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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앵커]
오늘 오전 여권 유력인사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도 꼽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각각 경찰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법농단 핵심 실무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난 토요일 새벽 전격 구속됐는데요.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관련 주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공교롭게도 오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두 명이 모두 다 경찰과 재판은 다르지만 출석을 했습니다. 같은 날 이렇게 했어요, 공교롭게도요.
[인터뷰]
공교롭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정치인들의 법적 공방이 시작되는 시발탄이에요. 또 마침 국정감사 끝나는 날입니다. 한동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법원이냐 경찰이냐도 다르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실은 대부분 개인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법적 문제로 거짓말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려다 보니까 진위 공방에 접어든 거고요. 김경수 지사는 야권이 다소 상당히 강한 음모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드루킹의 공판인 거란 말이죠. 그 두 가지 수위와 사안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간의 관심은 드루킹은 특검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개인사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운 것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이재명 지사의 부담스러움이 오늘 아침에 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출석하는 이재명 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 경기지사 : 경기지사의 한 시간은 천삼백만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도청을 비우게 돼서 도민여러분께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경찰은 그러는 것은 아니겠고 일부 경찰이 오버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에 경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순리에 따라서 진실에 접근할 것이고 진실에 접근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행정을 하는 데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귀정일 거라 믿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의 삶을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앵커]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적인 다툼에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찰이 가지고 있는 혐의점에 대해서, 특히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죠. 그게 김부선 씨 스캔들과 같이 결합이 돼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이게 성남시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부분 이 두 가지가 걸리는 건데. 지금 사실 세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찌보면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문제인데 실제로 경찰에서 가장 많이 조사가 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찰에서 저번에 이재명 지사의 사무실과 신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김부선 씨와 관련된 혐의가 아니라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된 혐의였거든요. 일단 이 사안이 오늘 조사의 가장 핵심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곁다리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변환봉 변호사가 고발을 직접 한 사건인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개발해서 5500억 정도 벌어서 최초에 그 다음 단계 부지까지 매입했다는 게 공보문에 나오는데 그 개발이 환수되지도 않았고 규모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게 허위다라는 부분으로 변환봉 변호사가 고발을 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특가법상 뇌물 부분인데요. 성남FC의 구단주입니다, 성남시장이. 기업들을 압박해서 160억 원 정도의 돈을 받아냈다는 것인데 그게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앵커]
저희가 많이 얘기 나왔던 제3자 뇌물죄...
[인터뷰]
지금 그래서 일단 있는 이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고발이 이뤄져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정도의 내용이 이 정도이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수사의 핵심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부분이 일단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 측에서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4명을 투입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도 법무법인을 지금 고용을 했고요. 상당히 법적으로 치열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지사가 정말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이고 경찰에 나가서 진실을 중심으로 자신을 변론해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변호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시고요. 그런데 왜 대형 로펌, 국내 5대 로펌 안에 들어가는. 저도 아침에 백성문 변호사한테 들었더니 하필이면 화우는 형사소송에 가장 기량을 발휘하는 로펌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 더 이상해지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방패를 강화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경찰은 왜 일상적인 조사인데 고발을 받고 조사한 거잖아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을 이례적으로 4명이나 지금 여기에 배치하고 투입해야 하는가. 뭔가 굉장히 큰 게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눈에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들어가시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지만 경찰에 유독 각을 세우는 분위기예요. 사실 또 장외에서는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권의 경찰이 아닌 것 같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앵커]
오늘 SNS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여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이란 말입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 의아스러운 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경찰, 검찰, 법원 분리해서 검찰과 법원은 올바르게 이것을 다뤄줄 것인데 지금 경찰은 왜 이걸 부당하게 다루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의 말에 좀 힘을 싣는다면 경찰이 그래야 할 이유는 뭘까요? 이재명 지사에게 각을 세워야 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다가 지금 경찰서는 분당경찰서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곳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는 조금 이재명 지사가 경찰에게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도 좀 경찰에 대해서 정치적인 스탠스를 더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같은 여권 인사를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정권의 경찰이 담당하고 수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조금은 더 민감한 신경전이 교차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지금 경찰이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잡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정공방으로 가서 선고까지 내려졌을 때 지금 나와 있는 혐의점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형량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예를 들어서 관련된 제가 말씀드린 혐의가 다 인정된다면 이건 엄청나게 중형이죠. 특가법상 뇌물이 껴 있잖아요.
[앵커]
뇌물을 빼고 생각한다면요?
[인터뷰]
뇌물 빼면 그렇게 중한 형이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직권남용이나 허위사실 공표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재명 지사는 자칫하면 도지사로서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사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서두르는 건 공직선거법은 아시겠지만 공소시효가 짧습니다. 6개월이에요. 그래서 올해 12월달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지사도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경찰, 한 경찰서에 변호사 출신 경찰이 한 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았다는 건 경찰에서도 무언가 확실하게 뭔가를 잡았다는 취지입니다. 이건 이재명 지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런데 이게 변호사가 왜 경찰도 4명이나 필요했을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 볼게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어쨌건 친형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건 맞는데 내가 성남시장으로서 여기 보면 그 전에 조울증 병력도 있고 그러면 누가 봐도 정신질환자로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직권을 제대로 행사한 것이지 이게 무슨 남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이 확인돼도 이 사안을 바라보는 법적 쟁점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리 공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찰도 역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사실관계보다는 법리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니 변호사 출신들을 적극적으로 배치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소가 아니잖아요. 기소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 과정, 그러니까 내사 이후 수사 과정인데 거기에 변호사가 투입됐다는 것이 상당히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찰은 수사를 하고 또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수사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검찰 쪽에서 재조사가 내려오기도 하고 기소의견을 송치할 뿐이에요.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첫 걸음마 단계인데 너무 신경전이 거세다는 느낌이 들어요. 경찰에 변호사 출신 4명을 투입하고 저쪽은 대형 로펌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것은 보통 검찰 단계의 정도에서 상당히 쟁점이 치열할 경우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왜 경찰 단계에서 이렇게 치열한 법적, 법리적 공방이 필요한 것일까. 이 부분은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다퉈야 할 것이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는데...
[앵커]
진술을 꺼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재명 지사의 얘기 조금은 무색해지는 하루이기도 할 겁니다.
[인터뷰]
이 정도 사건이면 경찰이 단독으로 그렇게 수사를 막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찰은 못 믿고 검찰, 법원에서 올바르게 판단해 줄 것 같다고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셨지만 검찰과 경찰은 한몸이라고 보셔도 돼요.
어쨌건 국민들이 뽑은 도지사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지금 이렇게 변호사 출신 경찰 4명까지 투입해서 조사를 하는 건 수사 지휘를 다 받아가면서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할 때 결국 청구는 검찰이 하잖아요. 검찰이 봐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니까 청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이재명 지사의 지금 말과는 다르게 일단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진술 좀 받고 나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지금 보이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꽤 길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1시간이 너무나 중요한데 꽤 긴 시간이 어쨌든 도정에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김부선 씨가 또 페이스북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인터뷰]
한마디를 했네요.
[앵커]
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도지사의 1시간은 도민들의 시간으로 곱하면 1300만 시간에 해당한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귀하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 병원에 스스로 가서 어찌 보면 스스로 자진 신체검사를 받을 때 이 얘기가 한 번 나왔었습니다.
[앵커]
빨리 이걸 끝내고 도정에 전념하겠다.
[인터뷰]
하지만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신체검사를 받겠다, 이건 경찰은 요구한 적이 없는 사안이에요. 김부선 씨 혹은 공지영 작가가 연루되어 있는 녹취록의 점 이야기에 대해서 경찰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건 혐의점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녹취가 흘러나오면서 세간에 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이때부터 사실은 그동안은 변호인을 통해서 대응하던 이재명 지사가 직접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을 계속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 없다 이걸 확인하고.
사실은 신체검사 외에도 라디오에 나가서 열심히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덕으로 피부가 깨끗한 편이고 혈관이 뭉친 붉은점 하나 정도밖에 없다, 점 얘기는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김부선 씨가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고 이때는 강용석 변호사가 곁을 지키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완전히 김부선 씨 상황이 바뀌었죠.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도도맘과 연루된. 법정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옥중 변론이 가능하겠는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소속 법무법인에서 다른 변호인으로 바꿀 것이냐, 이런 가운데 김부선 씨가 직접 입을 열었는데 점을 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곰곰이 곱씹어보면서 아마 은유적인 표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데 이게 세간에는 여러 가지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김부선 씨가 또 좀 무리한 발언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점의 여부, 이게 실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증거 채택 문제가 아니고요. 이 얘기를 수사기관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김부선 씨가 실제로 이재명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어떤 점이 있다고 진술했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진술을 한 게 사실이라면 이게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누구에게 봤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확인할 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나는 그냥 변호사로서,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 관련된 양육비 소송에 도움을 준 게 다라는 것이고 김부선 씨는 아니다, 우리 연인 관계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로서 그냥 말 그대로 양육비 관련 소송을 도와주는 정도라면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의 신체 특징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체 특징을 안다고 하면 김부선 씨의 진실로 간주될 정도로 높은 신빙성을 갖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이런 예를 들어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라고 해서 나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어요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때 상대방의 신체 특징을 알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돼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어려운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놓고 여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요?
[인터뷰]
지금 이거 여야 관계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이상하다, 왜 이재명 지사가 경찰을 이렇게 강하게 각을 세우고 공격을 할까? 또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왜 경찰은 이재명 지사를 공격적으로 다룰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전에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배후가 있다.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 뒤에 배후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배후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의 배후는 야권이기가 어렵잖아요. 공권력의 배후는 통상 여권 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정권의 실세,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각을 세우는 보이지 않는 상대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아니라 정치권의 실세일 것이다. 그럼 그게 누구일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전 올해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를 두고 함께 경선을 벌였던 전해철 의원일 것이냐, 최근에 고소했던 것을 취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신사협정을 한 분위기로 갔는데 그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윗선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회자되고 있어요. SNS에 보면 지금 여권 지지층 내에서 친이재명과 반이재명으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건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앵커]
이건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
여론의 기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막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서 여권에 각을 세우는 것이 정치 행보인가 혹은 그 정치 행보는 본인에게 앞으로 유리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 보는데 본인도 지금 대응하는 과정 자체는 유리하지 않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정말 여권 내에서 한번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것은 야권은 팔짱 끼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돼버리고요.
여권 내에서는 이게 국정감사 기간 내에도 행안부 경기도 감사 때 나왔지만 도와주기도 애매하고 또 안 나서기도 뭐하고 나서기도 참 민망하고 이런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개인적인 사안이 오래 묵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비화된 사안이란 말이에요. 친형 문제라든가 연인 문제라든가 이걸 어떻게 같은 당의 타 의원이라든가 지자체장이라든가 혹은 정권 내에 참여한 인물들이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스스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건 아는데 여권 내의 친, 반 기류를 만드는 것은 이 지사에게도 좋지 않고 여권, 민주당에도 좋지 않다. 이걸 빨리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인 내공을 바라볼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한 또 한 명의 도지사 소식입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늘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그래 왔듯이 남아있는 법적 절차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루킹 씨가 토사구팽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재판에서 주장을 했는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의 사건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여러 번 밝혔고요.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세세하게 밝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세세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드루킹 사건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은 댓글 조작을 김경수 도지사가 시켰느냐, 이거죠?
[인터뷰]
지시했느냐 혹은 공모했느냐 이 부분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석해서 묵시적으로라도 프로그램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여서 동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특검에서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주장을 했던 것 중에 나중에 드루킹이 말을 뒤집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드루킹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면서 사실 김경수 지사, 기소를 못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만약에 김경수 지사를 기소 안 하고 특검이 문을 닫았으면 그 특검은 정말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소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라 지금 김경수 지사가 들어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정이 굉장히 담담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혐의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그렇게 명쾌하게 입증이 됐다라고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오히려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가 관여가 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면 오히려 나에게도 또 우리 도민들에게도 더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특검이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현재는 공소유지만을 위해서 작은 수의 특검만 남아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입증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백 변호사께서 드루킹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노회찬 의원과 관련해서 또 진술을 바꾼 적이 있잖아요.
[인터뷰]
노회찬 의원 관련해서 진술을 바꿨고 특검이 드루킹을 조사하다 보니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까지 갔다가 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었죠. 정의당과는 상당히 각을 세웠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드루킹을 자가발전을 했던 것만은 사실이죠. 댓글 불법 조작이라든가 민주주의 선거질서를 교란시키는 일은 벌인 건 명백한데 아까 백 변호사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김경수 지사가 지시했느냐, 공모했느냐를 떠나서 지금 그것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몰랐다고 어쨌든 보고를 했고 알았다는 게 드루킹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황을 특검이 지금 수사에서는 밝히는 데 실패했고 재판 과정에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추가적인 증거가, 진술이 더 터져나올 수 있겠는가.
지금 드루킹은 계속 몇 번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김경수 지사에게 밀렸다라고 보는 건 대질신문 때예요. 대질신문 때 흔들렸던 게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럼 김경수 지사는 일관된 주장을 했고 드루킹은 김 지사가 없을 때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가 만났을 때는 어찌 보면 그것을 숙였기 때문에 진실은 뭘까.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에게 이런 음모론도 가능합니다. 드루킹이 제가 다 뒤집어쓰고 갈 테니 향후에 선처 바랍니다, 이런 일종의 뒷거래가 있었을 것인가. 그건 어렵다고 보는 것이 드루킹은 지금도 또 입장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살길을 도모해 보는데 김경수 지사에게 먹히지 않고 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렇게 보면 법정에서 결국은 일관적인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지금 김경수 지사는 상당히 처음에 기자회견에서 많은 말을 하고 당시에는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쭉 진행돼 온 대로 재판 과정을 끌고 갈 것이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텐데. 드루킹이 새로운 뭔가를 내놓을 수 있을지 특검이... 특검이 지금 공소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마지막 반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으로 인한 재판,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재판이 계속 빨리 빨리 진행되겠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지사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왕복 6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데서 받지, 왜 여기서 받나. 특검법에 관할법원이 중앙지방법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어쨌거나 3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게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 때 재판부가 아직 있지만. 하지만 이런 사건을 계속 질질 끌면 도지사가 일주일에 두 번씩 600km를 오가면 도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앵커]
오가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인터뷰]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쟁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연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사실관계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이 길게 끌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앵커]
그렇군요. 도정에는 아무래도 타격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겠군요.
[인터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가 사실 이재명 지사와 똑같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왕복 시간까지 하면 더 많은 시간이 깨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는 담담하게 자신이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앵커]
일관된 목소리로 계속 카메라 비출 때마다 일관된 얘기를 합니다. 전혀 그런 의혹이 없고 다 세세하게 밝혀질 것이다, 재판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도. 계속 했던 얘기도 특검도 스스로 받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인터뷰]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대목은 우리가 두 지사분의 경찰, 법원 출석을 다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조금 불만스러워하는 것도 당이 김경수 지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호해 주는 느낌인데 나는 지원해 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사건의 본질이 좀 달라요. 하나는 사생활에서 번져나온 문제고 하나는 드루킹 문제는 정권의 정당성 여부가 왔다갔다하는 문제를 특검이 치고나갔던 거거든요.
[앵커]
댓글이라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건의 본질이 다르다 이렇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 임종헌 전 차장. 저희가 사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짚어봤는데 기각될 거라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구속됐습니다.
[인터뷰]
사실 저도 이번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 전부 인정해 준 것도 거의 없었고 대부분 압수수색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각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변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을 과연 발부할 것인가. 그간의 법원의 지금까지 입장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가 대부분의 법조인들의 의견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의 설치 때문에 법원이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이번 사안에서 다른 사람들, 즉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른 대법관들과 지금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임종헌 차장은 USB를 냈고 USB에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또 임종헌 실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었고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임종헌 차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검찰이 꽤 많이 확보를 했다. 그래서 법원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는 거의 같이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생각보다 꼼꼼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얻은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특수재판부 설치의 여론에 떠밀렸다는 분석보다는 좀 더 적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인터뷰]
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에 보도된 게 검찰 수사가 들어가자 차명폰을 개통을 했고 관련 판사들에게 검찰조사에 답하지 말라라고 종용을 한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건 증거인멸을 이미 시도하고 있는 과정인데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뻔히 보이는 사실을 기각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는 백성문 변호사 이야기 그대로 인데 꼬리 자르기냐 윗선수사 급물살이냐.
[앵커]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인터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로 올라가면 법원행정처의 역대 3명의 처장을 조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바로 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경우는 이제 대법관을 건드리는 겁니다. 임종헌 전 차장까지는 대법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법부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될 텐데. 저는 특별재판부를 지금 정치권에서 제안한 게 내용을 보면 특검하고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법원 외의 재판부를 별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원내의 관련 판사들을 제외하고 추천을 하면 1, 2심에 대해서만 국회가 판사를 임명한다. 국회가 판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절충안이 없는 게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단하면 사법부 내에서 절충적인 대안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이제 윗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술이 나와야 자기가 압박이 되니까, 진술이 좀 나와야 사실 윗선을 소환도 하고 영장도 발부하고, 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 거부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맨 윗선으로 하면 굳이 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일 텐데 지금 이번에 구속된 것에 대해서 임종헌 차장은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절대 나는 구속이 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구속은 법리적으로 판단한 구속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한 구속이니까 나는 이런 정치게임에는, 나는 법관 출신이고 이런 정치게임에 내가 왜 협조를 해? 나는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변호사를 통해서 진술거부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진술을 거부해버리면 검찰 입장에서도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증거 자료를 윗선까지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물론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 관계라는 그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관련성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족한 증거에다가 임종헌 전 차장의 진술이 부합이 돼야 그다음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앞으로 수사 기간 동안에 진술을 거부하는 것을 일관하고 유지를 한다면 윗선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본의 아닌 게 꼬리를 자르려고 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꼬리가 잘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앵커]
위까지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 모든 혐의점이 다 증거들을 통해서 소명이 된다면 정말로...
[인터뷰]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종헌 전 차장이 그러면 다 뒤집어써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속이 됐잖아요. 나는 반드시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죄를 받을 것이다. 무죄가 나올까요? 저는 이 정황을 보면 이미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라고 영장을 발부했는데 법정에서 이게 무죄가 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임종헌 전 차장이 자신이 최상부에서 이걸 다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윗선에 대해서 진술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직권남용 얘기는 진짜 저희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공부할 정도로 너무 많은 혐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인터뷰]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특수한 직권남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결과도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 재판까지 이뤄질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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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앵커]
오늘 오전 여권 유력인사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도 꼽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각각 경찰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법농단 핵심 실무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난 토요일 새벽 전격 구속됐는데요.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관련 주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공교롭게도 오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두 명이 모두 다 경찰과 재판은 다르지만 출석을 했습니다. 같은 날 이렇게 했어요, 공교롭게도요.
[인터뷰]
공교롭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정치인들의 법적 공방이 시작되는 시발탄이에요. 또 마침 국정감사 끝나는 날입니다. 한동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법원이냐 경찰이냐도 다르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실은 대부분 개인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법적 문제로 거짓말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려다 보니까 진위 공방에 접어든 거고요. 김경수 지사는 야권이 다소 상당히 강한 음모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드루킹의 공판인 거란 말이죠. 그 두 가지 수위와 사안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간의 관심은 드루킹은 특검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개인사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운 것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이재명 지사의 부담스러움이 오늘 아침에 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출석하는 이재명 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 경기지사 : 경기지사의 한 시간은 천삼백만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도청을 비우게 돼서 도민여러분께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경찰은 그러는 것은 아니겠고 일부 경찰이 오버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에 경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순리에 따라서 진실에 접근할 것이고 진실에 접근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행정을 하는 데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귀정일 거라 믿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의 삶을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앵커]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적인 다툼에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찰이 가지고 있는 혐의점에 대해서, 특히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죠. 그게 김부선 씨 스캔들과 같이 결합이 돼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이게 성남시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부분 이 두 가지가 걸리는 건데. 지금 사실 세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찌보면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문제인데 실제로 경찰에서 가장 많이 조사가 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찰에서 저번에 이재명 지사의 사무실과 신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김부선 씨와 관련된 혐의가 아니라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된 혐의였거든요. 일단 이 사안이 오늘 조사의 가장 핵심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곁다리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변환봉 변호사가 고발을 직접 한 사건인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개발해서 5500억 정도 벌어서 최초에 그 다음 단계 부지까지 매입했다는 게 공보문에 나오는데 그 개발이 환수되지도 않았고 규모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게 허위다라는 부분으로 변환봉 변호사가 고발을 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특가법상 뇌물 부분인데요. 성남FC의 구단주입니다, 성남시장이. 기업들을 압박해서 160억 원 정도의 돈을 받아냈다는 것인데 그게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앵커]
저희가 많이 얘기 나왔던 제3자 뇌물죄...
[인터뷰]
지금 그래서 일단 있는 이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고발이 이뤄져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정도의 내용이 이 정도이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수사의 핵심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부분이 일단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 측에서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4명을 투입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도 법무법인을 지금 고용을 했고요. 상당히 법적으로 치열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지사가 정말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이고 경찰에 나가서 진실을 중심으로 자신을 변론해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변호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시고요. 그런데 왜 대형 로펌, 국내 5대 로펌 안에 들어가는. 저도 아침에 백성문 변호사한테 들었더니 하필이면 화우는 형사소송에 가장 기량을 발휘하는 로펌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 더 이상해지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방패를 강화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경찰은 왜 일상적인 조사인데 고발을 받고 조사한 거잖아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을 이례적으로 4명이나 지금 여기에 배치하고 투입해야 하는가. 뭔가 굉장히 큰 게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눈에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들어가시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지만 경찰에 유독 각을 세우는 분위기예요. 사실 또 장외에서는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권의 경찰이 아닌 것 같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앵커]
오늘 SNS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여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이란 말입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 의아스러운 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경찰, 검찰, 법원 분리해서 검찰과 법원은 올바르게 이것을 다뤄줄 것인데 지금 경찰은 왜 이걸 부당하게 다루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의 말에 좀 힘을 싣는다면 경찰이 그래야 할 이유는 뭘까요? 이재명 지사에게 각을 세워야 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다가 지금 경찰서는 분당경찰서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곳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는 조금 이재명 지사가 경찰에게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도 좀 경찰에 대해서 정치적인 스탠스를 더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같은 여권 인사를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정권의 경찰이 담당하고 수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조금은 더 민감한 신경전이 교차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지금 경찰이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잡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정공방으로 가서 선고까지 내려졌을 때 지금 나와 있는 혐의점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형량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예를 들어서 관련된 제가 말씀드린 혐의가 다 인정된다면 이건 엄청나게 중형이죠. 특가법상 뇌물이 껴 있잖아요.
[앵커]
뇌물을 빼고 생각한다면요?
[인터뷰]
뇌물 빼면 그렇게 중한 형이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직권남용이나 허위사실 공표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재명 지사는 자칫하면 도지사로서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사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서두르는 건 공직선거법은 아시겠지만 공소시효가 짧습니다. 6개월이에요. 그래서 올해 12월달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지사도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경찰, 한 경찰서에 변호사 출신 경찰이 한 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았다는 건 경찰에서도 무언가 확실하게 뭔가를 잡았다는 취지입니다. 이건 이재명 지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런데 이게 변호사가 왜 경찰도 4명이나 필요했을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 볼게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어쨌건 친형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건 맞는데 내가 성남시장으로서 여기 보면 그 전에 조울증 병력도 있고 그러면 누가 봐도 정신질환자로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직권을 제대로 행사한 것이지 이게 무슨 남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이 확인돼도 이 사안을 바라보는 법적 쟁점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리 공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찰도 역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사실관계보다는 법리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니 변호사 출신들을 적극적으로 배치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소가 아니잖아요. 기소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 과정, 그러니까 내사 이후 수사 과정인데 거기에 변호사가 투입됐다는 것이 상당히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찰은 수사를 하고 또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수사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검찰 쪽에서 재조사가 내려오기도 하고 기소의견을 송치할 뿐이에요.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첫 걸음마 단계인데 너무 신경전이 거세다는 느낌이 들어요. 경찰에 변호사 출신 4명을 투입하고 저쪽은 대형 로펌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것은 보통 검찰 단계의 정도에서 상당히 쟁점이 치열할 경우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왜 경찰 단계에서 이렇게 치열한 법적, 법리적 공방이 필요한 것일까. 이 부분은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다퉈야 할 것이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는데...
[앵커]
진술을 꺼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재명 지사의 얘기 조금은 무색해지는 하루이기도 할 겁니다.
[인터뷰]
이 정도 사건이면 경찰이 단독으로 그렇게 수사를 막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찰은 못 믿고 검찰, 법원에서 올바르게 판단해 줄 것 같다고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셨지만 검찰과 경찰은 한몸이라고 보셔도 돼요.
어쨌건 국민들이 뽑은 도지사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지금 이렇게 변호사 출신 경찰 4명까지 투입해서 조사를 하는 건 수사 지휘를 다 받아가면서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할 때 결국 청구는 검찰이 하잖아요. 검찰이 봐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니까 청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이재명 지사의 지금 말과는 다르게 일단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진술 좀 받고 나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지금 보이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꽤 길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1시간이 너무나 중요한데 꽤 긴 시간이 어쨌든 도정에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김부선 씨가 또 페이스북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인터뷰]
한마디를 했네요.
[앵커]
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도지사의 1시간은 도민들의 시간으로 곱하면 1300만 시간에 해당한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귀하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 병원에 스스로 가서 어찌 보면 스스로 자진 신체검사를 받을 때 이 얘기가 한 번 나왔었습니다.
[앵커]
빨리 이걸 끝내고 도정에 전념하겠다.
[인터뷰]
하지만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신체검사를 받겠다, 이건 경찰은 요구한 적이 없는 사안이에요. 김부선 씨 혹은 공지영 작가가 연루되어 있는 녹취록의 점 이야기에 대해서 경찰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건 혐의점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녹취가 흘러나오면서 세간에 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이때부터 사실은 그동안은 변호인을 통해서 대응하던 이재명 지사가 직접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을 계속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 없다 이걸 확인하고.
사실은 신체검사 외에도 라디오에 나가서 열심히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덕으로 피부가 깨끗한 편이고 혈관이 뭉친 붉은점 하나 정도밖에 없다, 점 얘기는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김부선 씨가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고 이때는 강용석 변호사가 곁을 지키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완전히 김부선 씨 상황이 바뀌었죠.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도도맘과 연루된. 법정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옥중 변론이 가능하겠는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소속 법무법인에서 다른 변호인으로 바꿀 것이냐, 이런 가운데 김부선 씨가 직접 입을 열었는데 점을 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곰곰이 곱씹어보면서 아마 은유적인 표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데 이게 세간에는 여러 가지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김부선 씨가 또 좀 무리한 발언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점의 여부, 이게 실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증거 채택 문제가 아니고요. 이 얘기를 수사기관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김부선 씨가 실제로 이재명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어떤 점이 있다고 진술했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진술을 한 게 사실이라면 이게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누구에게 봤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확인할 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나는 그냥 변호사로서,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 관련된 양육비 소송에 도움을 준 게 다라는 것이고 김부선 씨는 아니다, 우리 연인 관계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로서 그냥 말 그대로 양육비 관련 소송을 도와주는 정도라면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의 신체 특징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체 특징을 안다고 하면 김부선 씨의 진실로 간주될 정도로 높은 신빙성을 갖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이런 예를 들어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라고 해서 나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어요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때 상대방의 신체 특징을 알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돼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어려운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놓고 여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요?
[인터뷰]
지금 이거 여야 관계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이상하다, 왜 이재명 지사가 경찰을 이렇게 강하게 각을 세우고 공격을 할까? 또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왜 경찰은 이재명 지사를 공격적으로 다룰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전에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배후가 있다.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 뒤에 배후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배후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의 배후는 야권이기가 어렵잖아요. 공권력의 배후는 통상 여권 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정권의 실세,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각을 세우는 보이지 않는 상대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아니라 정치권의 실세일 것이다. 그럼 그게 누구일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전 올해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를 두고 함께 경선을 벌였던 전해철 의원일 것이냐, 최근에 고소했던 것을 취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신사협정을 한 분위기로 갔는데 그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윗선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회자되고 있어요. SNS에 보면 지금 여권 지지층 내에서 친이재명과 반이재명으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건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앵커]
이건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
여론의 기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막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서 여권에 각을 세우는 것이 정치 행보인가 혹은 그 정치 행보는 본인에게 앞으로 유리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 보는데 본인도 지금 대응하는 과정 자체는 유리하지 않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정말 여권 내에서 한번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것은 야권은 팔짱 끼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돼버리고요.
여권 내에서는 이게 국정감사 기간 내에도 행안부 경기도 감사 때 나왔지만 도와주기도 애매하고 또 안 나서기도 뭐하고 나서기도 참 민망하고 이런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개인적인 사안이 오래 묵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비화된 사안이란 말이에요. 친형 문제라든가 연인 문제라든가 이걸 어떻게 같은 당의 타 의원이라든가 지자체장이라든가 혹은 정권 내에 참여한 인물들이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스스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건 아는데 여권 내의 친, 반 기류를 만드는 것은 이 지사에게도 좋지 않고 여권, 민주당에도 좋지 않다. 이걸 빨리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인 내공을 바라볼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한 또 한 명의 도지사 소식입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늘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그래 왔듯이 남아있는 법적 절차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루킹 씨가 토사구팽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재판에서 주장을 했는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의 사건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여러 번 밝혔고요.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세세하게 밝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세세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드루킹 사건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은 댓글 조작을 김경수 도지사가 시켰느냐, 이거죠?
[인터뷰]
지시했느냐 혹은 공모했느냐 이 부분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석해서 묵시적으로라도 프로그램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여서 동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특검에서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주장을 했던 것 중에 나중에 드루킹이 말을 뒤집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드루킹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면서 사실 김경수 지사, 기소를 못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만약에 김경수 지사를 기소 안 하고 특검이 문을 닫았으면 그 특검은 정말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소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라 지금 김경수 지사가 들어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정이 굉장히 담담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혐의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그렇게 명쾌하게 입증이 됐다라고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오히려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가 관여가 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면 오히려 나에게도 또 우리 도민들에게도 더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특검이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현재는 공소유지만을 위해서 작은 수의 특검만 남아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입증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백 변호사께서 드루킹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노회찬 의원과 관련해서 또 진술을 바꾼 적이 있잖아요.
[인터뷰]
노회찬 의원 관련해서 진술을 바꿨고 특검이 드루킹을 조사하다 보니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까지 갔다가 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었죠. 정의당과는 상당히 각을 세웠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드루킹을 자가발전을 했던 것만은 사실이죠. 댓글 불법 조작이라든가 민주주의 선거질서를 교란시키는 일은 벌인 건 명백한데 아까 백 변호사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김경수 지사가 지시했느냐, 공모했느냐를 떠나서 지금 그것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몰랐다고 어쨌든 보고를 했고 알았다는 게 드루킹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황을 특검이 지금 수사에서는 밝히는 데 실패했고 재판 과정에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추가적인 증거가, 진술이 더 터져나올 수 있겠는가.
지금 드루킹은 계속 몇 번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김경수 지사에게 밀렸다라고 보는 건 대질신문 때예요. 대질신문 때 흔들렸던 게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럼 김경수 지사는 일관된 주장을 했고 드루킹은 김 지사가 없을 때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가 만났을 때는 어찌 보면 그것을 숙였기 때문에 진실은 뭘까.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에게 이런 음모론도 가능합니다. 드루킹이 제가 다 뒤집어쓰고 갈 테니 향후에 선처 바랍니다, 이런 일종의 뒷거래가 있었을 것인가. 그건 어렵다고 보는 것이 드루킹은 지금도 또 입장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살길을 도모해 보는데 김경수 지사에게 먹히지 않고 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렇게 보면 법정에서 결국은 일관적인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지금 김경수 지사는 상당히 처음에 기자회견에서 많은 말을 하고 당시에는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쭉 진행돼 온 대로 재판 과정을 끌고 갈 것이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텐데. 드루킹이 새로운 뭔가를 내놓을 수 있을지 특검이... 특검이 지금 공소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마지막 반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으로 인한 재판,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재판이 계속 빨리 빨리 진행되겠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지사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왕복 6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데서 받지, 왜 여기서 받나. 특검법에 관할법원이 중앙지방법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어쨌거나 3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게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 때 재판부가 아직 있지만. 하지만 이런 사건을 계속 질질 끌면 도지사가 일주일에 두 번씩 600km를 오가면 도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앵커]
오가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인터뷰]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쟁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연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사실관계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이 길게 끌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앵커]
그렇군요. 도정에는 아무래도 타격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겠군요.
[인터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가 사실 이재명 지사와 똑같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왕복 시간까지 하면 더 많은 시간이 깨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는 담담하게 자신이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앵커]
일관된 목소리로 계속 카메라 비출 때마다 일관된 얘기를 합니다. 전혀 그런 의혹이 없고 다 세세하게 밝혀질 것이다, 재판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도. 계속 했던 얘기도 특검도 스스로 받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인터뷰]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대목은 우리가 두 지사분의 경찰, 법원 출석을 다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조금 불만스러워하는 것도 당이 김경수 지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호해 주는 느낌인데 나는 지원해 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사건의 본질이 좀 달라요. 하나는 사생활에서 번져나온 문제고 하나는 드루킹 문제는 정권의 정당성 여부가 왔다갔다하는 문제를 특검이 치고나갔던 거거든요.
[앵커]
댓글이라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건의 본질이 다르다 이렇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 임종헌 전 차장. 저희가 사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짚어봤는데 기각될 거라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구속됐습니다.
[인터뷰]
사실 저도 이번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 전부 인정해 준 것도 거의 없었고 대부분 압수수색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각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변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을 과연 발부할 것인가. 그간의 법원의 지금까지 입장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가 대부분의 법조인들의 의견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의 설치 때문에 법원이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이번 사안에서 다른 사람들, 즉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른 대법관들과 지금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임종헌 차장은 USB를 냈고 USB에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또 임종헌 실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었고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임종헌 차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검찰이 꽤 많이 확보를 했다. 그래서 법원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는 거의 같이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생각보다 꼼꼼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얻은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특수재판부 설치의 여론에 떠밀렸다는 분석보다는 좀 더 적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인터뷰]
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에 보도된 게 검찰 수사가 들어가자 차명폰을 개통을 했고 관련 판사들에게 검찰조사에 답하지 말라라고 종용을 한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건 증거인멸을 이미 시도하고 있는 과정인데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뻔히 보이는 사실을 기각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는 백성문 변호사 이야기 그대로 인데 꼬리 자르기냐 윗선수사 급물살이냐.
[앵커]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인터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로 올라가면 법원행정처의 역대 3명의 처장을 조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바로 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경우는 이제 대법관을 건드리는 겁니다. 임종헌 전 차장까지는 대법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법부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될 텐데. 저는 특별재판부를 지금 정치권에서 제안한 게 내용을 보면 특검하고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법원 외의 재판부를 별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원내의 관련 판사들을 제외하고 추천을 하면 1, 2심에 대해서만 국회가 판사를 임명한다. 국회가 판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절충안이 없는 게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단하면 사법부 내에서 절충적인 대안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이제 윗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술이 나와야 자기가 압박이 되니까, 진술이 좀 나와야 사실 윗선을 소환도 하고 영장도 발부하고, 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 거부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맨 윗선으로 하면 굳이 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일 텐데 지금 이번에 구속된 것에 대해서 임종헌 차장은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절대 나는 구속이 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구속은 법리적으로 판단한 구속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한 구속이니까 나는 이런 정치게임에는, 나는 법관 출신이고 이런 정치게임에 내가 왜 협조를 해? 나는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변호사를 통해서 진술거부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진술을 거부해버리면 검찰 입장에서도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증거 자료를 윗선까지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물론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 관계라는 그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관련성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족한 증거에다가 임종헌 전 차장의 진술이 부합이 돼야 그다음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앞으로 수사 기간 동안에 진술을 거부하는 것을 일관하고 유지를 한다면 윗선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본의 아닌 게 꼬리를 자르려고 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꼬리가 잘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앵커]
위까지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 모든 혐의점이 다 증거들을 통해서 소명이 된다면 정말로...
[인터뷰]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종헌 전 차장이 그러면 다 뒤집어써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속이 됐잖아요. 나는 반드시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죄를 받을 것이다. 무죄가 나올까요? 저는 이 정황을 보면 이미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라고 영장을 발부했는데 법정에서 이게 무죄가 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임종헌 전 차장이 자신이 최상부에서 이걸 다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윗선에 대해서 진술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직권남용 얘기는 진짜 저희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공부할 정도로 너무 많은 혐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인터뷰]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특수한 직권남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결과도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 재판까지 이뤄질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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