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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앵커]
최근 정치권에서는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거물급 인사들이 당대표로 선출이 돼서 전면에 나선 것을 놓고 하는 말인데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올드보이 가운데 한 분 모셨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정국 현안 그리고 대북 관련해서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제가 앵커멘트에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인터뷰]
베테랑의 귀환이라는 표현도 있던데 그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앵커]
베테랑의 귀환. 앞으로 그 표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 개각이 발표됐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인터뷰]
네, 들었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큰 현안이니까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 코멘트를 한번 해 주시죠.
[인터뷰]
나름대로 전문성을 감안한 개각 같아요. 의원 두 분이 교육부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입각을 해서 보니까 정치인이, 현역 의원이 5명인 것 같아요. 김현미 장관, 김부겸, 김영춘 장관.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일해 봤던 경험으로 봐서는.
[앵커]
통일부 장관 하셨었죠.
[인터뷰]
정치인 장관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관료 출신들보다는 정치인 출신들은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할 때 표를 떠올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 민의 이것을 주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죠.
[앵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점에서는 저는 관료 출신보다는 정치인 장관을 많이 입각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동영 대표 하면 어찌됐든 과거 통일부 장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관계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잘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뭔가 여기저기서 삐끗삐끗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우선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시청자 분들께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의 국익이죠. 미국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최대 목표는 비핵화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밀고 당길 수도 있고 벼랑끝 전술을 쓸 수도 있고. 또 북한은 지금 원하는 것이 체제보장, 평화체제란 말이죠.
[앵커]
종전선언.
[인터뷰]
그렇죠.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중간 디딤돌로 요구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필요로 하잖아요. 비핵화도 우선순위이고 평화체제도 우선순위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 지렛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지렛대를 확보하는 거죠. 지렛대는 어디서 생기냐면 관계 또 개입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남북관계가 진전이 돼야 지렛대가 생기는데. 또 미국은 발을 맞추라고 요구하니까 바로 지금이야말로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고 동시에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넓혀야죠. 그래야 우리가 지렛대가 생기는 거고 남북관계 진전의 목표가 뭐냐하면 그걸 통해서 비핵화 신고 리스트를 내도록 우리가 설득하겠다, 우리의 역할을 달라 하는 걸로 저는 충분히 미국 설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당장 지금 어찌됐든 약간 삐걱삐걱하는 느낌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에서 정상회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그걸 뭐하러 가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가야 되는 거죠?
[인터뷰]
가야죠. 바로 우리의 역할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고. 사실 북미 정상회담도 남북 정상회담이 다리를 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묵은 골, 불신과 증오, 적대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녹기 어렵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불신의 간격을 메우기 위한 다리가 필요한데 그 다리 역할이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죠. 그리고 북한의 체제 특성상 북한은 의사결정, 정책결정의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왔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만 해도 이번에 하게 되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돼요.
시진핑 주석이 또 방문하게 되면. 남북이 세 번, 미국과 한 번, 그다음에 중국과 이미 세 번 했잖아요. 또 한 번 하면 네 번이고. 그리고 특사만 해도 러시아 특사, 중국 특사, 남쪽 특사, 미국 특사 해서 10번 넘게 국제사회에다 완전한 비핵화를 공언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건설 집중 노선으로 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제재 완화, 제재 해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내도록 우리가 북돋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회담의 목적이죠.
[앵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개성공단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연락사무소를 이번 달 안에 개소하려다가 그것도 일단 보류를 했어요.
[인터뷰]
안타까운 게 제가 8월 5일날 전당대회 끝난 직후에 통일부에 찾아갔어요. 통일부 장관에게 나는 야당이다. 부담이 없지 않냐, 정부 여당이 아니니까. 개성에 가게 해 달라 요청을 했어요.
통일부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상황을 봅시다 해서 미뤘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에서만 먼저 가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여야 합동으로 대표단을 꾸릴 테니까 좀 가자 그래서 이 내용을 남북 장관 회담에서 지난번에 제기를 했습니다, 정식 안건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먼저 추진됐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앵커]
남북 정상회담 얘기하셨는데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능하면 국회에서도 같이 가자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인터뷰]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정당, 의회, 시민사회 전면적인 교류를 합의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훌륭한 합의인데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남북관계발전법이라는 법이 2005년 말에 만들어집니다. 제가 통일부 장관 때 역점을 두고 만든 법입니다.
그것이 남북관계를 법제화, 즉 남과 북이 합의하면 그 합의 문서는 법률의 효력을 갖도록 부여했어요, 법률의 효력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쪽에서 특사가 가면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판문점 선언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합니다마는 여야 대표의 정상회담 동행 등을 통해서 이해를 넓히고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죠, 국회 비준에.
[앵커]
어쨌든 야당 대표로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인터뷰]
후한 점수라기보다는 전문성을 감안한 그런 거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일각에서는 약체 내각이라고 합니다마는 정치인 입각은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정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좋은 점, 아쉬운 점을 각각 말씀해 주시면?
[인터뷰]
한반도의 평화로의 대전환. 그러니까 대결을 해결로 이끌고 그다음에 적대를 공존으로 이끄는 한반도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당 이름에도 평화체제의 준말인 평화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저희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도와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잖아요. 장사가 잘 되느냐. 장사가 안 된단 말이죠. 취직이 잘 되느냐. 취직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양극화와 불평등이 줄어드느냐. 통계로 보면 벌어지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죠. 바로 이 점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공정경제를 구호로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지금이나 공정한 경제, 다른 말로 하면 경제민주화이고 재벌개혁인데 이 부분은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제일 큰 숙제는 일자리 문제잖아요. 일자리가 해결되면 일자리가 복지죠. 그런데 일자리는 어디서 풀어야 되느냐. 9988에서 풀어야 합니다. 기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 그런데 돈을 잘 못 벌잖아요.
중소기업이 이윤율이 낮아요, 1, 2%로. 대기업은 6%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OECD 국가들은 반대예요. 대기업은 1, 2% 이윤율이 낮은 반면에 중소기업의 이윤율은 6-7%로 높아요. 그러니까 대기업과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좁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 반 또는 반 이하로 떨어져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중소기업의 이윤율을 올리는 건 뭐냐하면 중소기업이 돈을 좀 벌 수 있게 해 줘야죠. 지금 핵심 문제는 재벌, 대기업, 가족, 친족의 싹쓸이 경제예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그다음에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이거 명백히 불법이거든요. 이런 게 기업문화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경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국정 지지도가 요즘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 원인도 다...
[인터뷰]
먹고사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거죠. 촛불시민들이 2000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외친 핵심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팻말이 뭐였냐면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거였어요. 먹고살기 힘들다, 장사 안 된다. 이거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거였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대통령 박근혜가 나를 대표하거나 국회의원 아무개가 대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주권자다 하는 그런 자부심의 표현, 자존감의 표현이었는데요. 촛불혁명의 요구, 나의 삶을 개선하고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그 정신이 지금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제작진에서 예전 11년 전 화면을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잠깐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어떤 영상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11년 전. 후보수락연설까지 했던 저 장면인데요. 이른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올드보이들인데요. 이해찬 의원은 이미 민주당 대표로 선출이 됐죠.
[인터뷰]
베테랑이라고 불러주시기로 하지 않았어요?
[앵커]
손학규 고문도 바른미래당 유력한 차기 대표로 돼 있고 이제 같이 앞으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인터뷰]
그분들은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답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신념과 철학이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해찬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되신다면 함께 뜻을 모아서 정말 한국 정치판을 바꿔보고 싶어요. 세상을 바꾸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치를 바뀌려면 핵심은 국회의원만을 위한 정치를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준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하도록 해야 돼요. 지금은 국민이 준 표보다 훨씬 더 많게 왜곡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광화문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3시간 동안 소상공인 생존권 궐기대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축사 하면서, 격려사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궐기대회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 핵심은 뭐냐. 바로 소상공인당을 만들어서 소상공인 입법자가 국회로 들어가는 거다 말이야. 600만 자영업자가 한 표씩만 뽑으면 15% 정당이 된다.
15%면 45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정치적 약자이지 않느냐.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적 강자가 된다. 이렇게 정치를 바꾸는 데 동지가 되자 이런 얘기를 했죠.
[앵커]
지금 목소리 높아지시는 거 보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선거제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년 전에 대통령 선거 뽑는 제도를 바꿨잖아요. 직선제로 바꿨죠. 그랬더니 그게 전두환 체제를 청산했고 박정희 체제 청산했어요. 국회의원 뽑는 제도는 지금 70년 됐습니다. 48년 5월 10일 제헌국회부터 아무리 아름다운 제도도 70년 됐으면 낡아빠졌어요.
고칠 때가 됐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바로 국민주권 확대인데요.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 다 1등으로 당선돼서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들의 평균 득표율이 48%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찍지 않은, 저를 포함해서 52%의 주권은 다 사표가 됐어요.
그걸 사표로 만들지 말고 그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하라는 거예요. 2등, 3등 떨어진 표도 국회의원은 떨어졌지만 그 표를 모아서 그 표 수만큼 비례성을 반영하라는 거죠.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대통령 한 번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 선거 제도 뜯어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했고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당이 이 말을 받들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문제예요, 민주당이. 그런데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높은 지지율 가지고 지방선거처럼 다음 총선을 하면 휩쓸겠구나. 그런데 민심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개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생방송을 많이 연결하다 보니까 대표님 인터뷰 시간이 줄었는데요. 어찌됐든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꼭 바꿔야 된다는 걸 강조하신 걸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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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치권에서는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거물급 인사들이 당대표로 선출이 돼서 전면에 나선 것을 놓고 하는 말인데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올드보이 가운데 한 분 모셨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정국 현안 그리고 대북 관련해서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제가 앵커멘트에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인터뷰]
베테랑의 귀환이라는 표현도 있던데 그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앵커]
베테랑의 귀환. 앞으로 그 표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 개각이 발표됐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인터뷰]
네, 들었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큰 현안이니까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 코멘트를 한번 해 주시죠.
[인터뷰]
나름대로 전문성을 감안한 개각 같아요. 의원 두 분이 교육부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입각을 해서 보니까 정치인이, 현역 의원이 5명인 것 같아요. 김현미 장관, 김부겸, 김영춘 장관.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일해 봤던 경험으로 봐서는.
[앵커]
통일부 장관 하셨었죠.
[인터뷰]
정치인 장관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관료 출신들보다는 정치인 출신들은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할 때 표를 떠올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 민의 이것을 주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죠.
[앵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점에서는 저는 관료 출신보다는 정치인 장관을 많이 입각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동영 대표 하면 어찌됐든 과거 통일부 장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관계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잘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뭔가 여기저기서 삐끗삐끗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우선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시청자 분들께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의 국익이죠. 미국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최대 목표는 비핵화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밀고 당길 수도 있고 벼랑끝 전술을 쓸 수도 있고. 또 북한은 지금 원하는 것이 체제보장, 평화체제란 말이죠.
[앵커]
종전선언.
[인터뷰]
그렇죠.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중간 디딤돌로 요구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필요로 하잖아요. 비핵화도 우선순위이고 평화체제도 우선순위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 지렛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지렛대를 확보하는 거죠. 지렛대는 어디서 생기냐면 관계 또 개입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남북관계가 진전이 돼야 지렛대가 생기는데. 또 미국은 발을 맞추라고 요구하니까 바로 지금이야말로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고 동시에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넓혀야죠. 그래야 우리가 지렛대가 생기는 거고 남북관계 진전의 목표가 뭐냐하면 그걸 통해서 비핵화 신고 리스트를 내도록 우리가 설득하겠다, 우리의 역할을 달라 하는 걸로 저는 충분히 미국 설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당장 지금 어찌됐든 약간 삐걱삐걱하는 느낌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에서 정상회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그걸 뭐하러 가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가야 되는 거죠?
[인터뷰]
가야죠. 바로 우리의 역할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고. 사실 북미 정상회담도 남북 정상회담이 다리를 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묵은 골, 불신과 증오, 적대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녹기 어렵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불신의 간격을 메우기 위한 다리가 필요한데 그 다리 역할이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죠. 그리고 북한의 체제 특성상 북한은 의사결정, 정책결정의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왔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만 해도 이번에 하게 되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돼요.
시진핑 주석이 또 방문하게 되면. 남북이 세 번, 미국과 한 번, 그다음에 중국과 이미 세 번 했잖아요. 또 한 번 하면 네 번이고. 그리고 특사만 해도 러시아 특사, 중국 특사, 남쪽 특사, 미국 특사 해서 10번 넘게 국제사회에다 완전한 비핵화를 공언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건설 집중 노선으로 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제재 완화, 제재 해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내도록 우리가 북돋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회담의 목적이죠.
[앵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개성공단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연락사무소를 이번 달 안에 개소하려다가 그것도 일단 보류를 했어요.
[인터뷰]
안타까운 게 제가 8월 5일날 전당대회 끝난 직후에 통일부에 찾아갔어요. 통일부 장관에게 나는 야당이다. 부담이 없지 않냐, 정부 여당이 아니니까. 개성에 가게 해 달라 요청을 했어요.
통일부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상황을 봅시다 해서 미뤘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에서만 먼저 가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여야 합동으로 대표단을 꾸릴 테니까 좀 가자 그래서 이 내용을 남북 장관 회담에서 지난번에 제기를 했습니다, 정식 안건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먼저 추진됐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앵커]
남북 정상회담 얘기하셨는데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능하면 국회에서도 같이 가자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인터뷰]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정당, 의회, 시민사회 전면적인 교류를 합의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훌륭한 합의인데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남북관계발전법이라는 법이 2005년 말에 만들어집니다. 제가 통일부 장관 때 역점을 두고 만든 법입니다.
그것이 남북관계를 법제화, 즉 남과 북이 합의하면 그 합의 문서는 법률의 효력을 갖도록 부여했어요, 법률의 효력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쪽에서 특사가 가면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판문점 선언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합니다마는 여야 대표의 정상회담 동행 등을 통해서 이해를 넓히고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죠, 국회 비준에.
[앵커]
어쨌든 야당 대표로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인터뷰]
후한 점수라기보다는 전문성을 감안한 그런 거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일각에서는 약체 내각이라고 합니다마는 정치인 입각은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정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좋은 점, 아쉬운 점을 각각 말씀해 주시면?
[인터뷰]
한반도의 평화로의 대전환. 그러니까 대결을 해결로 이끌고 그다음에 적대를 공존으로 이끄는 한반도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당 이름에도 평화체제의 준말인 평화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저희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도와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잖아요. 장사가 잘 되느냐. 장사가 안 된단 말이죠. 취직이 잘 되느냐. 취직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양극화와 불평등이 줄어드느냐. 통계로 보면 벌어지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죠. 바로 이 점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공정경제를 구호로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지금이나 공정한 경제, 다른 말로 하면 경제민주화이고 재벌개혁인데 이 부분은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제일 큰 숙제는 일자리 문제잖아요. 일자리가 해결되면 일자리가 복지죠. 그런데 일자리는 어디서 풀어야 되느냐. 9988에서 풀어야 합니다. 기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 그런데 돈을 잘 못 벌잖아요.
중소기업이 이윤율이 낮아요, 1, 2%로. 대기업은 6%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OECD 국가들은 반대예요. 대기업은 1, 2% 이윤율이 낮은 반면에 중소기업의 이윤율은 6-7%로 높아요. 그러니까 대기업과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좁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 반 또는 반 이하로 떨어져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중소기업의 이윤율을 올리는 건 뭐냐하면 중소기업이 돈을 좀 벌 수 있게 해 줘야죠. 지금 핵심 문제는 재벌, 대기업, 가족, 친족의 싹쓸이 경제예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그다음에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이거 명백히 불법이거든요. 이런 게 기업문화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경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국정 지지도가 요즘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 원인도 다...
[인터뷰]
먹고사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거죠. 촛불시민들이 2000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외친 핵심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팻말이 뭐였냐면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거였어요. 먹고살기 힘들다, 장사 안 된다. 이거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거였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대통령 박근혜가 나를 대표하거나 국회의원 아무개가 대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주권자다 하는 그런 자부심의 표현, 자존감의 표현이었는데요. 촛불혁명의 요구, 나의 삶을 개선하고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그 정신이 지금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제작진에서 예전 11년 전 화면을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잠깐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어떤 영상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11년 전. 후보수락연설까지 했던 저 장면인데요. 이른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올드보이들인데요. 이해찬 의원은 이미 민주당 대표로 선출이 됐죠.
[인터뷰]
베테랑이라고 불러주시기로 하지 않았어요?
[앵커]
손학규 고문도 바른미래당 유력한 차기 대표로 돼 있고 이제 같이 앞으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인터뷰]
그분들은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답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신념과 철학이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해찬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되신다면 함께 뜻을 모아서 정말 한국 정치판을 바꿔보고 싶어요. 세상을 바꾸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치를 바뀌려면 핵심은 국회의원만을 위한 정치를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준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하도록 해야 돼요. 지금은 국민이 준 표보다 훨씬 더 많게 왜곡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광화문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3시간 동안 소상공인 생존권 궐기대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축사 하면서, 격려사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궐기대회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 핵심은 뭐냐. 바로 소상공인당을 만들어서 소상공인 입법자가 국회로 들어가는 거다 말이야. 600만 자영업자가 한 표씩만 뽑으면 15% 정당이 된다.
15%면 45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정치적 약자이지 않느냐.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적 강자가 된다. 이렇게 정치를 바꾸는 데 동지가 되자 이런 얘기를 했죠.
[앵커]
지금 목소리 높아지시는 거 보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선거제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년 전에 대통령 선거 뽑는 제도를 바꿨잖아요. 직선제로 바꿨죠. 그랬더니 그게 전두환 체제를 청산했고 박정희 체제 청산했어요. 국회의원 뽑는 제도는 지금 70년 됐습니다. 48년 5월 10일 제헌국회부터 아무리 아름다운 제도도 70년 됐으면 낡아빠졌어요.
고칠 때가 됐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바로 국민주권 확대인데요.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 다 1등으로 당선돼서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들의 평균 득표율이 48%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찍지 않은, 저를 포함해서 52%의 주권은 다 사표가 됐어요.
그걸 사표로 만들지 말고 그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하라는 거예요. 2등, 3등 떨어진 표도 국회의원은 떨어졌지만 그 표를 모아서 그 표 수만큼 비례성을 반영하라는 거죠.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대통령 한 번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 선거 제도 뜯어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했고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당이 이 말을 받들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문제예요, 민주당이. 그런데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높은 지지율 가지고 지방선거처럼 다음 총선을 하면 휩쓸겠구나. 그런데 민심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개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생방송을 많이 연결하다 보니까 대표님 인터뷰 시간이 줄었는데요. 어찌됐든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꼭 바꿔야 된다는 걸 강조하신 걸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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