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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앵커]
오후 2시 32분 지나고 있는데요. 대담 시간입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 결국 김정은 위원장인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대담 시간에 조금 전망을 해 드린 것처럼 부인 리설주가 동행을 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만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배경 그리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어제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상황에서 저희도 그때 명확치가 않아서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 아니면 동생이 간 것 아니냐.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할 때 경호라든가 의전 이런 걸 봤을 때는 김정은이 맞다는 의견들이 많았었죠, 우세했었죠?
[기자]
그런데 사실은 김여정 플러스 알파 최고위급이 안 갔을 거라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전례로 볼 때 여러 가지 한미가 정보자산을 통해서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평양 호위사령부가 긴박한 움직임이 며칠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과거 이른바 북한이 1호 동선이라고 하는데 최고지도자가 움직일 때 남북한 군사분계선이나 북중 국경의 군부대에 비상경계령이 하달되는데 이런 움직임이 적었다.
그리고 김정일 때 방중했을 때보다 베이징의 경호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 됐다. 그런 과거의 가치 판단으로 봤을 때 이른바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지 않았지 않냐라는 가치판단을 한 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박하게 1호 열차가 평양을 떠나서 여러 가지 결과론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갔는데 과거의 경호 전례까지 파격적으로 했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앵커]
혹시 결과론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어제 혹시 이 위원님께서는 김정은이냐 김여정이냐 할 때 어디에 무게를 두셨어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전략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율을 끝내고 나서 미북 정상회담 전에 중국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봤고 이번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김여정이나 김영남 정도가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한국의 의향과 여러 가지 전략들을, 이야기를 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수순에 맞지 않겠느냐.
지금 급작스럽게 김정은이 7년 동안 못 간 상황이었는데 급작스럽게 가는 것 자체도 이상한 상황이고 해서 한 단계를 거쳐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전략적으로 봤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머문 시간만 보면 딱 하루 정도, 24시간인 것 같고 기차를 타고 왔다갔다 한 것까지는 좀 더 긴 시간인데 대단히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어요. 이게 단순히 경호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우선 북중 관계의 특수성 때문이 맞습니다. 일단 북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당 대 당 관계이고 그 속에서 최고지도자들 간의 만남 자체는 완전히 복귀하기 전까지는 절대 비밀로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김일성 시대 때부터 계속 나왔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례에 따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차 단둥을 지나가게 될 때 단둥역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하는 조치들을 통해서 의전은 적극적으로 중국에서 조치를 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기차 얘기도 하셨는데, 1호 열차. 당초 어제 대체적으로 예상을 할 때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비행기를 타고 갔을 텐데 기차가 움직인 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 기차를 이용했을까요?
[기자]
사실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과시성. 과시성이라는 건 일단은 압록강 중조우의교 다리를 건너면 중국 땅입니다. 중국의 철로는 사회주의국가이지만 중국 국민들 일상에서 기차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4시간 내지 18시간에 저 기차 하나를 위해서 일반 다른 대중교통 수단은 다 스톱시켰다는 얘기가 됐죠. 중국 해당 국민들이 받는 불편함이 얼마나 극대화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행사를 해서 경부선 KTX를 세웠다고 해 보세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도 차단시켰죠. 그리고 조어대 앞에 그 넓은 도로를 교통을 다 차단시켰죠.
그런데 비행기를 안 타고 간 것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는 좋아한다고 합니다마는 비행기라는 건 사고 우려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첫 번째는 과시성이 제일 크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공식은 경호상의 이해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인터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일성 때부터 계속 나왔던 김일성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타는 걸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주로 열차를 이용했었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에. 김정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는 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 방공망이 대단히 취약하고 허술합니다. 지난번에 B-1B 폭격기가 갈 때도 포착을 못 해서 북한이 대단히 당혹스러워했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비행기로 이동할 경우에 안전상의 우려들도 분명히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기자]
지금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CCTV방송은 3박 4일 일정이라고 했는데 베이징에서 하루 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겉으로 드러난 건 1박 4일의 일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크게 다섯 가지 형태의 공식 일정이 포착이 됐죠. 발표가 아니라 외신 기자들이 포착한 건데 기차가 단둥에서 포착이 됐다. 그것이 일요일 밤이었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베이징에 나타났다. 하루가 빕니다.
그 중간 기착지, 보이시죠? 26일 사이 어간에 선양 부분이 빠졌습니다. 과거에 훈춘이라고 했죠. 선양 부분이. 그래서 과거처럼 저 어디선가 시진핑 위원장과의 공식 회담, 만찬회 5시간의 일정을 빼놓고 사실상 중요한 얘기는 선양 부근에서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기 마지막 방중했을 때 그때 중국 최고급 인사들이 베이징이 아닌 선양 인근 하얼빈, 자기 아버지가 활동했던 그 근처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굉장히 극비리에 은밀한 만남을 가졌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이야기들은 거기서 조율이 됐고 시진핑 주석은 환대를 하는 의전을 갖춰서 국빈급에 준하는 대우를 해 줬고. 심하게 말하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방중했을 때 그 정도 급의 의전을 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오늘 아침에 공개된 시진핑 주석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영상을 조금 전에 보셨는데요. 제 호기심인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조금 전에 보셨지만 보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거든요.
그냥 가만히 어디에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제 봤던 것은 1호 열차하고 차량을 타고 지나가는 모습만 봤어요. 얼굴이라든가 전혀 그런 게 한 컷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숨기거나 통제가 가능합니까, 중국이라는 사회가?
[인터뷰]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그야말로 비밀리에 움직였기 때문에 모를 가능성이 첫 번째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알려질지라도 사전에 포착된다 할지라도 언론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망에서 그것을 올리거나 노출시키는 것을 차단했을 가능성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맞이하는 예우 차원에서 모든 일정들이 평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비밀로 하면서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앞서 이인배 박사께서 당 대 당 복원이고 당 대 당 국가라는 의미가 중국이 이번에 관련 검색어를 인터넷을 다 차단하고 외신 기자조차도 일정 거리 못 오게 하고 도로를 다니든가 그래서 당우위국가라는 거거든요.
중국은 중국 공산당 아래에 국가가 있고 북한은 조선노동당 아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 대 당 복원, 당 대 당 국가라는 의미가 사실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인터뷰]
이번에 언론에서 궁금해서 중국 여러 채널로 알아볼 때도 중국의 외교부 당국자들한테 물어본 경우가 가장 많았거든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김정은이 온 것 맞느냐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하죠.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외무성에서는 사실은 모릅니다. 내각 소재에서는 모르고 당 국제부에서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채널이기 때문에 그걸 잘못 짚은 바가 있었던 거죠, 이번에도.
[앵커]
관련해서 우리나라 청와대도 어제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공식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아는 바 없다고. 이게 미리 통보를 받았다고 오늘은 또 얘기를 했어요. 언제쯤 받았고 어느 정도 받았을까요?
[기자]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어제 오후쯤에 아마 평양으로 기차가 돌아가기 전이나 압록강을 넘어서기 그 즈음에 주변국 관계도 있으니까 통보해 주지 않았겠느냐고 추론이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은 서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들에도 상대국의 긴밀한 기밀 같은 건 물어보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양제츠 특별대표가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언급을 하겠죠.
[앵커]
이번에 보면 북한에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언급을 했지만 리설주, 그러니까 김정은의 부인이 동행을 했어요. 이게 가진 의미. 지난번에 얘기했던 보통국가론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난번에 우리 특사단이 방북을 했을 때도 리설주가 등장을 했었죠. 만찬을 하면서 그야말로 환영을 하는 주빈으로서 리설주가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가면서 퍼스트레이디끼리 교환을 하고 악수하는 장면을 보임으로 인해서 사실 김정일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김정은이 그야말로 정상적인 그런 외교관계, 외교적인 행동들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님, 이번에 보면 최룡해, 박광호, 리수용, 김영철, 리용호 등이 함께 방문을 했어요, 같이. 이 라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사실 지금 언론도, 저도 굉장히 박광호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앵커]
그러네요, 낯서네요.
[기자]
낯설다고 했는데 최룡해 같은 경우는 당 대 당 임무를 맡았을 거고 지금 리수용 언급했지만 사실 악수할 때 보면 리용호 외무상 얼굴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수용은 아무래도 앞서 얘기했던 당대당이니까, 중국 공산당 국제부장 양제츠나 이런 사람들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리용호는 중국 외교부, 최룡해는 전반적으로 두 나라,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의 이런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김영철 같은 경우는 통전부장이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요구들을 할 거다, 조언을 해 달라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역할분담들을 북한의 핵심 실세들과 중국의 핵심 실세들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중국이 최근 전인대를 통해서 시진핑 2기 정부를 출범시켰는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거물 인사들이 거의 다 보여요.
리커창의 모습도 보이고 왕치산 모습도 있고 유명한 왕후닝이라는 사람도 보이고요. 왕이 외교부장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중국도 역시 당과 정부 인사들이, 거의 당의 인사들이 총출동을 했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저 모습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배석자들이 굉장히 많은 깊숙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인터뷰]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룡해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을 직접적으로 만난 유일한 북한 고위급입니다. 두 번을 만났죠. 특사로 가서 만나고 인사를 해서 두 번을 만난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될 만한 사람이고요.
박광호 같은 경우는 선전선동부장이에요. 사실 결이 안 맞는 사람이 간 거죠. 사실은 김여정, 김정은의 동생이죠. 김여정이 선전선동부부장으로 있을 때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박광호 같은 경우는 김여정 라인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서 진급하고 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이 안 맞는 사람인 것 같고 리용호 같은 경우에는 미북 간에 협상을 하려고 하면 리용호가 나서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 채널을 통해서 의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면 이런 북핵 문제를 들고 갔을 경우에는 군수공업부장이 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군수공업부장이 태정수인데요.
태정수가 가든지 요새 핵 미사일 3인방이라고 하는 리병철이, 김정식이, 장창건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인물 중에 한 명 정도 가서 북한의 핵 역량이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있었으면 비핵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쪽의 인물이 없어서 조금 결이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은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주로 형식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내용적인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초청과 방문 과정을 보면 초청은 시 주석이 한 거고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다르죠. 먼저 말씀하시죠.
[앵커]
시 주석이 왜 김정은을 갑자기 초청을 했을까요?
[기자]
지금 제가 다르다고 한 건 조선중앙방송 보면 우리의 요청을 시진핑 동지께서 받아들여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앵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중국발로 보면 시주석이 초청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한미 간의 전화통화할 때 결이 약간 다르듯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CCTV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내가 첫 외교 발걸음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도를 찾는 건 마땅히 숭고한 의무다. 그런데 숭고한 의무라는 표현을 굉장히 서너 번 써요, 지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너 번 썼는데 지금 질문에 답을 드리면 북중 두 나라의 상호 이해관계가 딱 이 시점에서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이 필요했던 거고요. 중국은 우리가 계속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코리아 패싱이니 재팬 패싱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배제론에 대해서 딱 미중 관계가 사이 안 좋을 때 과거 혈통적 동맹관계를 지금 타이밍을 삼아서 복원을 했다.
그래서 절묘하게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딱 이 지점에서 맞아떨어져서 둘이 서로 초청을 했다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럴 겁니다, 아마. 당연히 중국에 오는 거니까 중국 시진핑의 허락이 있어야 오는 거죠. 그러니까 초청한 것은 시진핑이 형식상으로는 맞는 것 같고 김정은의 의지가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형식적으로는 시진핑의 초청이고 김정은의 의지가 작용한 방중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시점에 주목하는 이유가 다 아시지만 4월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걸 앞두고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더욱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아웃소싱, 외주를 준 거였죠. 북한을 다루는데 중국 너희들이 영향력이 크니 너희들이 잘 좀 어떻게 핵문제에 대해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핵문제 포기하는 길로 갈 수 있게끔 해 봐라.
그래서 여러 번 트럼프가 시진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용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압력 같은 것도 중국을 통해서 압력도 집어넣고 해서 중국을 움직이게 해서 북한을 어떻게 방향을 바꾸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외주를 줘왔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중간에 있는 외청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마진은 있었던 거죠. 미국과 북한 간에 직접 직거래를 하지 않고 중간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중국은 그속에서 전략적인 이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북한과 미국이 직거래를 하게 된 거죠, 트럼프가 돌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국은 거기에서 중간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전략적 이득이 사라지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돌연 갑자기 적극적으로 북한을, 김정은을 만나서라도 다시금 그러한 중재자로서의 전략적인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이번의 모습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단순히 또 하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베이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만났다 이것도 가능하지만 또 다른 큰틀에서 보면 중국은 항상 북한 문제를, 핵 문제든지 우리한테 절체절명의 문제 역시 중국은 미중 관계 틀에서 보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무역전쟁뿐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대치, 최근에 시진핑 2기 출범해서 쉽게 말해서 인민해방군한테 당부한 것이 밀리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전 세계 어디 가서든 밀리지 말라.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트럼프 정부가 자유항해를 원칙으로 한다거나 전격적으로 중국 항공모함을 대만 해협에 진입시키는 군사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향을 보일 때 중국은 항상 북한 껴안기에 나섭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패턴도 역시 그 과정 중 하나다. 그렇다라고 보면 중국이 북한이 아무리 미워도 중국이 갖는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북한, 이 가치는 버리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 역시 이번에 그 모습을 여러 화면에 공개된 것만 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어질 때 두 손을 꼭 잡고 악수를 하고요. 사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얄미운 짓을 많이 했어요.
2013년 주석에 올랐을 때부터 핵실험 했죠, 미사일 발사했죠, 국제 행사하면 꼭 도발을 해서 쉽게 말해서 찬물을 끼얹고 해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이번에 그런 과거지사를 한번에 없애버렸죠. 그랬다라고 보면 두 나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딱 이 지점에서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내용적인 면에서 나온 단어 중에 저희가 제일 주목하는 게 비핵화 아닙니까? 시진핑 주석이 말한 비핵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비핵화. 이 부분이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과 맥을 같이한다고 봐도 될까요?
[인터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 중 단계적인 조치가 취해지면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단계적 조치라는 것이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 조치를 계속 지원해 주게 될 경우에 거기에 호응해서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인 수위들을 조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는 부분인데요.
이건 지금까지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서 해왔던 그런 단계적 조치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존 볼턴이 며칠 전에 자유아시아방송에서 그 이야기 했지 습니까? 리비아식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찰을 받고 검증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폐기시키면 된다, 어렵지 않다.
이게 리비아식 방식이고 그 말을 볼턴은 아주 쉽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되겠다라고 해서 솔루션이 머릿속에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북한이 단계적 해법으로 예전의 해법으로 끌고 가고 그것을 중국이 뒤에서 후원하는 방식이 되게 될 경우에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공식하고 중국과 북한의 공식이 다른 공식을 서로 들고 나오게 될 경우에 향후 미북 정상회담이 어려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자]
지금 같은 연장선상인데 연설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조건부가 있어요. 한미가 선의를 보인다면, 그거 하나고. 단계적 조치를 보인다면 이런 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한미의 선의가 뭘까요?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특히 그건 먼 훗날 얘기지만 가까운 건 한미훈련 중단이나 아니면 한미훈련 할 때마다 전략자산 오는 거 하지 말아라. 이건 한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앞서 질문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데 사실 비핵화라는 건 핵 없앤다, 좋죠. 그런데 주변국들과 우리가 갖는, 북한이 갖는 비핵화의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은 다릅니다. 우리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죠.
북한의 비핵화인데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핵화만 논의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타임 스케줄이 없어요.
타임 스케줄이 없다는 것은 아까 리비아 방식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카다피가 아랍의 봄 때문에 그렇게 숨지고 그 이전까지, 90년대 중반까지인데 사실은 리비아식 방식도 1983년도 영국이 비밀리에 중재하면서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는 핵실험 한 번도 안 한 이란 핵협상, 15년이 걸렸습니다. 이란 핵협상 큰틀에서 하자 그러고 기술적 문제를 논의해서 서명하는 데까지 13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스피드하게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갈수록 살라미 전술로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쉽게 되겠습니까? 아마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관련한 얘기 해 봤습니다. 이인배 위원님, 김주환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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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후 2시 32분 지나고 있는데요. 대담 시간입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 결국 김정은 위원장인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대담 시간에 조금 전망을 해 드린 것처럼 부인 리설주가 동행을 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만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배경 그리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어제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상황에서 저희도 그때 명확치가 않아서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 아니면 동생이 간 것 아니냐.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할 때 경호라든가 의전 이런 걸 봤을 때는 김정은이 맞다는 의견들이 많았었죠, 우세했었죠?
[기자]
그런데 사실은 김여정 플러스 알파 최고위급이 안 갔을 거라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전례로 볼 때 여러 가지 한미가 정보자산을 통해서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평양 호위사령부가 긴박한 움직임이 며칠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과거 이른바 북한이 1호 동선이라고 하는데 최고지도자가 움직일 때 남북한 군사분계선이나 북중 국경의 군부대에 비상경계령이 하달되는데 이런 움직임이 적었다.
그리고 김정일 때 방중했을 때보다 베이징의 경호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 됐다. 그런 과거의 가치 판단으로 봤을 때 이른바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지 않았지 않냐라는 가치판단을 한 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박하게 1호 열차가 평양을 떠나서 여러 가지 결과론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갔는데 과거의 경호 전례까지 파격적으로 했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앵커]
혹시 결과론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어제 혹시 이 위원님께서는 김정은이냐 김여정이냐 할 때 어디에 무게를 두셨어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전략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율을 끝내고 나서 미북 정상회담 전에 중국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봤고 이번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김여정이나 김영남 정도가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한국의 의향과 여러 가지 전략들을, 이야기를 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수순에 맞지 않겠느냐.
지금 급작스럽게 김정은이 7년 동안 못 간 상황이었는데 급작스럽게 가는 것 자체도 이상한 상황이고 해서 한 단계를 거쳐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전략적으로 봤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머문 시간만 보면 딱 하루 정도, 24시간인 것 같고 기차를 타고 왔다갔다 한 것까지는 좀 더 긴 시간인데 대단히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어요. 이게 단순히 경호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우선 북중 관계의 특수성 때문이 맞습니다. 일단 북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당 대 당 관계이고 그 속에서 최고지도자들 간의 만남 자체는 완전히 복귀하기 전까지는 절대 비밀로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김일성 시대 때부터 계속 나왔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례에 따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차 단둥을 지나가게 될 때 단둥역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하는 조치들을 통해서 의전은 적극적으로 중국에서 조치를 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기차 얘기도 하셨는데, 1호 열차. 당초 어제 대체적으로 예상을 할 때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비행기를 타고 갔을 텐데 기차가 움직인 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 기차를 이용했을까요?
[기자]
사실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과시성. 과시성이라는 건 일단은 압록강 중조우의교 다리를 건너면 중국 땅입니다. 중국의 철로는 사회주의국가이지만 중국 국민들 일상에서 기차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4시간 내지 18시간에 저 기차 하나를 위해서 일반 다른 대중교통 수단은 다 스톱시켰다는 얘기가 됐죠. 중국 해당 국민들이 받는 불편함이 얼마나 극대화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행사를 해서 경부선 KTX를 세웠다고 해 보세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도 차단시켰죠. 그리고 조어대 앞에 그 넓은 도로를 교통을 다 차단시켰죠.
그런데 비행기를 안 타고 간 것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는 좋아한다고 합니다마는 비행기라는 건 사고 우려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첫 번째는 과시성이 제일 크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공식은 경호상의 이해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인터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일성 때부터 계속 나왔던 김일성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타는 걸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주로 열차를 이용했었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에. 김정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는 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 방공망이 대단히 취약하고 허술합니다. 지난번에 B-1B 폭격기가 갈 때도 포착을 못 해서 북한이 대단히 당혹스러워했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비행기로 이동할 경우에 안전상의 우려들도 분명히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기자]
지금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CCTV방송은 3박 4일 일정이라고 했는데 베이징에서 하루 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겉으로 드러난 건 1박 4일의 일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크게 다섯 가지 형태의 공식 일정이 포착이 됐죠. 발표가 아니라 외신 기자들이 포착한 건데 기차가 단둥에서 포착이 됐다. 그것이 일요일 밤이었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베이징에 나타났다. 하루가 빕니다.
그 중간 기착지, 보이시죠? 26일 사이 어간에 선양 부분이 빠졌습니다. 과거에 훈춘이라고 했죠. 선양 부분이. 그래서 과거처럼 저 어디선가 시진핑 위원장과의 공식 회담, 만찬회 5시간의 일정을 빼놓고 사실상 중요한 얘기는 선양 부근에서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기 마지막 방중했을 때 그때 중국 최고급 인사들이 베이징이 아닌 선양 인근 하얼빈, 자기 아버지가 활동했던 그 근처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굉장히 극비리에 은밀한 만남을 가졌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이야기들은 거기서 조율이 됐고 시진핑 주석은 환대를 하는 의전을 갖춰서 국빈급에 준하는 대우를 해 줬고. 심하게 말하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방중했을 때 그 정도 급의 의전을 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오늘 아침에 공개된 시진핑 주석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영상을 조금 전에 보셨는데요. 제 호기심인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조금 전에 보셨지만 보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거든요.
그냥 가만히 어디에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제 봤던 것은 1호 열차하고 차량을 타고 지나가는 모습만 봤어요. 얼굴이라든가 전혀 그런 게 한 컷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숨기거나 통제가 가능합니까, 중국이라는 사회가?
[인터뷰]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그야말로 비밀리에 움직였기 때문에 모를 가능성이 첫 번째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알려질지라도 사전에 포착된다 할지라도 언론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망에서 그것을 올리거나 노출시키는 것을 차단했을 가능성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맞이하는 예우 차원에서 모든 일정들이 평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비밀로 하면서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앞서 이인배 박사께서 당 대 당 복원이고 당 대 당 국가라는 의미가 중국이 이번에 관련 검색어를 인터넷을 다 차단하고 외신 기자조차도 일정 거리 못 오게 하고 도로를 다니든가 그래서 당우위국가라는 거거든요.
중국은 중국 공산당 아래에 국가가 있고 북한은 조선노동당 아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 대 당 복원, 당 대 당 국가라는 의미가 사실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인터뷰]
이번에 언론에서 궁금해서 중국 여러 채널로 알아볼 때도 중국의 외교부 당국자들한테 물어본 경우가 가장 많았거든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김정은이 온 것 맞느냐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하죠.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외무성에서는 사실은 모릅니다. 내각 소재에서는 모르고 당 국제부에서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채널이기 때문에 그걸 잘못 짚은 바가 있었던 거죠, 이번에도.
[앵커]
관련해서 우리나라 청와대도 어제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공식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아는 바 없다고. 이게 미리 통보를 받았다고 오늘은 또 얘기를 했어요. 언제쯤 받았고 어느 정도 받았을까요?
[기자]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어제 오후쯤에 아마 평양으로 기차가 돌아가기 전이나 압록강을 넘어서기 그 즈음에 주변국 관계도 있으니까 통보해 주지 않았겠느냐고 추론이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은 서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들에도 상대국의 긴밀한 기밀 같은 건 물어보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양제츠 특별대표가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언급을 하겠죠.
[앵커]
이번에 보면 북한에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언급을 했지만 리설주, 그러니까 김정은의 부인이 동행을 했어요. 이게 가진 의미. 지난번에 얘기했던 보통국가론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난번에 우리 특사단이 방북을 했을 때도 리설주가 등장을 했었죠. 만찬을 하면서 그야말로 환영을 하는 주빈으로서 리설주가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가면서 퍼스트레이디끼리 교환을 하고 악수하는 장면을 보임으로 인해서 사실 김정일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김정은이 그야말로 정상적인 그런 외교관계, 외교적인 행동들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님, 이번에 보면 최룡해, 박광호, 리수용, 김영철, 리용호 등이 함께 방문을 했어요, 같이. 이 라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사실 지금 언론도, 저도 굉장히 박광호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앵커]
그러네요, 낯서네요.
[기자]
낯설다고 했는데 최룡해 같은 경우는 당 대 당 임무를 맡았을 거고 지금 리수용 언급했지만 사실 악수할 때 보면 리용호 외무상 얼굴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수용은 아무래도 앞서 얘기했던 당대당이니까, 중국 공산당 국제부장 양제츠나 이런 사람들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리용호는 중국 외교부, 최룡해는 전반적으로 두 나라,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의 이런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김영철 같은 경우는 통전부장이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요구들을 할 거다, 조언을 해 달라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역할분담들을 북한의 핵심 실세들과 중국의 핵심 실세들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중국이 최근 전인대를 통해서 시진핑 2기 정부를 출범시켰는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거물 인사들이 거의 다 보여요.
리커창의 모습도 보이고 왕치산 모습도 있고 유명한 왕후닝이라는 사람도 보이고요. 왕이 외교부장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중국도 역시 당과 정부 인사들이, 거의 당의 인사들이 총출동을 했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저 모습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배석자들이 굉장히 많은 깊숙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인터뷰]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룡해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을 직접적으로 만난 유일한 북한 고위급입니다. 두 번을 만났죠. 특사로 가서 만나고 인사를 해서 두 번을 만난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될 만한 사람이고요.
박광호 같은 경우는 선전선동부장이에요. 사실 결이 안 맞는 사람이 간 거죠. 사실은 김여정, 김정은의 동생이죠. 김여정이 선전선동부부장으로 있을 때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박광호 같은 경우는 김여정 라인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서 진급하고 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이 안 맞는 사람인 것 같고 리용호 같은 경우에는 미북 간에 협상을 하려고 하면 리용호가 나서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 채널을 통해서 의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면 이런 북핵 문제를 들고 갔을 경우에는 군수공업부장이 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군수공업부장이 태정수인데요.
태정수가 가든지 요새 핵 미사일 3인방이라고 하는 리병철이, 김정식이, 장창건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인물 중에 한 명 정도 가서 북한의 핵 역량이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있었으면 비핵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쪽의 인물이 없어서 조금 결이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은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주로 형식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내용적인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초청과 방문 과정을 보면 초청은 시 주석이 한 거고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다르죠. 먼저 말씀하시죠.
[앵커]
시 주석이 왜 김정은을 갑자기 초청을 했을까요?
[기자]
지금 제가 다르다고 한 건 조선중앙방송 보면 우리의 요청을 시진핑 동지께서 받아들여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앵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중국발로 보면 시주석이 초청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한미 간의 전화통화할 때 결이 약간 다르듯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CCTV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내가 첫 외교 발걸음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도를 찾는 건 마땅히 숭고한 의무다. 그런데 숭고한 의무라는 표현을 굉장히 서너 번 써요, 지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너 번 썼는데 지금 질문에 답을 드리면 북중 두 나라의 상호 이해관계가 딱 이 시점에서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이 필요했던 거고요. 중국은 우리가 계속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코리아 패싱이니 재팬 패싱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배제론에 대해서 딱 미중 관계가 사이 안 좋을 때 과거 혈통적 동맹관계를 지금 타이밍을 삼아서 복원을 했다.
그래서 절묘하게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딱 이 지점에서 맞아떨어져서 둘이 서로 초청을 했다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럴 겁니다, 아마. 당연히 중국에 오는 거니까 중국 시진핑의 허락이 있어야 오는 거죠. 그러니까 초청한 것은 시진핑이 형식상으로는 맞는 것 같고 김정은의 의지가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형식적으로는 시진핑의 초청이고 김정은의 의지가 작용한 방중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시점에 주목하는 이유가 다 아시지만 4월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걸 앞두고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더욱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아웃소싱, 외주를 준 거였죠. 북한을 다루는데 중국 너희들이 영향력이 크니 너희들이 잘 좀 어떻게 핵문제에 대해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핵문제 포기하는 길로 갈 수 있게끔 해 봐라.
그래서 여러 번 트럼프가 시진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용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압력 같은 것도 중국을 통해서 압력도 집어넣고 해서 중국을 움직이게 해서 북한을 어떻게 방향을 바꾸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외주를 줘왔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중간에 있는 외청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마진은 있었던 거죠. 미국과 북한 간에 직접 직거래를 하지 않고 중간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중국은 그속에서 전략적인 이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북한과 미국이 직거래를 하게 된 거죠, 트럼프가 돌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국은 거기에서 중간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전략적 이득이 사라지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돌연 갑자기 적극적으로 북한을, 김정은을 만나서라도 다시금 그러한 중재자로서의 전략적인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이번의 모습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단순히 또 하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베이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만났다 이것도 가능하지만 또 다른 큰틀에서 보면 중국은 항상 북한 문제를, 핵 문제든지 우리한테 절체절명의 문제 역시 중국은 미중 관계 틀에서 보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무역전쟁뿐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대치, 최근에 시진핑 2기 출범해서 쉽게 말해서 인민해방군한테 당부한 것이 밀리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전 세계 어디 가서든 밀리지 말라.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트럼프 정부가 자유항해를 원칙으로 한다거나 전격적으로 중국 항공모함을 대만 해협에 진입시키는 군사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향을 보일 때 중국은 항상 북한 껴안기에 나섭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패턴도 역시 그 과정 중 하나다. 그렇다라고 보면 중국이 북한이 아무리 미워도 중국이 갖는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북한, 이 가치는 버리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 역시 이번에 그 모습을 여러 화면에 공개된 것만 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어질 때 두 손을 꼭 잡고 악수를 하고요. 사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얄미운 짓을 많이 했어요.
2013년 주석에 올랐을 때부터 핵실험 했죠, 미사일 발사했죠, 국제 행사하면 꼭 도발을 해서 쉽게 말해서 찬물을 끼얹고 해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이번에 그런 과거지사를 한번에 없애버렸죠. 그랬다라고 보면 두 나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딱 이 지점에서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내용적인 면에서 나온 단어 중에 저희가 제일 주목하는 게 비핵화 아닙니까? 시진핑 주석이 말한 비핵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비핵화. 이 부분이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과 맥을 같이한다고 봐도 될까요?
[인터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 중 단계적인 조치가 취해지면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단계적 조치라는 것이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 조치를 계속 지원해 주게 될 경우에 거기에 호응해서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인 수위들을 조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는 부분인데요.
이건 지금까지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서 해왔던 그런 단계적 조치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존 볼턴이 며칠 전에 자유아시아방송에서 그 이야기 했지 습니까? 리비아식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찰을 받고 검증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폐기시키면 된다, 어렵지 않다.
이게 리비아식 방식이고 그 말을 볼턴은 아주 쉽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되겠다라고 해서 솔루션이 머릿속에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북한이 단계적 해법으로 예전의 해법으로 끌고 가고 그것을 중국이 뒤에서 후원하는 방식이 되게 될 경우에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공식하고 중국과 북한의 공식이 다른 공식을 서로 들고 나오게 될 경우에 향후 미북 정상회담이 어려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자]
지금 같은 연장선상인데 연설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조건부가 있어요. 한미가 선의를 보인다면, 그거 하나고. 단계적 조치를 보인다면 이런 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한미의 선의가 뭘까요?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특히 그건 먼 훗날 얘기지만 가까운 건 한미훈련 중단이나 아니면 한미훈련 할 때마다 전략자산 오는 거 하지 말아라. 이건 한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앞서 질문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데 사실 비핵화라는 건 핵 없앤다, 좋죠. 그런데 주변국들과 우리가 갖는, 북한이 갖는 비핵화의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은 다릅니다. 우리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죠.
북한의 비핵화인데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핵화만 논의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타임 스케줄이 없어요.
타임 스케줄이 없다는 것은 아까 리비아 방식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카다피가 아랍의 봄 때문에 그렇게 숨지고 그 이전까지, 90년대 중반까지인데 사실은 리비아식 방식도 1983년도 영국이 비밀리에 중재하면서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는 핵실험 한 번도 안 한 이란 핵협상, 15년이 걸렸습니다. 이란 핵협상 큰틀에서 하자 그러고 기술적 문제를 논의해서 서명하는 데까지 13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스피드하게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갈수록 살라미 전술로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쉽게 되겠습니까? 아마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관련한 얘기 해 봤습니다. 이인배 위원님, 김주환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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