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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상일,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오늘 가장 뉴스 가운데 하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가 됐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일단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일단 없어졌어요.
경찰에 1차 수사권 그리고 수사 종결권이 넘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내용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인터뷰]
우선 경찰 쪽에 1차 수사권이 많이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 법안보다는 전반적으로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요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의 요구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우선은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의 과다한 권력을 분산하자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영장청구권이 있습니다, 기소독점권 등.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번에 논의 의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거죠, 사실상 1차 수사에서.
그리고 보완 수사로 관여할 수 있는 길만 열어놓은 건데 이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측면에서는 이게 주목받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검찰 개혁의 과제를 생각하면 굉장히 부분적이고 미세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요. 지금 합의안이 나온 것을 놓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뚜렷하게 만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인터뷰]
일종의 절충형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또 합의를 거쳤고 그동안 청와대가 양쪽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절충적인 안을 냈는데 문제는 오늘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 시간이 돌아왔다.
국회에서 이걸 어떻게 통과시킬지 문제인데요. 일단은 과거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상하관계였다면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상당히 수평적인 그리고 협력적인 관계로 검경의 관계는 상당히 변화하는 모습은 보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에 개입을 해서 지휘를 했는데 이제는 지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송치받은 다음에 검찰이 이걸 검토를 해서 만약에 수사가 부실했다면 재수사를 다시 경찰에 요구를 하고 그 수사는 경찰이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앞으로 공소유지를 하는 것. 그다음 검찰은 특수범죄, 예컨대 공직자의 부패 문제나 경제나 금융 범죄, 또 선거 범죄 같은 특수 범죄는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평적인 관계가 됐고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지금 오늘 자유한국당 반응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당내 사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반대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고위공직자 수사처,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는 수사처 신설과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과연 야당이 어느 정도 이 안을 받아들일지 의문이고 만약에 야당이 강력히 반대한다면 이번에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야당의 협력을 얻어도, 과반이 넘는다 하더라도 180석, 그러니까 국회 3분의 2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국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또 박상기 법무장관이 서로 합의서에 사인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합의문 서명 이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고 국회 시간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시 들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의 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또 이 의원도 지적을 했었고요. 이게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될 것이냐,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우선 가장 큰 걸림돌은 지금 자유한국당, 제1당 상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총이 오전 10시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 구성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가 돼야 일단 논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원내 의석을 보면 전체적으로 법조인 출신이 50명쯤 됩니다. 한두 석 모자라는 49석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검찰 출신이 15명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경찰 출신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에도 표창원 의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논의 과정에서 국회로 가면 균형추가 무너지면서 검찰 쪽 입장이 좀 더 대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말씀을 어쩌면 저렇게 정확하게 하셨는지, 이제 국회의 시간 맞고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원론적으로는 사실 다 찬성하는 문제거든요. 국민들도 거의 과반 이상이 늘 찬성해 왔던 문제라서 국회에서 이거 입법화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자유한국당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국민들께 사죄하셨잖아요.
그 사죄의 가장 좋은 길은 저는 국회 정상화고 민생 법안 등 이런 법안들 할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사과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검찰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한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반대는 모르지만 어쨌든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려고 하겠죠.
[앵커]
일단은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에게는 일단 있었던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검찰로서는 이게 입법이 돼서 형사소송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불편하죠. 검찰은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도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검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능력이나 이런 걸 봐서는 수사 지휘가 필요하고 특히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돼야, 그러니까 국가경찰의 비대화 우려가 해소가 돼야 검경 수사권 조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시기는 한 2022년 정도로 현 정부가 잡고 있었는데 지금 검찰의 입장은 약간밖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검찰의 입장을 대변할 분들이 많고 특히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통상 지금 제1야당이 갖고 있었단 말이죠.
헌재도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데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그대로 자유한국당이 원구성을 하면서 다시 유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법안 통과는 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겠다.
그다음에 역시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경찰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대안을 내놔야 될 거고 오늘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경찰대 개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대 출신이 경찰청장 후보가 됐는데 지금 경찰대 출신들이 국가경찰의 상위직은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한 대학 출신이 경찰의 의사결정이나 모든 기능을 다 갖게 되는 문제, 이에 대해서는 꼭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같이 나와줘야 국회 논의가 보다 진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화면에 띄웠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론을 물어봤는데요.
찬성하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60% 가깝고요. 반대가 26.2%였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검찰로 집중돼 있는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이겠죠?
[인터뷰]
지난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특히 검찰이 김기춘 전 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대변되는 정치검찰로 인해서 국정농단을 책임져야 될 한 축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 정치검찰의 오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는 검찰에 의해서 인권을 보호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개혁이 모든 개혁을 다 제치고 1순위입니다, 늘.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들의 인권을 과언 보호해 왔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측면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권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 측면보다는 검경의 권력 나눔이라는 성격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동안에 검경은 어떤 문제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했고 국민들에게 군림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국정농단 과정에서도 사실 검경이 일체화돼서 움직였다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도 지금 검찰이 워낙 비대화되고 국정농단의 한 책임자로 지목돼서 그렇지, 경찰도 자체 내에서 과연 피해자 인권 어느 정도까지 지켜왔나 이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여튼 곁들여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일단 너무 권력이 집중되는 부분은 견제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함께 논의가 되는 것이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 논란도 새로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이냐 이 부분도 또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는 계속 도입하자, 또 안 된다, 옥상옥이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어왔는데 지금도 그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지금은 물러났지만 홍준표 전 대표나 많은 분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 기능을 새롭게 신설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옥상옥이다 이런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상당히 불꽃 튀는 논란이 벌어질 것 같고요.
여당이 지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일반 여론은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야당이 계속 반대를 한다면 여당이 할 수 있는 길은 신속처리안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반이 각 상임위, 특히 법사위라면 과반 의원이 찬성을 해서 이 안건을 올리고 의결할 때는 60%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의석상 우호정당의 협력을 얻으면 60%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돼도 만약에 반대하는 당이 계속 지연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한다면 330일이 지나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니까 현재 국회 선진화법상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여야가 어떤 원만한 밀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타결을 짓는 게 좋겠다.
그 대신 야당이 주장하는 여러 민생법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아마 논의를 하는 게 빨리 처리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충견, 맹견 비유까지 나왔던 거거든요.
충견이 있는데 맹견까지 풀라고 한다 이러면서 과거 지도부가 반대를 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과연 해결 못할 사안인가.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 게 일단 필요는 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사법파동이 일어나면서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선거 압승한 이후에 오히려 권력 주변에 친인척 비리 문제를 특별히 단속해 달라 이렇게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필요한 상황으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상층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담보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일단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중립적인 구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 또 공수처 논의. 모두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야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제1야당, 한국당이 오전부터 혁신안을 주요 의제로 해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요.
아직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계파갈등이 재현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인터뷰]
저 모습 자체가 지방선거에 참패했어요. 그래서 정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 이해할 겁니다, 국민이.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냥 정당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110여 석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잖아요. 그리고 세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우리 당이 나아갈 길보다 우선해야 될 건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 정상화에 대한 답변은 없고 우리 살 길만 찾아 나간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는 되게 송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저런 혁신안을 찾아나가는 것 중요하지만 일단 국회부터 정상화시키고 원 구성에 참여하고 그것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혁신안이 하루이틀 논의한다고 나온다면 그게 혁신안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게 좋겠고 이번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고심 끝에 중앙당 해체안을 내놓으셨겠지만 저는 가장 문제는 너무 빨리 소수라고 생각되는, 당내 민주적인 절차 다 무시하고 당원의 의사 수렴은커녕 의원들하고도 의논을 안 하고 그리고 기득권을 버려도 가장 먼저 버려야 될 의원들과 논의 안 한다는 것은 그 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일수록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오늘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권한대행이 내놓은 혁신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박성중 의원의 카메라에 잡힌 메모 때문에 더 시끄럽게 됐어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게 봉합 내지는 갈등이 가라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오히려 최 의원님보다 더 독한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자유한국당은 자기 해결 능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여온 행태가 그랬고요.
지금 오늘도 의총에서 친박, 비박 갈려서 그 메모를 놓고 서로 삿대질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내놓은 혁신안도 저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진지한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도 계파 싸움을 하는 저 모습, 국민들이 이번에 심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민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의총에서 어떤 결론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을 충분히 밝히고 토론하고 백가쟁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싸우는 내용을 보면 그게 정말 볼썽사납다라는 거죠. 서로 이번에 선거 참패의 결과를 활용해서 너희 편이 당권을 잡아서 우리 편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의 저 모습을 어떻게 볼까.
그런데 저런 모습을 자꾸 노출하는 게 저는 자유한국당이 나중에 재건을 위해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국민의 지지를 계속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유한국당 만약에 지지율을 다시 한 번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한다면 아마 지금 의석수 적은 다른 정당보다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분들이 정신을 차릴 텐데요. 이미 자유한국당 내에 저 인적 구성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해법도 찾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고를 드린다면 빨리 비대위원장 정도는 합의를 해서 비대위원장 모시고 그 비대위를 외부인사로 꾸려서 당을 해산하는 게 바른 길이다.
그래서 각자 무소속으로 돌아간 다음에 서로 생각이 맞는 분들끼리 새로운 야당을 건설하는 게 빠른 길이고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길이다 이런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목소리에 대한 화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총선에서 모두가 불출마를 선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정종섭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 다음 총선에서 다 불출마를 선언해 주는 게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전여옥 의원이 했던 비판을 받았던 정종섭 의원입니다마는 어쨌든 가장 절실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번 김성태 대표의 혁신안의 맹점이 바로 저 지점을 비켜갔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중앙당 해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당직자 구조조정, 그다음에 여의도연구원 구조조정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중앙당 해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국민들의 요구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의 행태를 보고 이번에 국회 심판을 한 거거든요. 그 국회 심판 중에 자유한국당의 무조건 평화 흔들기, 이런 인식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내놓아야 할 대안이 그런 기득권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책임을 다 중앙당과 홍준표 대표에게만 돌리는 안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과거에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이게 어려울 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작은 기득권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더 커 보이지만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이후의 길이 안 보이더라, 이런 상황을 저희는 여러 번 맞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 못지않게 지금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당이 있죠. 바른미래당입니다.
일단은 합리적인 진보의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당의 정체성을 새롭게 갖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직 봉합되기는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기도 인적 구성이 복잡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논란이 벌어진 것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소위 공존,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언제 이걸 우리가 결정을 했느냐, 워크숍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른정당 출신이 문제 제기를 하고 기존의 바른미래당은 뭐라고 했냐면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의 결합 이랬는데 중도가 진보로 바뀌었는데 지금 당 사정은 여기도 역시 복잡하고 인적 구성도 진보적인 인사가 있고 또 보수적인 인사가 있으니까 정체성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고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라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바른정당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역시 바른미래당도 그게 부족하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아주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는데 저는 역시 바른미래당도 아무리 당에서 사람 좀 바꾸고 당의 강령도 바꾸고 해봐야 과연 국민한테 얼마나 감동적으로 그게 다가갈까.
그러니까 정체성 안 맞는 분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역시 당 해산해서 각자 갈 길 가고 각자 갈 길 가면서 새로운 대안 야당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빠른 길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자유한국당이랑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당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시네요.
[인터뷰]
저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 근본적인 지적이세요. 그런데 저는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의 정체성의 차이가 뭐였냐, 그 근본을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바른정당으로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차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분당의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합리적 진보다, 개혁적 보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과거에 남북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가 북한과의 갈등 속에서 정치지형이 형성되고 보수는 모두 색깔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색깔론에 편승한 정치를 해 왔잖아요.
지금 그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보수가 뭔지부터 저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래당 부분,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경우도 기준이 하나였어요. 그때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친문패권에 대한 태도로 당이 갈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갈라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솔직하게 시인해야 되지 않을까, 바른미래당은.
그리고 이후에 대권주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치게 되는 이 과정을 솔직히 시인해야 방금 전에 이상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해법을 제시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인다면 민주당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 정당들이 정말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얼마큼 우리가 노력을 했는가, 이에 대한 성찰이 전부 필요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21세기 디지털 사회에서 융합을 이야기하고 음식도 퓨전음식도 이야기하고 사실은 진보의 가치, 보수의 가치가 동시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일류정당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여당도 그렇고 지금 혼돈을 겪고 있는 야당도 그렇고 일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책임 있는 정당,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됐는데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그런 정당,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국민에게 실력 있게 응답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지지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류, 삼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짚어보고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비례대표 3인이 지금 평화당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출당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의 명의로 나온 성명인데요. 김동철 비대위의 첫 일성이 비례대표를 평화당으로 풀어주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는 안철수 전 대표를 핑계 대지 말고 정치도의에 따라서 비례대표 3인을 출당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줄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례대표로 뽑힌 분들인데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당으로 갈 경우에 이게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세 분의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세 분이 바른미래당이 정말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면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고 탈당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탈당하면 의원직이 박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다시 실력을 키워가지고 다시 21대 국회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 세 분이 그동안 국회의원 하시면서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어떤 입법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그 당과 안 맞으면 탈당하시는 게 맞겠다.
그런데 저분들이 민주평화당으로 갈까 봐 붙들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역시 한심하기는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의를 생각하면 출당해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분들이 의원 활동하게 하는 게 맞겠지만 저분들은 본인이 그러기 전에 지금 국회에 대한,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그런 시선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의원직 연연하지 않고 탈당해서 의원직 던지고 다시 다음을 도모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우선 만약에 저분들이 본래 바른미래당이란 당이 있었고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비례대표가 됐는데 바른미래당에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출당시켜달라는 거라면 저는 이상일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건 입장도 다른데 유승민 전 대표는 출당시키자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 출당을 허용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이분들은 국민의당으로 비례대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으로 비례대표가 될 때는 주로 호남표를 받아서 된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반대한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할 때 선택권을 한번 주는 게 맞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앵커]
의견이 조금씩 다르네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반대를 하는 편이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출당을 시켜서 의원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그런 의견이시군요.
[인터뷰]
그렇죠.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으로 선택한 비례대표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을 보고 유권자들이 정당투표를 한 게 아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관련한 내용들 짚어봤는데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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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가장 뉴스 가운데 하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가 됐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일단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일단 없어졌어요.
경찰에 1차 수사권 그리고 수사 종결권이 넘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내용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인터뷰]
우선 경찰 쪽에 1차 수사권이 많이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 법안보다는 전반적으로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요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의 요구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우선은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의 과다한 권력을 분산하자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영장청구권이 있습니다, 기소독점권 등.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번에 논의 의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거죠, 사실상 1차 수사에서.
그리고 보완 수사로 관여할 수 있는 길만 열어놓은 건데 이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측면에서는 이게 주목받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검찰 개혁의 과제를 생각하면 굉장히 부분적이고 미세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요. 지금 합의안이 나온 것을 놓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뚜렷하게 만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인터뷰]
일종의 절충형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또 합의를 거쳤고 그동안 청와대가 양쪽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절충적인 안을 냈는데 문제는 오늘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 시간이 돌아왔다.
국회에서 이걸 어떻게 통과시킬지 문제인데요. 일단은 과거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상하관계였다면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상당히 수평적인 그리고 협력적인 관계로 검경의 관계는 상당히 변화하는 모습은 보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에 개입을 해서 지휘를 했는데 이제는 지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송치받은 다음에 검찰이 이걸 검토를 해서 만약에 수사가 부실했다면 재수사를 다시 경찰에 요구를 하고 그 수사는 경찰이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앞으로 공소유지를 하는 것. 그다음 검찰은 특수범죄, 예컨대 공직자의 부패 문제나 경제나 금융 범죄, 또 선거 범죄 같은 특수 범죄는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평적인 관계가 됐고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지금 오늘 자유한국당 반응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당내 사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반대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고위공직자 수사처,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는 수사처 신설과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과연 야당이 어느 정도 이 안을 받아들일지 의문이고 만약에 야당이 강력히 반대한다면 이번에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야당의 협력을 얻어도, 과반이 넘는다 하더라도 180석, 그러니까 국회 3분의 2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국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또 박상기 법무장관이 서로 합의서에 사인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합의문 서명 이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고 국회 시간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시 들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의 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또 이 의원도 지적을 했었고요. 이게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될 것이냐,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우선 가장 큰 걸림돌은 지금 자유한국당, 제1당 상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총이 오전 10시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 구성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가 돼야 일단 논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원내 의석을 보면 전체적으로 법조인 출신이 50명쯤 됩니다. 한두 석 모자라는 49석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검찰 출신이 15명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경찰 출신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에도 표창원 의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논의 과정에서 국회로 가면 균형추가 무너지면서 검찰 쪽 입장이 좀 더 대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말씀을 어쩌면 저렇게 정확하게 하셨는지, 이제 국회의 시간 맞고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원론적으로는 사실 다 찬성하는 문제거든요. 국민들도 거의 과반 이상이 늘 찬성해 왔던 문제라서 국회에서 이거 입법화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자유한국당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국민들께 사죄하셨잖아요.
그 사죄의 가장 좋은 길은 저는 국회 정상화고 민생 법안 등 이런 법안들 할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사과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검찰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한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반대는 모르지만 어쨌든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려고 하겠죠.
[앵커]
일단은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에게는 일단 있었던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검찰로서는 이게 입법이 돼서 형사소송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불편하죠. 검찰은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도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검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능력이나 이런 걸 봐서는 수사 지휘가 필요하고 특히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돼야, 그러니까 국가경찰의 비대화 우려가 해소가 돼야 검경 수사권 조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시기는 한 2022년 정도로 현 정부가 잡고 있었는데 지금 검찰의 입장은 약간밖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검찰의 입장을 대변할 분들이 많고 특히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통상 지금 제1야당이 갖고 있었단 말이죠.
헌재도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데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그대로 자유한국당이 원구성을 하면서 다시 유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법안 통과는 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겠다.
그다음에 역시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경찰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대안을 내놔야 될 거고 오늘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경찰대 개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대 출신이 경찰청장 후보가 됐는데 지금 경찰대 출신들이 국가경찰의 상위직은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한 대학 출신이 경찰의 의사결정이나 모든 기능을 다 갖게 되는 문제, 이에 대해서는 꼭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같이 나와줘야 국회 논의가 보다 진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화면에 띄웠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론을 물어봤는데요.
찬성하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60% 가깝고요. 반대가 26.2%였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검찰로 집중돼 있는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이겠죠?
[인터뷰]
지난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특히 검찰이 김기춘 전 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대변되는 정치검찰로 인해서 국정농단을 책임져야 될 한 축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 정치검찰의 오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는 검찰에 의해서 인권을 보호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개혁이 모든 개혁을 다 제치고 1순위입니다, 늘.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들의 인권을 과언 보호해 왔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측면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권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 측면보다는 검경의 권력 나눔이라는 성격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동안에 검경은 어떤 문제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했고 국민들에게 군림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국정농단 과정에서도 사실 검경이 일체화돼서 움직였다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도 지금 검찰이 워낙 비대화되고 국정농단의 한 책임자로 지목돼서 그렇지, 경찰도 자체 내에서 과연 피해자 인권 어느 정도까지 지켜왔나 이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여튼 곁들여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일단 너무 권력이 집중되는 부분은 견제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함께 논의가 되는 것이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 논란도 새로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이냐 이 부분도 또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는 계속 도입하자, 또 안 된다, 옥상옥이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어왔는데 지금도 그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지금은 물러났지만 홍준표 전 대표나 많은 분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 기능을 새롭게 신설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옥상옥이다 이런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상당히 불꽃 튀는 논란이 벌어질 것 같고요.
여당이 지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일반 여론은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야당이 계속 반대를 한다면 여당이 할 수 있는 길은 신속처리안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반이 각 상임위, 특히 법사위라면 과반 의원이 찬성을 해서 이 안건을 올리고 의결할 때는 60%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의석상 우호정당의 협력을 얻으면 60%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돼도 만약에 반대하는 당이 계속 지연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한다면 330일이 지나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니까 현재 국회 선진화법상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여야가 어떤 원만한 밀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타결을 짓는 게 좋겠다.
그 대신 야당이 주장하는 여러 민생법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아마 논의를 하는 게 빨리 처리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충견, 맹견 비유까지 나왔던 거거든요.
충견이 있는데 맹견까지 풀라고 한다 이러면서 과거 지도부가 반대를 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과연 해결 못할 사안인가.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 게 일단 필요는 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사법파동이 일어나면서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선거 압승한 이후에 오히려 권력 주변에 친인척 비리 문제를 특별히 단속해 달라 이렇게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필요한 상황으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상층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담보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일단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중립적인 구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 또 공수처 논의. 모두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야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제1야당, 한국당이 오전부터 혁신안을 주요 의제로 해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요.
아직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계파갈등이 재현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인터뷰]
저 모습 자체가 지방선거에 참패했어요. 그래서 정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 이해할 겁니다, 국민이.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냥 정당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110여 석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잖아요. 그리고 세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우리 당이 나아갈 길보다 우선해야 될 건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 정상화에 대한 답변은 없고 우리 살 길만 찾아 나간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는 되게 송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저런 혁신안을 찾아나가는 것 중요하지만 일단 국회부터 정상화시키고 원 구성에 참여하고 그것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혁신안이 하루이틀 논의한다고 나온다면 그게 혁신안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게 좋겠고 이번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고심 끝에 중앙당 해체안을 내놓으셨겠지만 저는 가장 문제는 너무 빨리 소수라고 생각되는, 당내 민주적인 절차 다 무시하고 당원의 의사 수렴은커녕 의원들하고도 의논을 안 하고 그리고 기득권을 버려도 가장 먼저 버려야 될 의원들과 논의 안 한다는 것은 그 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일수록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오늘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권한대행이 내놓은 혁신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박성중 의원의 카메라에 잡힌 메모 때문에 더 시끄럽게 됐어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게 봉합 내지는 갈등이 가라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오히려 최 의원님보다 더 독한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자유한국당은 자기 해결 능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여온 행태가 그랬고요.
지금 오늘도 의총에서 친박, 비박 갈려서 그 메모를 놓고 서로 삿대질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내놓은 혁신안도 저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진지한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도 계파 싸움을 하는 저 모습, 국민들이 이번에 심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민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의총에서 어떤 결론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을 충분히 밝히고 토론하고 백가쟁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싸우는 내용을 보면 그게 정말 볼썽사납다라는 거죠. 서로 이번에 선거 참패의 결과를 활용해서 너희 편이 당권을 잡아서 우리 편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의 저 모습을 어떻게 볼까.
그런데 저런 모습을 자꾸 노출하는 게 저는 자유한국당이 나중에 재건을 위해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국민의 지지를 계속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유한국당 만약에 지지율을 다시 한 번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한다면 아마 지금 의석수 적은 다른 정당보다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분들이 정신을 차릴 텐데요. 이미 자유한국당 내에 저 인적 구성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해법도 찾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고를 드린다면 빨리 비대위원장 정도는 합의를 해서 비대위원장 모시고 그 비대위를 외부인사로 꾸려서 당을 해산하는 게 바른 길이다.
그래서 각자 무소속으로 돌아간 다음에 서로 생각이 맞는 분들끼리 새로운 야당을 건설하는 게 빠른 길이고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길이다 이런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목소리에 대한 화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총선에서 모두가 불출마를 선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정종섭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 다음 총선에서 다 불출마를 선언해 주는 게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전여옥 의원이 했던 비판을 받았던 정종섭 의원입니다마는 어쨌든 가장 절실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번 김성태 대표의 혁신안의 맹점이 바로 저 지점을 비켜갔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중앙당 해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당직자 구조조정, 그다음에 여의도연구원 구조조정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중앙당 해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국민들의 요구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의 행태를 보고 이번에 국회 심판을 한 거거든요. 그 국회 심판 중에 자유한국당의 무조건 평화 흔들기, 이런 인식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내놓아야 할 대안이 그런 기득권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책임을 다 중앙당과 홍준표 대표에게만 돌리는 안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과거에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이게 어려울 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작은 기득권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더 커 보이지만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이후의 길이 안 보이더라, 이런 상황을 저희는 여러 번 맞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 못지않게 지금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당이 있죠. 바른미래당입니다.
일단은 합리적인 진보의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당의 정체성을 새롭게 갖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직 봉합되기는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기도 인적 구성이 복잡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논란이 벌어진 것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소위 공존,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언제 이걸 우리가 결정을 했느냐, 워크숍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른정당 출신이 문제 제기를 하고 기존의 바른미래당은 뭐라고 했냐면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의 결합 이랬는데 중도가 진보로 바뀌었는데 지금 당 사정은 여기도 역시 복잡하고 인적 구성도 진보적인 인사가 있고 또 보수적인 인사가 있으니까 정체성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고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라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바른정당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역시 바른미래당도 그게 부족하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아주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는데 저는 역시 바른미래당도 아무리 당에서 사람 좀 바꾸고 당의 강령도 바꾸고 해봐야 과연 국민한테 얼마나 감동적으로 그게 다가갈까.
그러니까 정체성 안 맞는 분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역시 당 해산해서 각자 갈 길 가고 각자 갈 길 가면서 새로운 대안 야당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빠른 길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자유한국당이랑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당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시네요.
[인터뷰]
저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 근본적인 지적이세요. 그런데 저는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의 정체성의 차이가 뭐였냐, 그 근본을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바른정당으로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차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분당의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합리적 진보다, 개혁적 보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과거에 남북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가 북한과의 갈등 속에서 정치지형이 형성되고 보수는 모두 색깔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색깔론에 편승한 정치를 해 왔잖아요.
지금 그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보수가 뭔지부터 저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래당 부분,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경우도 기준이 하나였어요. 그때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친문패권에 대한 태도로 당이 갈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갈라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솔직하게 시인해야 되지 않을까, 바른미래당은.
그리고 이후에 대권주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치게 되는 이 과정을 솔직히 시인해야 방금 전에 이상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해법을 제시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인다면 민주당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 정당들이 정말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얼마큼 우리가 노력을 했는가, 이에 대한 성찰이 전부 필요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21세기 디지털 사회에서 융합을 이야기하고 음식도 퓨전음식도 이야기하고 사실은 진보의 가치, 보수의 가치가 동시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일류정당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여당도 그렇고 지금 혼돈을 겪고 있는 야당도 그렇고 일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책임 있는 정당,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됐는데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그런 정당,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국민에게 실력 있게 응답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지지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류, 삼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짚어보고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비례대표 3인이 지금 평화당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출당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의 명의로 나온 성명인데요. 김동철 비대위의 첫 일성이 비례대표를 평화당으로 풀어주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는 안철수 전 대표를 핑계 대지 말고 정치도의에 따라서 비례대표 3인을 출당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줄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례대표로 뽑힌 분들인데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당으로 갈 경우에 이게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세 분의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세 분이 바른미래당이 정말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면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고 탈당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탈당하면 의원직이 박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다시 실력을 키워가지고 다시 21대 국회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 세 분이 그동안 국회의원 하시면서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어떤 입법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그 당과 안 맞으면 탈당하시는 게 맞겠다.
그런데 저분들이 민주평화당으로 갈까 봐 붙들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역시 한심하기는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의를 생각하면 출당해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분들이 의원 활동하게 하는 게 맞겠지만 저분들은 본인이 그러기 전에 지금 국회에 대한,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그런 시선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의원직 연연하지 않고 탈당해서 의원직 던지고 다시 다음을 도모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우선 만약에 저분들이 본래 바른미래당이란 당이 있었고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비례대표가 됐는데 바른미래당에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출당시켜달라는 거라면 저는 이상일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건 입장도 다른데 유승민 전 대표는 출당시키자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 출당을 허용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이분들은 국민의당으로 비례대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으로 비례대표가 될 때는 주로 호남표를 받아서 된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반대한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할 때 선택권을 한번 주는 게 맞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앵커]
의견이 조금씩 다르네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반대를 하는 편이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출당을 시켜서 의원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그런 의견이시군요.
[인터뷰]
그렇죠.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으로 선택한 비례대표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을 보고 유권자들이 정당투표를 한 게 아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관련한 내용들 짚어봤는데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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