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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내일입니다. 6월 1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리는데요. 주목할 만한 의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통일전략센터장님 나오셨고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원래 남북 고위급회담, 이번에 한참 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열리지 못했잖아요. 어찌됐든 이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2차 회담이 이번 고위급회담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원래는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 맥스선더 훈련, 한미 공군훈련, 이 훈련에 대한 북측의 반발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취소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계기가 지난 토요일날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고위급 회담이 재개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남북관계 차원에서 봤을 때 의미 있고 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곧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남북관계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회담에 누가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제가 논의되는지 지금부터 볼 텐데요. 일단 누가 참여하는지를 봐야 의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누가누가 참여합니까?
[인터뷰]
지금 보면 우리 측은 조명균 장관, 북측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각각 수석대표와 단장 자격으로 참가를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남북 철도 연결과 관련해서 우리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2차관, 북측에서는 철도성 부상이 참석을 하죠.
그리고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이번에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진출도 4.27 판문점 선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의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북측의 체육성 부상이 참석을 하게 되죠.
그 외에 지금 합의를 한 내용 중에 보면 이산가족 상봉 8월 15일 계획, 그다음에 당면 합의로는 6.15 남북 공동 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는데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측 통일부 정책실장과 북측 조평통 부위원장이 그 의제를 다룰 대표가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당장이야 경제협력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대북 제재가 완화가 된다면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총리실 심의관과 북측의 민경협, 민족경제협력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대표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누가 참석하는지 먼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의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하니까 철도 관련 주식이 뛰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남북 철도에 대한 것,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난 4.27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북측의 공식 수행원들과 우리 측 공식 수행원들의 중요한 화젯거리, 그러니까 도보다리에서 40분 동안에 남북 지도자가 회의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공식 수행원들이 나눴던 대화 중에 상당수의 대화 내용이 KTX였습니다.
경강선 KTX에 대해서 북측의 김여정 부부장도 6번 타봤고요. 김영철 부위원장도 그 정도 타봤고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수차례 탔습니다.
[앵커]
저보다 많이 탔네요, 경강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강릉 북측 예술단 공연 때 한 번 타보고 말았는데요. 너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측에 돌아가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면서 남측 KTX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북측에서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보면 4.27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가을에 오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가 교통편이 썩 좋지 않아서 항공편으로 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도로 사정이나 철도 사정이 좋지 않다. 지금 북한의 평의선, 그러니까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열차가 유일한 국제열차입니다. 그걸 타고 사실상 평양역에서 기차를 타면 모스크바나 또는 파리나 런던이나 로마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국제열차가 있는데 그 국제열차의 시속 평균 속도가 40km입니다.
[앵커]
북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실제 현재 40km입니다, 속도가. 지난번에 우리가 원산역에서 제덕역까지 풍계리 핵실험장 가는 특별열차가 편성됐을 때 그때 전체 길이가 400km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12시간 걸렸습니다.
시속 25km~30km로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북한의 철도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역설적으로 철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빨리 복구가 필요한 것인지. 또 KTX를 북측에서는 서울에서부터 신의주까지 이 노선을 아마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518.5km인데요, 그게. 경의선 KTX도 현재는 경의선이 구 선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선로를 놔서 KTX를 연결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마 중장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내일 회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공식화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4.27 판문점 선언에도 철도 도로 연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크게 큰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럼요. 첫 번째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첫 번째 조항이 그 내용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당면한 게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다. 그리고 현대화한다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과거에 남북 실무회담을 하면서 북측과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을 열어서 1번 국도와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고 동해선에는 동해선 철도와 7번 국도를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연결되고 금강산의 육로 관광, 그다음에 개성공단 운영이 가능하게 됐는데 사실 남북관계가 꼬이면서 지금은 운행이 안 되고 있죠. 만약에 지금 북측의 관심대로 만약에 철도 현대화라든지 연결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북한의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철도 연결과 관련된 문제는 UN안보리에서도 일부 예외조항이 있어서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복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달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논의가 가능하다.
다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기술이나 자본이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된다면 그건 역시 국제사회와의 협의, 특히 북핵 문제의 진전, 제재 해제. 이런 것과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철도가 연결되고 현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결만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타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어야죠. 지금은 북한 왕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데 정말 북한이 개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리의 열차를 타고 평양에도 가고 우리 관광객들이 그렇게 원산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북한이 문을 열고 개방을 한다면 북한 경제도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역시 그것도 6.12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일단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철도 얘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이게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어느 정도 진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하고 중단이 돼 있죠?
[인터뷰]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경의선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화물들이 왕래가 있었고요. 그래서 경의선은 지금 물론 선로나 전반적인 시설 점검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의선은 빠른 속도로 연결이 가능하다. 지금 도라산 CIQ에서 북측의 개성공단 CIQ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전체적으로 그건 도로입니다마는 철도가 연결돼 있는 그 구간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동해선 같은 경우는 지금 도라산 CIQ가 서해 쪽이라면 동해선 CIQ가 있는 고성에서부터는 부분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만 고성에서부터 강릉까지 구간 자체가 끊어져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일제시대 때 연결이 돼 있다가 전쟁 과정에서 끊어졌고 이것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산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복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0km 이상 거리가 끊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철도 연구원이나 교통 연구원에서 보면 한 2조에서 3조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빠른 속도로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게 또 뭐냐하면 경원선입니다. 경원선도 우리 구간은 일부 박근혜 정부 때도 뭔가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원선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는 문제도 앞으로 남북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북한에서 우선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동해선입니다. 그다음에 관심 있는 것이 경의선. 그다음에 경원선은 북한이 아직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원선은 현재로서는 남북 간의 차원에서 생산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원선 연결되면 거기에서 경원선의 중간 기착지가 철원에서부터 금강산까지가 금강산선이 또 있습니다. 금강산선도 끊어져 있고 다 파괴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들이 연결되면 사실상 서해축, 동해축 그다음에 가운데 DMZ축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철도는 다 연결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들어가서 연결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북한 철도 시속 30km, 40km. 거기 KTX가 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연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철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선, 현대화.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북제재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인터뷰]
그러니까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이고 북한 주민의 복지, 인권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UN 안보리에서도 일단 예외 조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선로에 우리 KTX가 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KTX가 달리게 한다면 새로 철도를 부설하는. 우리도 경부선에 KTX를 만들었지만 기존 설로는 그대로 있고 새롭게 직선으로 KTX 설로를 새로 부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철로만 현대화한다고 해서 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전기입니다. 지금 북한 열차가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선로와 기관차에도 문제가 있지만 전기의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앵커]
기차 한 대가 달리려면 같이 힘을 합쳐줘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인터뷰]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 저쪽 원산 쪽으로 달리거나 아니면 함흥 쪽으로 가려면 철로는 있지만 한 번 가는 데 북한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가다가 섰다, 가다가 섰다. 그건 왜냐하면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UN 안보리 제재 결의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핵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폐기를 하고 그것이 제재 해제까지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게 철도 현대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력시설 같은 게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사실은 전력 발전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송전과 배전도 다 완전히 시설들이 제대로 안 돼서 송전 과정에서 누전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전반적으로 다 뜯어고쳐야 하는, 새롭게 건설해야 하는 그런 수준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철도 얘기는 상당히 관심도 많고 복잡한데 저희가 철도 부분은 나중에 철도 직접 전문가를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것도 내일 논의가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건 반드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난번에 합의문에 포함이 돼 있었으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합의문에 포함이 돼 있기도 하고. 이산가족 상봉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분들이 6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 3만 명이 넘지 않는 숫자가 생존해 계시는데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81세가 넘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00분에서 6000분 정도가 사망하고 계시는데 문재인 정부가 2022년 5월 9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 보면 1만 단위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산 1세대는.
그러니까 신청한 1세대는 남측에서 1만 명 단위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 이산 1세대 상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산 1세대 상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강산까지 가는 것도 문제고 또 실제 이산 1세대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또 연세가 드셔서 실제 이산 1세대들의 만남이 굉장히 적고 또 보면 이산가족 상봉 지난번에 할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감동적인 상봉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삼촌과 조카, 또는 고모와 조카.
[앵커]
촌수가 멀어지는.
[인터뷰]
멀어집니다. 이제 형제, 자매 만남 또는 부모의 만남은 사실상 거의 없어지고 있다.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산 1세대 상봉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하기를 자신의 임기 내에 이산 1세대의 상봉, 모든 신청한 이산가족은 상봉을 완료시키겠다, 이게 공약이었습니다.
그 공약을 달성하려면 이산가족 상봉을 한두 차례 시범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번 회담에서부터는 이산가족 상봉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리고 어떤 수단을 떠서 그리고 어떻게 많이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같이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한두 번 가뭄에 콩 나듯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몇 번씩 하든지 일주일에 몇 번씩 하든지 집중성을 발휘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준비를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이산 상봉을 예전 같은 경우 보면 8.15이니 아니면 추석이니 이런 때를 계기로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이 6월이에요. 준비가 빨리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말입니다. 중요한 건 북한의 의지입니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의지를 가지고 협조를 한다면 비록 기간이 6월이니까 이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달여라고 하는 기간 동안 신청을 받고 또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야 확정이 되면 사실은 인원이 500명 같으면 남아 있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5만 명이다, 3만 명이다.
5만 명 같으면 사실 확률이 확률이 굉장히 로또 당첨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추첨을 해서 해당이 되면 준비를 하는데 우리보다는 북한이 문제죠.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같이 그렇게 모든 자료들이 다 전산화되지 않고 있고 일일이 찾아야 되고. 그래서 북한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을 뿐만이 아니라 더 큰 걸림돌이 있죠. 북한이 최근에 집단 탈북 북한 여종업원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인도주의적 문제다.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은 그 문제를 놓고 이산가족 상봉과 우리가 제안하면 그 문제를 선결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최근에 북한이 그걸 계속 문제를 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일 회담에서 북한이 이 문제를 꺼내지 않을 것인가.
만약에 그걸 꺼내서 그걸 해결해 주고 남측이 성의를 보여야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다고 다시 종래 입장을 반복한다면 8.15 행사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 이산가족 관련된 분들의 말씀은 한두 번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만나고 헤어지면 고통이 더 큰데. 그래서 결국은 만나고 나서도 이후에 연락이라든지 서신 교환이라든지 생사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아예 접근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적십자회담을 열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내일 회담에서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까지는 혹시 합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십자회담에서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호응해 주느냐. 그것이 8.15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셔서 탈북 여종업원 얘기, 북한이 최근에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미군사훈련도 문제를 삼았어요.
내일 회담이 열리는데 전체적으로 내일 합의를 보는 데 이 문제가 혹시 등장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그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북측에서도 앞으로 8월달에 한미훈련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야기를 꺼낸 상황입니다. 여종업원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문제를 푸는 접근법을 찾는다면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이 대단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은 남북이 지난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했기 때문에 우선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한 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다음에 여종업원 문제나 또 군사훈련 문제나 이 문제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이것이 주요하게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 더 뒤로 미루고 적절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과 타협점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8월에 열리는 군사훈련인데 지금 두 달 전부터 북한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는 물론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 더 한미군사훈련을 앞으로 우리가 확정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또 전략무기의 전개랄지 이런 것들을 자제하면서 상황 자체를 우리가 유연하게 끌고 가는 그런 지혜도 저는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이 문제는 신중하게 남북 간에 또는 남북미 간에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 내용을 하나 들어볼 텐데요. 개성 지역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관련 의제인데요. 이 관련해서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한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앵커]
지금 윤영찬 수석이 얘기한 민간 교류와 협력. 이게 경제협력을 말하는 거죠?
[인터뷰]
물론 경제협력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교류와 협력이기 때문에 교류라고 하는 것은 인적 교류, 물적 교류, 문화 교류, 여러 가지 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교류와 협력이거든요. 일단은 아마 교류 정도에서 지금은 가능할 겁니다.
본격적인 협력은 북핵 문제 해결과 연관돼 있다고 봤을 때. 어쨌든 연락사무소에서 당국자가 상주해서 교류와 관련된 실질적인 연락, 협의이런 것들을 하고 협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상황 전개를 봐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 우리 국민들 중에는 왜 연락사무소 그러면 연락사무소는 각 측에 한 곳씩 두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개성에 둔다면 북측 연락사무소는 문산에 두든지 평양에 두면 서울에 두든지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 개념이 맞는 것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개성에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개성은 이미 그동안 남북경제협의사무소가 있었고 거기에서 경제협력과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던 경험과 또 시설, 통신,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거기서 1차적으로 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그걸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고 또 우리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서 앞으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당국자가 상주하면서 논의하기 위한 그런 문제가 아마 내일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텐데 저는 아까 얘기 나눴던 여종업원 문제라든지 한미연합연습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북한에게 우리의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미연합연습이라든지 이 문제는 판문점 선언과는 무관한 것이다. 북한이 그걸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판문점 선언 자체가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북한이 다시는 그 문제를 꺼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남북 고위급회담은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관련해서 미북 정상회담 관련 접촉 보겠습니다.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 가 있는데 폼페이오 장관을 만날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라고 하는데.
[인터뷰]
이미 만찬을 했죠.
[앵커]
만찬을 했고. 제가 조금 전에 기사를 읽어드렸지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기자회견, 폼페이오 장관이 잡혀 있어요. 3시 15분인가요, 우리 시간으로. 그런 것 같은데 기자회견을 잡아놨다는 것은 뭔가 결과가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인데 어떠세요?
[인터뷰]
김영철 통전부장이 뉴욕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이미 그것은 좋은 징조였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판문점에서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 간의 만남에서 전반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문안 작성의 초고가 이미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만찬이 90분 동안 폼페이오, 김영철 두 주요 인사가 만찬을 했는데 그 만찬의 결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의 일정은 아마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몇 시간 정도의 공식 만남을 갖고 만찬 이후에 그쪽 시간으로 보면 내일 아침이 되겠죠.
그렇게 시간을 갖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한다랄지 또는 그 과정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김영철 통전부장이 직접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워싱턴으로 가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나 또는 친서를 전달하는 그것이 전체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전야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은 한편으로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는 데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까지 와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싱가포르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 기자회견이 잡혀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징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될 텐데, 6월 12일날.
저희하고 싱가포르하고 시차가 1시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른바 당일치기 회담이 되느냐, 1박 2일 회담이 되느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1박 2일로 연장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사실상 지난번 4.27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 보면 사전에 이미 합의문, 다시 말하면 4.27 판문점 선언이 무난히 다 합의가 되고 그걸 다 확인하는 일종의 의식, 세리머니와 같은 형식으로 4월 27일 회담이 이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판문점에서 두 차례 만났고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계속 협의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체류 연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체류 연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직은 최종 양 정상이 합의할 문안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측에서 발표하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진전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당일치기 회담을 한다면 그 전에 합의문이 상당 부분 조정이 돼서 양 정상이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 당일 회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좀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 끝나고 거기에서 북한의 우려를 불식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바로 정상이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틀 일정으로 해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하는 그런 형식의 회담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써는 북한이 과연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 CVID 방식에 얼마나 초기단계부터 성의를 보여주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열릴 남북 고위급 회담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 알아봤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그리고 김용현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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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입니다. 6월 1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리는데요. 주목할 만한 의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통일전략센터장님 나오셨고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원래 남북 고위급회담, 이번에 한참 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열리지 못했잖아요. 어찌됐든 이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2차 회담이 이번 고위급회담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원래는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 맥스선더 훈련, 한미 공군훈련, 이 훈련에 대한 북측의 반발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취소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계기가 지난 토요일날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고위급 회담이 재개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남북관계 차원에서 봤을 때 의미 있고 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곧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남북관계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회담에 누가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제가 논의되는지 지금부터 볼 텐데요. 일단 누가 참여하는지를 봐야 의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누가누가 참여합니까?
[인터뷰]
지금 보면 우리 측은 조명균 장관, 북측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각각 수석대표와 단장 자격으로 참가를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남북 철도 연결과 관련해서 우리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2차관, 북측에서는 철도성 부상이 참석을 하죠.
그리고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이번에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진출도 4.27 판문점 선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의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북측의 체육성 부상이 참석을 하게 되죠.
그 외에 지금 합의를 한 내용 중에 보면 이산가족 상봉 8월 15일 계획, 그다음에 당면 합의로는 6.15 남북 공동 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는데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측 통일부 정책실장과 북측 조평통 부위원장이 그 의제를 다룰 대표가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당장이야 경제협력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대북 제재가 완화가 된다면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총리실 심의관과 북측의 민경협, 민족경제협력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대표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누가 참석하는지 먼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의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하니까 철도 관련 주식이 뛰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남북 철도에 대한 것,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난 4.27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북측의 공식 수행원들과 우리 측 공식 수행원들의 중요한 화젯거리, 그러니까 도보다리에서 40분 동안에 남북 지도자가 회의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공식 수행원들이 나눴던 대화 중에 상당수의 대화 내용이 KTX였습니다.
경강선 KTX에 대해서 북측의 김여정 부부장도 6번 타봤고요. 김영철 부위원장도 그 정도 타봤고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수차례 탔습니다.
[앵커]
저보다 많이 탔네요, 경강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강릉 북측 예술단 공연 때 한 번 타보고 말았는데요. 너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측에 돌아가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면서 남측 KTX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북측에서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보면 4.27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가을에 오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가 교통편이 썩 좋지 않아서 항공편으로 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도로 사정이나 철도 사정이 좋지 않다. 지금 북한의 평의선, 그러니까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열차가 유일한 국제열차입니다. 그걸 타고 사실상 평양역에서 기차를 타면 모스크바나 또는 파리나 런던이나 로마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국제열차가 있는데 그 국제열차의 시속 평균 속도가 40km입니다.
[앵커]
북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실제 현재 40km입니다, 속도가. 지난번에 우리가 원산역에서 제덕역까지 풍계리 핵실험장 가는 특별열차가 편성됐을 때 그때 전체 길이가 400km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12시간 걸렸습니다.
시속 25km~30km로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북한의 철도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역설적으로 철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빨리 복구가 필요한 것인지. 또 KTX를 북측에서는 서울에서부터 신의주까지 이 노선을 아마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518.5km인데요, 그게. 경의선 KTX도 현재는 경의선이 구 선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선로를 놔서 KTX를 연결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마 중장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내일 회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공식화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4.27 판문점 선언에도 철도 도로 연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크게 큰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럼요. 첫 번째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첫 번째 조항이 그 내용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당면한 게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다. 그리고 현대화한다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과거에 남북 실무회담을 하면서 북측과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을 열어서 1번 국도와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고 동해선에는 동해선 철도와 7번 국도를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연결되고 금강산의 육로 관광, 그다음에 개성공단 운영이 가능하게 됐는데 사실 남북관계가 꼬이면서 지금은 운행이 안 되고 있죠. 만약에 지금 북측의 관심대로 만약에 철도 현대화라든지 연결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북한의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철도 연결과 관련된 문제는 UN안보리에서도 일부 예외조항이 있어서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복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달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논의가 가능하다.
다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기술이나 자본이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된다면 그건 역시 국제사회와의 협의, 특히 북핵 문제의 진전, 제재 해제. 이런 것과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철도가 연결되고 현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결만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타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어야죠. 지금은 북한 왕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데 정말 북한이 개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리의 열차를 타고 평양에도 가고 우리 관광객들이 그렇게 원산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북한이 문을 열고 개방을 한다면 북한 경제도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역시 그것도 6.12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일단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철도 얘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이게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어느 정도 진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하고 중단이 돼 있죠?
[인터뷰]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경의선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화물들이 왕래가 있었고요. 그래서 경의선은 지금 물론 선로나 전반적인 시설 점검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의선은 빠른 속도로 연결이 가능하다. 지금 도라산 CIQ에서 북측의 개성공단 CIQ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전체적으로 그건 도로입니다마는 철도가 연결돼 있는 그 구간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동해선 같은 경우는 지금 도라산 CIQ가 서해 쪽이라면 동해선 CIQ가 있는 고성에서부터는 부분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만 고성에서부터 강릉까지 구간 자체가 끊어져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일제시대 때 연결이 돼 있다가 전쟁 과정에서 끊어졌고 이것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산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복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0km 이상 거리가 끊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철도 연구원이나 교통 연구원에서 보면 한 2조에서 3조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빠른 속도로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게 또 뭐냐하면 경원선입니다. 경원선도 우리 구간은 일부 박근혜 정부 때도 뭔가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원선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는 문제도 앞으로 남북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북한에서 우선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동해선입니다. 그다음에 관심 있는 것이 경의선. 그다음에 경원선은 북한이 아직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원선은 현재로서는 남북 간의 차원에서 생산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원선 연결되면 거기에서 경원선의 중간 기착지가 철원에서부터 금강산까지가 금강산선이 또 있습니다. 금강산선도 끊어져 있고 다 파괴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들이 연결되면 사실상 서해축, 동해축 그다음에 가운데 DMZ축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철도는 다 연결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들어가서 연결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북한 철도 시속 30km, 40km. 거기 KTX가 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연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철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선, 현대화.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북제재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인터뷰]
그러니까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이고 북한 주민의 복지, 인권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UN 안보리에서도 일단 예외 조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선로에 우리 KTX가 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KTX가 달리게 한다면 새로 철도를 부설하는. 우리도 경부선에 KTX를 만들었지만 기존 설로는 그대로 있고 새롭게 직선으로 KTX 설로를 새로 부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철로만 현대화한다고 해서 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전기입니다. 지금 북한 열차가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선로와 기관차에도 문제가 있지만 전기의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앵커]
기차 한 대가 달리려면 같이 힘을 합쳐줘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인터뷰]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 저쪽 원산 쪽으로 달리거나 아니면 함흥 쪽으로 가려면 철로는 있지만 한 번 가는 데 북한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가다가 섰다, 가다가 섰다. 그건 왜냐하면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UN 안보리 제재 결의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핵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폐기를 하고 그것이 제재 해제까지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게 철도 현대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력시설 같은 게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사실은 전력 발전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송전과 배전도 다 완전히 시설들이 제대로 안 돼서 송전 과정에서 누전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전반적으로 다 뜯어고쳐야 하는, 새롭게 건설해야 하는 그런 수준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철도 얘기는 상당히 관심도 많고 복잡한데 저희가 철도 부분은 나중에 철도 직접 전문가를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것도 내일 논의가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건 반드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난번에 합의문에 포함이 돼 있었으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합의문에 포함이 돼 있기도 하고. 이산가족 상봉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분들이 6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 3만 명이 넘지 않는 숫자가 생존해 계시는데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81세가 넘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00분에서 6000분 정도가 사망하고 계시는데 문재인 정부가 2022년 5월 9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 보면 1만 단위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산 1세대는.
그러니까 신청한 1세대는 남측에서 1만 명 단위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 이산 1세대 상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산 1세대 상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강산까지 가는 것도 문제고 또 실제 이산 1세대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또 연세가 드셔서 실제 이산 1세대들의 만남이 굉장히 적고 또 보면 이산가족 상봉 지난번에 할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감동적인 상봉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삼촌과 조카, 또는 고모와 조카.
[앵커]
촌수가 멀어지는.
[인터뷰]
멀어집니다. 이제 형제, 자매 만남 또는 부모의 만남은 사실상 거의 없어지고 있다.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산 1세대 상봉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하기를 자신의 임기 내에 이산 1세대의 상봉, 모든 신청한 이산가족은 상봉을 완료시키겠다, 이게 공약이었습니다.
그 공약을 달성하려면 이산가족 상봉을 한두 차례 시범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번 회담에서부터는 이산가족 상봉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리고 어떤 수단을 떠서 그리고 어떻게 많이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같이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한두 번 가뭄에 콩 나듯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몇 번씩 하든지 일주일에 몇 번씩 하든지 집중성을 발휘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준비를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이산 상봉을 예전 같은 경우 보면 8.15이니 아니면 추석이니 이런 때를 계기로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이 6월이에요. 준비가 빨리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말입니다. 중요한 건 북한의 의지입니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의지를 가지고 협조를 한다면 비록 기간이 6월이니까 이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달여라고 하는 기간 동안 신청을 받고 또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야 확정이 되면 사실은 인원이 500명 같으면 남아 있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5만 명이다, 3만 명이다.
5만 명 같으면 사실 확률이 확률이 굉장히 로또 당첨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추첨을 해서 해당이 되면 준비를 하는데 우리보다는 북한이 문제죠.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같이 그렇게 모든 자료들이 다 전산화되지 않고 있고 일일이 찾아야 되고. 그래서 북한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을 뿐만이 아니라 더 큰 걸림돌이 있죠. 북한이 최근에 집단 탈북 북한 여종업원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인도주의적 문제다.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은 그 문제를 놓고 이산가족 상봉과 우리가 제안하면 그 문제를 선결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최근에 북한이 그걸 계속 문제를 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일 회담에서 북한이 이 문제를 꺼내지 않을 것인가.
만약에 그걸 꺼내서 그걸 해결해 주고 남측이 성의를 보여야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다고 다시 종래 입장을 반복한다면 8.15 행사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 이산가족 관련된 분들의 말씀은 한두 번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만나고 헤어지면 고통이 더 큰데. 그래서 결국은 만나고 나서도 이후에 연락이라든지 서신 교환이라든지 생사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아예 접근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적십자회담을 열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내일 회담에서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까지는 혹시 합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십자회담에서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호응해 주느냐. 그것이 8.15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셔서 탈북 여종업원 얘기, 북한이 최근에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미군사훈련도 문제를 삼았어요.
내일 회담이 열리는데 전체적으로 내일 합의를 보는 데 이 문제가 혹시 등장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그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북측에서도 앞으로 8월달에 한미훈련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야기를 꺼낸 상황입니다. 여종업원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문제를 푸는 접근법을 찾는다면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이 대단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은 남북이 지난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했기 때문에 우선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한 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다음에 여종업원 문제나 또 군사훈련 문제나 이 문제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이것이 주요하게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 더 뒤로 미루고 적절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과 타협점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8월에 열리는 군사훈련인데 지금 두 달 전부터 북한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는 물론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 더 한미군사훈련을 앞으로 우리가 확정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또 전략무기의 전개랄지 이런 것들을 자제하면서 상황 자체를 우리가 유연하게 끌고 가는 그런 지혜도 저는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이 문제는 신중하게 남북 간에 또는 남북미 간에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 내용을 하나 들어볼 텐데요. 개성 지역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관련 의제인데요. 이 관련해서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한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앵커]
지금 윤영찬 수석이 얘기한 민간 교류와 협력. 이게 경제협력을 말하는 거죠?
[인터뷰]
물론 경제협력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교류와 협력이기 때문에 교류라고 하는 것은 인적 교류, 물적 교류, 문화 교류, 여러 가지 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교류와 협력이거든요. 일단은 아마 교류 정도에서 지금은 가능할 겁니다.
본격적인 협력은 북핵 문제 해결과 연관돼 있다고 봤을 때. 어쨌든 연락사무소에서 당국자가 상주해서 교류와 관련된 실질적인 연락, 협의이런 것들을 하고 협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상황 전개를 봐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 우리 국민들 중에는 왜 연락사무소 그러면 연락사무소는 각 측에 한 곳씩 두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개성에 둔다면 북측 연락사무소는 문산에 두든지 평양에 두면 서울에 두든지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 개념이 맞는 것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개성에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개성은 이미 그동안 남북경제협의사무소가 있었고 거기에서 경제협력과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던 경험과 또 시설, 통신,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거기서 1차적으로 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그걸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고 또 우리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서 앞으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당국자가 상주하면서 논의하기 위한 그런 문제가 아마 내일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텐데 저는 아까 얘기 나눴던 여종업원 문제라든지 한미연합연습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북한에게 우리의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미연합연습이라든지 이 문제는 판문점 선언과는 무관한 것이다. 북한이 그걸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판문점 선언 자체가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북한이 다시는 그 문제를 꺼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남북 고위급회담은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관련해서 미북 정상회담 관련 접촉 보겠습니다.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 가 있는데 폼페이오 장관을 만날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라고 하는데.
[인터뷰]
이미 만찬을 했죠.
[앵커]
만찬을 했고. 제가 조금 전에 기사를 읽어드렸지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기자회견, 폼페이오 장관이 잡혀 있어요. 3시 15분인가요, 우리 시간으로. 그런 것 같은데 기자회견을 잡아놨다는 것은 뭔가 결과가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인데 어떠세요?
[인터뷰]
김영철 통전부장이 뉴욕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이미 그것은 좋은 징조였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판문점에서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 간의 만남에서 전반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문안 작성의 초고가 이미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만찬이 90분 동안 폼페이오, 김영철 두 주요 인사가 만찬을 했는데 그 만찬의 결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의 일정은 아마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몇 시간 정도의 공식 만남을 갖고 만찬 이후에 그쪽 시간으로 보면 내일 아침이 되겠죠.
그렇게 시간을 갖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한다랄지 또는 그 과정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김영철 통전부장이 직접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워싱턴으로 가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나 또는 친서를 전달하는 그것이 전체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전야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은 한편으로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는 데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까지 와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싱가포르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 기자회견이 잡혀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징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될 텐데, 6월 12일날.
저희하고 싱가포르하고 시차가 1시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른바 당일치기 회담이 되느냐, 1박 2일 회담이 되느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1박 2일로 연장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사실상 지난번 4.27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 보면 사전에 이미 합의문, 다시 말하면 4.27 판문점 선언이 무난히 다 합의가 되고 그걸 다 확인하는 일종의 의식, 세리머니와 같은 형식으로 4월 27일 회담이 이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판문점에서 두 차례 만났고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계속 협의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체류 연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체류 연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직은 최종 양 정상이 합의할 문안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측에서 발표하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진전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당일치기 회담을 한다면 그 전에 합의문이 상당 부분 조정이 돼서 양 정상이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 당일 회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좀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 끝나고 거기에서 북한의 우려를 불식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바로 정상이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틀 일정으로 해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하는 그런 형식의 회담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써는 북한이 과연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 CVID 방식에 얼마나 초기단계부터 성의를 보여주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열릴 남북 고위급 회담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 알아봤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그리고 김용현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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