화만 성과만 있으면 되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정부는 가능한 분야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싶었던 거고 그런 행보를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 반복돼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게는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상당한 자율성을. 그러나 뒤집어보면 지금 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워킹그룹에서 사전에 검증된 것들을 남북관계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한미 간 이견이 도출될 일은 없는 거죠, 향후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통제가 안 되는, 대통령도 통제를 못 하는 부서가 재무부입니다. 대북 제재를 독자적인 제재를 취하는 게 재무부거든요. 그런데 이 재무부가 워킹그룹에 실무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겠지만 거꾸로 재무부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워킹그룹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미국에서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워킹그룹은 우리들에게 양날의 칼인 거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워킹그룹을 적절히 활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강구할 때죠.

[앵커]
운전석에 앉아서 이걸 해나가려고 하는데 워킹그룹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겠군요?

[신범철]
그런 부분은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아무튼 조율하는 데 두 차원의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남북관계 차원의 조율도 하고 한미 간 동맹 차원의 조율을 해나가면서 속도는 우리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느릴 수 있지만 하지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앵커]
그런 가운데 미국이 연합훈련 축소하겠다, 독수리훈련 축소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조한범]
그것도 역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북한이 원하는 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내년에 하기는 하는데 축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석이 갈릴 겁니다. 축소했기 때문에 북한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거다라는 입장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케이맵,한미연합해병대훈련도 물론 대대급입니다. 지금 군사분야 합의서는 연대급 훈련이거든요. 대대급 전술 훈련을 시작했어요, 한미연합훈련. 해병대. 이것도 시작됐고 내년에 북한은 내심 FE 독수리 훈련을 안 해 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는 거거든요. 이건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북한을 자극하는 수준이 아니라 평시의 방어수준, 쉽게 말하면 참수작전 개념이나 아니면 북한을 공격하는 전면전을 대비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두 가지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조심스럽게 본다고 그러면 일상적인, 그러니까 좀 더 파격적인 양보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하는 쪽, 하지만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마 이렇게 해석이 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이건 어떤 메시지...

[신범철]
북한은 지금 사실 가능성의 여지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한번 연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거고요. 이게 미국 국방부 장관 매티스 입장에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국방 장관의 입장인데 지금 연합군사훈련을 다시 하겠다, 이것은 대통령의 뜻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직 북미 간에 협상이 이렇게 팽팽하게 진행 중인데 미국이 먼저 이 연합군사훈련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외교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렇게 일단 발표한 거고요.

내년 1월이나 2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거기서 합의되는 내용에 따라서는 또 독수리훈련도 연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군사훈련은 석 달 이전부터 준비를 해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말에 있던 SCM에서 이러한 연합군사훈련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12월 초까지 준비해서 발표하기로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검토 의견을 매티스 장관이 냈던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해서 축소해서 간다는 것은 아마 대대급 이하로 줄이고 우리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자산이라든가 참수작전 같은 그런 훈련은 포함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1월이나 2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돼서 만약에 합의가 잘 이뤄진다, 북한이 신고, 검증을 받아들이고 미국도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약속을 한다 그러면 연합군사훈련이 한번 더 연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정상회담 자체가 개최되지 않으면 약간 규모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이게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서는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군요?

[신범철]
그렇죠. 지금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외교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 그 정도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협상을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카드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카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조한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6.12 정상회담 이후 사실 비핵화의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연애편지 주고 받듯이 친서만 오고 가고 있고. 협상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사실 큰 문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에는 합의했지만 어떻게 비핵화할지 방식에서는 양쪽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신고. 아까도 이 코너 시작 때 뉴스에 나왔지만 IAEA 영변이 핵활동하고 있다 엄밀히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위반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부터 중단하고, 언제부터, 이 로드맵을 안 내놨거든요. 또 미국한테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도 지금 근거가 없는 게 미국이 해 준다고 약속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결, 신고, 검증, 폐기 원하는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비핵화하고 보상을 받는 이걸 자발적 비핵화라고 그러거든요. 이 방식이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왜냐, 지금 종전선언 해 준다는 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북 제재는 지금 해제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착국면의 그 밑그림에는 지금 만나서 친서가 오고가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을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걸로 풀리는 게 아니라 양측 간에 비핵화 합의를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큰틀의 합의가 없는 한 각 단계별로 갈등 국면은 조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화두 던지듯이 저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보도해 드린 두 가지 뉴스를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이걸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IAEA의 보고는 그냥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항상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뭘 하는지 사실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 보도가 되고 IAEA에서 얘기한다라는 것은 북측에 압박이 될 수 있고요. 또 북한 측에서는 뭘 반발했냐면 아이들 장난감, 학용품까지 제재에 넣고 있다, 이런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북제재, 북핵에 대한 맞붙는 그런 접점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신범철]
맞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고위급 회담이 개최가 자꾸 지연된다고 봐야겠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만나서 좁혀야 되는데 아직은 양보를 어느 쪽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지연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갖다가 강화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의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 고위급 회담에 돼야 하는데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 회담보다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큰 틀에서 합의를 하는 걸 희망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경험 때문인지 미국으로서는 정상회담 이전에 무언가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신고, 검증에 대한 약속, 이것을 받아내려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약간 줄다리기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언제. 가능하면 조속한 시기에 개최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접점이 일찍 일찍 좁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러한 보도들, 사실 IAEA가 그렇게 보도한 것이나 미국 CSIS에서 삭간몰 이야기 나온 것도 그렇게 나오는 것 협상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비평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다 이른 시기에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고 무언가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다시 긍정적인 뉴스 중심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폼페이오 장관도 발언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지난 8일) : 우리는 북한 측과 진행해 온 일에 대해 매우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잘 될 겁니다. 급하게 서두를 것은 없습니다. 제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 북한이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2019년 초에 열리길 희망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측도 말로 하는 수사이기는 하지만 빨리 열리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한범]
지금 저 장면 보면서 전에도 워싱턴 쪽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지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이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2개 소위 말하는 주류 정치권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지금 시기상조다. 대북제재 해제 못 한다. 그다음 인권 포함해서 WMD, 대량살상무기까지.

[앵커]
보통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은...

[조한범]
그렇지 않습니다. 큰 분위기는 오히려 대화를 요구하는 게 분위기거든요. 큰 틀에서 북핵 협상을 더 어렵게 가져가는 게, 강하게 가져가는 게 미국 주류 정치권이고요. 공화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입장이 안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CBM에 국한해서 비핵화 협상을 도출하는 실용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주류는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문제 전반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점차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장악하고 폼페이오 장관도 아마 이런 주류 정치권 의사를 가지고 많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다라는 설이 있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류 정치권에 점차 동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화는 계속 요구하지만 바로 엊그제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10번째 미국 재무부의 독자제재, 대북제재가 나왔는데. 올해 10번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기 국면에서는 8차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는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지금 학용품까지 제재한다고 북한이 불만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미 간 교착국면의 이면에는 미국 국내 정치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간몰 기지도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거든요. 왜, 북한 미사일 신고한다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그다음 삭간몰에 있는 단거리 미사일은 원래 전용무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협상도 진행되지 않았고 대상인지도 불분명하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보도에 나오고 이번에 영변이 나오는 건 뭐냐 하면 미국 주류 정치권의 흐름을 지금 반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상황이 북한이 파격적인 비핵화 조치나, 그러니까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통해서 국면을 돌파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처럼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제가 폼페이오 장관의 인터뷰를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전문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얘기하는 뉘앙스나 이런 걸 봤더니 우리 지금 미사일 북한이 안 쏘지 않느냐. 그다음에 핵실험도 안 한다. 이렇게 약간 뭔가 시간을 끄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신범철]
그게 지금 미국 현 정부의 메시지입니다. 북한이 당초 이야기한 대로 1년 내 비핵화 한다면 좋겠지만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는 그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현재 이렇게 북한과 대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성과가 이미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들은 제재라는 수단을 가지고 북한을 계속해서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설득해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양보하면서 협상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런 메시지를 내게 되는 배경은 우리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협상이라고 민주당이나 일부에서 지적을 하는 거죠. 왜냐?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의 신고 검증과 같은 약속을 받아야지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거 미국의 기조가 그거였어요. 그렇지만 트럼프가 아무래도 대담하게 정상회담 자체를 했거든요.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그러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지금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긴 호흡으로 협상을 하면서 안보 이익을 양보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 틀 내에서 지금 북한과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약간 불편한 모습도 있는 거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미국 행정부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불만 있다고 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위급 대화를 약간 지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큰 흐름을 보면 협상하는 과정에서 뭔가 막혔을 때마다 우리 정상과 북한 정상이 만나서 뭔가 동력을 찾아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평양 발표에서도 동창리나 여러 가지 더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지금 이 문제에서 어쨌든 미국은 급할 필요 없다, 제재 계속된다. 미국 정치권까지 생각해서 가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다시 한 번 만나서 무엇인가 북측에 이거 먼저 해 주면 분명히 미국에서 해줄 것이다.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조한범]
그렇죠. 왜냐하면 6.12 정상회담이 5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그 국면을 풀어간 게 오히려 통일각 정상회담이었거든요. 그다음에 8월 말에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이 전격 연기되고 교착국면이 생겼을 때 9월 초에 정의용 실장 방북. 그다음에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가는 쪽으로 지금 흐름을 탔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 정부가 또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에 가서 부담을 사실 가지고 대북제재 해제의 필요성을 얘기했거든요. 그건 북한의 입장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게 미국과 국제사회 입장을 전하는 거죠. 선제적인 비핵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득할 수 있는, 사실은 지난번 유럽 방문 때 대통령께서 하신 행보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지만 그게 엄밀히 보면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북한의 의도를 전달한 거기 때문에 거꾸로, 이번에는 그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제적인 비핵화를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법은 북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자기들은 많이 했는데 아무런 대가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국제정치는 힘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맞서서 상황을 깨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답은 원래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선제적인 파격적인 조치를 많이 취한다고 하면 미국 내 분위기도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사찰이든 아니면 약속한 영변 핵단지의 영구 폐기의 시작이든 어쨌든 간에 모종의 추가적인 조치를 만일에 북한이 한다고 하면 이 물꼬는 트일 수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 어느 정도 협상의 모멘텀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말씀드렸던 비핵화라는 큰 틀의 합의로 가는 협상을 마무리지을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아주 민감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이 분명한데 지금 나오는 뉴스가 러시아 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북미가 만나서 문제를 선제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 이러면 가장 좋겠지만 다른 방법을 찾는 거 아닐까요?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신범철]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회복시켜놓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북한이 협상을 할 때 무조건 다 내놓을 거라고 인식해서도 안 되고요. 북한은 북한대로 협상력을 키우면서 보다 유리한 협상을 진행하려 할 것이고 미국은 미국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수단, 제재가 대표적인데 그것을 활용하면서 북한에 유리한 협상을 전개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국제관계에 있어서 협상의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팽팽하게 묶여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달에 제재 완화 이야기를 하면서 미측과의 관계가 조금 경색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한다면 다시 한국의 역할이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않은 채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핫라인. 그런 것을 활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적어도 북미 고위급 대화의 날짜라도 언제... 사실 지금 다음 주 28일 이전에 한다는 이야기가 일부 언론에서 나왔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28일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출장을 갑니다, G20부터.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왜? 폼페이오가 북한에 오면 항상 김정은을 만나줬기 때문에 그런 상호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28일 이전에 개최되는 건 시간이 촉박해요.

그러면 그다음이라도 언제쯤 미국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얻어낸다면 이것은 한국 정부의 역할이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물밑 접촉을 하고 대통령의 역할을 부각시켜주면서 북미 대화로 연결시켜 나가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비핵화 협상은 비핵화 협상대로 진전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게 어쨌든 톱다운 형식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대 정상 간에 만나서 뭐든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정상 간의 대화가 두 개 있죠.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고요. 남북 정상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이 이번 서울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질문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게 더 먼저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최소한 종전선언 도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희망 정도는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느긋하게 좀 늦게 해도 상관없다, 북한이 도발만 안 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은 초조하죠.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대북제재로.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답방을 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돌파구가 필요하죠. 지금 뭔가 상황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걸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이 강경한 스탠스로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아주 좋게 가면 아무래도 미국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상황에 계속 강공책만 구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을 때 우리가 크게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확고하게 뭘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뒤집어보면 5.26 정상회담이나 판문점 정상회담도 군사분야 합의서 말고는 크게 당장에 할 수 있는 합의는 없거든요. 의지만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통해서 손해볼 게 전혀 없죠. 오히려 더 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서울 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모종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아마 이 수순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렇게 가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보는데 아마 또 거꾸로 생각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서울을 갔을 때 한국 국민들이 나를 환영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한국을 갔을 때 돌아오는 길에 일정한 선물을 챙겨와서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측면인데 이게 비핵화 협상하고 좀 연관돼 있습니다, 사실. 비핵화 협상 진전 없이 서울 답방을 했을 때 한국 여론이 그렇게 뜨겁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또한 우리 정부도 제재 문제로 인해서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북한에게 경제협력 대폭을 약속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적어도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라도 확정돼서 발표된 그 이전이라도 그것이 먼저 발표된 다음에 그럼 여론이 변화하기 시작하거든요. 북미가 다시 만나서 비핵화에 진전이 있겠구나. 그러면 그 시점이라면 그 이후부터는 언제라도 한국에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협상... 저희는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요. 협상이 교착상태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제안까지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타결책까지 얘기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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