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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오늘 결판...한반도 정세 영향은?
Posted : 2018-11-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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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미국의 중간선거 투표가 끝나고 지금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미국의 정치 지형은 물론 한반도를 비롯해 전 세계 안보 체제와 경제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두 분 함께 스튜디오에 모시고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그리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다양하게 전망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금 2시에 투표가 마무리됐고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금씩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실시간으로 계속 홈페이지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결과를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이번 선거에 앞서서 예측은 공화당은 상원을 유지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공화당으로부터 하원을 가져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요.

[앵커]
예측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현재 개표 상황을 보면 공화당이 현재 51석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상원에서 공화당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아직 모든 선거구에서 개표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까지 개표 상황만으로도 하원은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확실시 되어서 민주당 이제 본부에서는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ABC 홈페이지를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하원은 211석을 차지하면 바로 다수당이 되니까 됐다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사실 민주당의 승리가 예정돼 있었어요. 미국 유권자들은 과연 진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희들이 녹취로 준비해봤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생각을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브랜던 코커햄 / 美 공화당 지지자 :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그는 다가가기 쉬운 대통령입니다. 그것이 지지자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브루스 닐슨 / 美 민주당 지지자 : 유색 인종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고, (백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멕시코 국경 차단은 넌센스입니다. 정말 넌센스죠.]

[앵커]
지금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리더십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생각보다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공화당 측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재선까지 바라보는 입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재선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공화당을 트럼프의 정당으로 상당 부분 바꿨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서로 별개의 조직 같은, 별개의 정치 체제 같은 느낌을 줬었는데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특히 예비선거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굉장히 선전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공화당 예비후보들이 상당 부분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에게 우호적인 의회 세력들을 상당히 공화당 내에 마련한 것이고요.

물론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제약이 있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지지계층을 다시 한 번 확보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선거라는 것이 계속해서 양 극단의 어떠한 주요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선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지지하는 아주 열렬한 지지자들이 조금 더 투표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한 이런 식의 선거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방식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본인의 지지층에만 어필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의 미국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그것이 어떻게 말하면 좀 많이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선거 정책을 많이 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원에서 비록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회에 본인에게 필요한 세력들을 상당히 많이 구축해 놓은 선거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중간선거에서는 졌지만 재선에는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어찌 보면 지금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우 박사님은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저는 잃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됐던 건 두 가지 이반입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미국 주류로부터의 이반, 그러면 미국은 힘, 폭력과 사실은 도덕적 헤게모니 두 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운영해 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힘의 우위라든지 규칙 위반 질서라는, 이건 말이 그럴듯하지만 힘의 우위를 통한 강압정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민주당 주류 세력이 모두 반대를 했는데 사실 우 박사님 말씀대로 공화당 내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는 얻었어요.

그러나 지금 주류로부터 이반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남아 있고 또 하나는 동맹으로부터 이반입니다. 동맹조차도 미국의 우선주의 앞에서는 동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세력을 결집시킨 이슈들이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주의, 이민 반대, 그다음 중국과의 무차별적인 무역전쟁, 이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세력을 집중시키지만 후유증들이 나타납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선정적인 이슈 선점에는 성공했지만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지세력을 결집시켰지만 장기적으로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더 멀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투표용지에 내 이름은 없지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 투표용지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녹취도 한번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투표 용지에 내 이름은 없지만, 나는 투표용지에 있어요. 따라서 이번 선거는 나에 대한 국민투표이며, 아울러 (야당이) 만들어놓은 고약한 (국정운영의) 교착상태에 대한 심판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재선까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국제 문제도 있겠지만 북한 문제가 사실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대북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이게 상당히 관심이거든요.

[인터뷰]
사실 지금 공화당이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대북정책 측면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제약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감으로써 각종 상임위로부터 여러 가지 청문회와 조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미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청문회와 조사를 할 것인지 이미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국내 정치적으로 많은 장애물을 트럼프 대통령이 겪고 또 이란, 시리아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외교위에서 청문회 조사 등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책 선택의 폭이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문회에 불려나가야 되는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더할나위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책의 방향이 특별히 바뀌지 않겠지만 북미회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협상을 해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톱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에 관한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기에는 정치적 장애물이 많이 생긴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큰 틀에서 민주당, 공화당 다 일단 북한이 평화로 나온다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그런 큰 틀이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현재 대통령을 공격해야 다음 대권 차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계속 검증을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원에서 계속 청문회를 연다거나 지금 과정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못했다면 막 불러내서 잘한 거 맞냐 이렇게 따지다 보면 좀 피곤해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인터뷰]
피곤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우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통 미국의 민주당은 외교 문제에서 대화를 우선합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힘의 우위를 통한 제재였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대화를 우선하고 민주당에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포함한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어떠한 성적을 거뒀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정책은 유지될 겁니다. 민주당도 기본적인 이 추세의 흐름을 바꾸지 못할 거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북핵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시간은 상관없다, 기다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결국 제재와 압박이 통하고 있고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 편이라는 그런 판단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협상은 매우 성공적인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정책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중간선거에도 불구하고. 다만 걱정이 된다고 하면 하원을 빼앗기게 되면 정책을 구사하는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피곤합니다. 아주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성과가 없다라는 판단이 미 정치권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확산이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죠. 대북 관용정책에서 강경적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오히려 있는 거죠, 중장기적으로는.

[앵커]
지금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폼페이오가 당장 7일에서 8일 이틀간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됐어요. 두 분은 북한 전문가시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중간선거 발표가 나는 이 시점에 물론 우리에게 통보했습니다마는 지금 미뤄진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는 이제 행간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8월 말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취소된 상황과 약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때 사실 충돌이 있었는데요.

[인터뷰]
사실 7월 이후에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김영철 부위원장 대신 리용호 외무상을 폼페이오 장관의 비핵화 협상의 상대로 지정을 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었고 그러한 요구가 어느 정도 조금 북한이 받아들였다는 모습이 지난 10월달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문했을 때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지 않았고, 김여정 부장이 협상 테이블에 김정은 위원장과 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고위급 회담을 발표하면서는 처음에는 김영철이라고 밝히지 않고 본인의 카운터파트라고 했다가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는아마도 리용호 외무상이 오기를 바랐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다는 것은북한으로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비핵화에 관한 이야기보다는제2차 정상회담에 관한 그것만을 이야기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 같고요.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물론 제2차 정상회담의 날짜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무언가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결론을 유도해냈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어떠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북한에서 결과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 예정되어 있던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담이 결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우 박사께서 정리하신 것은 미국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좀 안 맞은 것이 아닌가, 마찰이 아닐까 지금 예측을 하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이상징후가 있었던 게요. 내일 회담이 열리려면 벌써 베이징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모습을 보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상징후가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8월에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 연기는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고 보면 이번의 경우에는 북한 쪽의 불만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지금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 거기에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죠. 거기에다가 영변 핵단지의 영구 폐기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확답을 안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지난해 핵위기 동안에 8차례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가 있었는데 올해는 협상국면이 벌써 9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미국의 확답을 못 들은 상태에서 지금 가는 막연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양측 간 이견이 있었고 미국 쪽보다는 오히려 북한 쪽에서 협상을 연기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중간선거 때문에 상당히 바쁠 수 있는 미국의 행정부,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불만이 있었다라면 이 시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시기를 항상 저울질하잖아요. 바쁠 때 북측에서 딱 거부를 하면서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더 얻기 위한 협상의 전략,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사실 올 상반기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본인의 성과로 과시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면으로 북한이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고 보지만 아까 저희도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8월 이후에는 북한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조금 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문제에 있어서 시간은 미국의 편이라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제2차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지렛대로, 본인들이 유리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얘기 잘 되고 있고 관계는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취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북한 문제는 아주 잘 돼가고 있습니다. 관계는 매우 좋고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북한은 보세요. 그것(북한 문제)은 잘 될 겁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미사일 실험도 없고 인질들은 돌아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북 문제 미국에서 이제 대북정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을 때 북한에서는 지금 원하는 게 사실은 대북제재 해제입니다. 미국에서 조금씩 대북제재를 해오면 좋을 텐데 이 부분도 사실은 상원, 하원이 걸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하원이 민주당을 차지했다면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더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북한이 상당 부분의 본질은 아니지만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인 대북제재를 시작을 해야만 북한의 본격적인 비핵화를 견인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공격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했던 공격을 똑같이 반복해서 할 겁니다. 결국 성과를 내놓으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북한의 핵심 분야에 대한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하원은 대북제재 해제를 단독 하원에서 동의해 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해지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상당한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서 과거처럼, 그러니까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했을 때만큼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지금까지는 성과가 있다고 말하면 끝났는데 그걸 입장해야 되는 정치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조금 더 북미 대화의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계속 이 전망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난 7월 이후 미국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보는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속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앵커]
지금 중간선거 그리고 북한 관계에 대해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 북미 대화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했는데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금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6월달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상회담도 빨리 성사가 되었는데 지난 7월 이후에는 그러한 부분에 기대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과연 북미 문제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적 이익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방금 상황처럼 이런 안보 문제를 이야기하다가도 저는 국내 문제가 사실 미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상황만으로도 본인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화면에서 보셨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 군인들의 유해가 돌아오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2년 선거 때까지도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더 서두를 만한 아무런 정치적인 동기가 없다고 본다면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보다 더 진전된 입장을 보이기를 기다리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만한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급작스러운 변화를 준다기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고 제재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공산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시간을 어쨌든 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모습, 혹은 워싱턴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평양에 갈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초기와는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북한이 ICBM를 쏘면서 사상 최초로 미국민들이 북한이 미국에 가장 우선적인 위협이라는 걸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국내 이슈를 다 엎을 만큼 중요한 이슈였는데 6.12 정상회담 지나면서 협상 모드로 전환했거든요. 전환했으니까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은 자기 편이다. 그러니까 색다르게 얘기하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트럼프식 인내 정책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 부분으로 감당하지 못할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또 도발을 못할 거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전혀 불리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을 적어도 당분간은 포기하지는 않겠죠.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과도하게 내세움으로써 주요한 이슈가 이미 아니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 그러나 오바마와 다른 경우는 지금 대북제재라는 비수를 김정은 위원장의 목에 들이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사실 오늘 미국 중간선거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더 많이 풀어가고 싶었는데 북한과 미국 간의 워낙 속보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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