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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인배 /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앵커]
현송월 단장 등을 태운 , 북한 예술단을 태운 북한의 만경봉 92호가 이제 5시쯤이면 우리 쪽으로 입항하게 됩니다. 전문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만경봉 92호를 타고 오기로 한 배경과 우리 쪽에 갑자기 이렇게 바꿔서 통보한 배경, 어제 일입니다마는 김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해로도 열겠다 이런 취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남북이 합의한 것 그다음에 우리 측에서는 마식령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고 갈마비행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육로, 공로는 이미 열었고 북한 입장에서는 해로까지 여는, 그것을 통해서 국제사회나 또는 남북관계에서의 제재 이런 부분들에서의 좀 상징적으로 그것을 풀어보는 이런 의미가 하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원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바로 묵호항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묵호항은 강릉아트센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이고 그래서 어쨌든 편리성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북측이 해로를 이용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 국면을 좀 흔들려는 목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초에 이번에 북한의 방남 상황들을 보면 늘 북한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제안해서 얻기보다 북한이 늘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판문점으로 오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일주일 있다가 전통문을 통해서 경의선 육로로 오겠다, 그랬다가 한 열흘 있다가 전통문을 통해서 만경봉호 타고 오겠다는 식이었거든요.
어쨌든 북한의 의지를 계속 관철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5.24 조치에 관한 것이 이번에 위배되는 건 맞거든요. 만경봉호는, 사실 5.24조치 때 한 것이 북한의 선박은 대한민국 해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 중요한 조치 중 하나였거든요. 그것에 분명히 위배가 되는 거죠. 그걸 어떤 식으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겠다는 거죠. 만경봉호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을 수락하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 이면에 있던 5.24 조치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일단 그렇게 한번 떠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앵커]
5.24 조치,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발효된 5.24 대북제재 조치. 여기에 북한 선박이 남측 해역을 운항하거나 입항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예외라고 인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인터뷰]
이번 조치는 예외조치이고 미국이나 국제사회 쪽에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한 내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5.24조치 위배는 맞는데 다만 이것이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그 상황에서도 평화 올림픽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북한 선박의 묵호항 입항이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 올림픽, 또 이번 북한 선박의 입항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이번 올림픽 때 만경봉 92호가 한 번 입항을 하는 그런 정도로 양해를 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정부 쪽 판단은 전체적인 지금의 평창올림픽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그 조치는 유연성을 발휘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앵커]
대의가 있으니까 불가피한 게 아니냐, 그리고 2013년에도 나진-하산 물류사업이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냐는 시각에 대해서 이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유예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유예라면 일단 마음이야 저로서는 보수 안보학자로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유예라면 일단은 큰 행사,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우리가 개최국으로서 피치 못하게 있을 수 있다, 단지 정말로 유예여서 곧바로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이런 전례가 없도록, 전례라는 말이 없도록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재라는 것의 동력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한 번 허물어뜨리게 되면 동력이 살아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앵커]
통일부가 만경봉호 들어왔을 때 지난번 아시안게임 때와 같은 전례를 준용해서 식료품 그다음 유류, 기름하고 전기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대북제재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인터뷰]
이것은 우리가 전례를 따르는 건데요. 부산아시안게임 때 북측의 만경봉호가 왔었습니다. 그때는 해상에 정박해 있고 우리가 유류나 식료품을 전달했는데 이것은 북한 쪽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 선박이 만약에 그 유류나 식료품을 북한으로 그것을 대량 가져가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만경봉호에서 2박 3일 동안 있을 북측의 그러니까 예술단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유류 같은 경우에는 만경봉호가 출항해서 북측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양만큼의 유류 이렇게 본다면 그것이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국제적으로도 보면 선박이 입항했을 때 자국에 있는 그러니까 부산이겠죠, 과거 같으면. 이번에는 묵호항이 되는데 식료품을 사거나 이런 것들은국제적으로 관례가 되어 있거든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형식이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나 이런 사항보다는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쪽으로 온 손님이 있는 동안에 있는 양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유류 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유연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UN 제재, 지난 12월에 있었던 2397호에 보면 가공유, 등유나 휘발유 등 가공유는 50만 톤으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포함될 겁니다. 선박이라는 것은 특수 지위가 있어서 선박 자체가 본인의 영토거든요, 국가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건 북한에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50만 톤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국제사회는 당연히 그렇게 카운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톤이 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것이 지금으로써는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50만 톤이라는 제한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감안해야 될 겁니다. 50만 톤이라면 꽤 많은 거라서 배 하나 오는 데 크게 지장이 없겠지만 여전히 50만 톤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사실은 보면 만경봉호 들어오는 것은 이건 우리 5.24 조치에는 위배가 되지만 미국이나 UN 제재에 그렇게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것에도 북한을 드나들었던 배가 미국의 항구에는 180일 내에 못 들어오게 된다, 이게 미국 국내 대북제재법이고 UN제재에 의하면 그냥 의심되는 선박이 있을 경우 공해 상에서 수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UN 제재나 직접적으로 제재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가장 직접적으로 제재돼 있는 건 우리 5.24 조치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만경봉 92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만경봉 92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습니까?
[인터뷰]
만경봉 92호는 92 숫자는 1992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만경봉 92호입니다. 원래 만경봉호는 1970년도에 만들어진 만경봉호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장년세대나 노년세대가 기억하는 만경봉호는 과거 1970년대에 북한과 일본을 운항하면서 일본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동포들을 수송하거나 이런 쪽의 과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92년도에 만들어진 만경봉 92호는 9700톤 급이고 또 그러니까 만경봉호 내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배인데 상당히 괜찮은 배입니다. 그리고 또 원산하고 일본 쪽의 항구를 왕래했었고, 꾸준히. 그렇게 보면 이번에 만경봉호가 예술단이 생활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경봉호 자체 안에 숙식이 다 가능한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350명 정도를 수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경봉호가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여객선 중에서는 가장 좋은 여객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터뷰]
일본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북한에서 조선소연합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조총련 자금을 지원해 줘서 북한에서 만든 거죠. 시설이 좋다고.
[인터뷰]
제가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마 이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지어진 것이고 92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3500만 톤인데 이게 9700톤짜리니까 사실 3배 정도 더 큰 거죠, 처음에 있었던 60년대에 만들어진 것에 비해서. 시설이 예전에 2000년대에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또 새단장을 했을 수도 있고 괜찮은 배로 알고 것 같습니다.
[앵커]
평소에는 무슨 용도로 쓰이나요?
[인터뷰]
지금 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하고 2006년에 왔다갔다했던 배인데요. 2006년에 1차 핵실험 이후 일본에서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별로 쓰임새가 없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앵커]
오래간만에 운항할 수 있일 수도 있겠군요.
[인터뷰]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앵커]
하얀색, 흰색의 외관이고요.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인터뷰]
1만 톤이니까요. 여객선 크루즈선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여객선 수준에서는 꽤 큰 배이고 그다음에 원산하고 일본을 왕래할 때 예를 들면 일본에서 중고자전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본에서 북한이 굉장히 많이 수입했는데 그러한 중고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또 수송하기도 하고 용도 자체가 다목적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그동안 거론되어 왔습니다마는 아마 오지 않겠나 싶었습니다마는 오늘 CNN이 백악관 관리인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걸 보면 사실상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이방카를 보내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하는데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을 보내겠다 이 이야기는 이미 꺼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약속한 것을 지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 쪽 입장에서도 이번 평창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나 또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반도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긴장돼 있던 곳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꼈던,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곳인데 자기 가족을 보낸다는 것은 한반도가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방카가 폐막식에 오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개막식에는 펜스 부통령이 오고 폐막식에는 이방카가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적인 관심은 폐막식 때 이방카의 동선이랄지 여기에 많은 부분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창동계올림픽의 그런 미국인들의 관심이랄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도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그런 방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이방카의 방문은 우리가 평가를 높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이사님.
[인터뷰]
개막식 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고요. 폐막식 때는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 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족을 보내겠다, 그 약속을 지키는 측면이 하나가 있다는 것,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하나 주목되는 중 하나가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다음 올림픽이 중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폐막식 때 시진핑 주석의 참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펜스 부통령이 개막식 때 오는 것은 한국에 대한 메시지일 것 같고 이방카가 폐회식 때 오는 것은 중국에 대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앵커]
중국은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한정 상무위원이 오는 것인데 시진핑 주석은 온다는 얘기는 아직 없었고요. 그런데 폐막식에 혹시, 그다음 개최국이니까 혹시 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리 정부도 다소간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우리도 이 정도 보낸다 그런 메시지라는 말씀인가요?
[인터뷰]
아닙니다. 북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미국 간의 메시지 차원에서 이방카를 통해서 시진핑에게 일단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앵커]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올 것을 예상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중요 인물이 중국에서 어쨌든, 다음 개최국이기 때문에 중요 인물이 오게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미국의 의지를 다시금 재확인시키는 데 딸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터뷰]
우선은 기본적으로 베이징 시장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지 도시의 수장이 와서 그 올림픽의 오륜기를 받아가는 절차를 밟거든요, 폐막식 때. 오륜기가 내려지면서 그것을 차기 개최 국가의 도시에서 그것을 받아가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개최국 시장이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것에 대해서 기대도 있고 꼭 왔으면 하는 바람을 사실 갖고 있고요.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게 된다면 상당히 이방카와 시진핑 주석의 만남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펑리위안 여사 같은 경우 만약에 동행을 하게 된다면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의 메시지가 지금 펜스 부통령을 통해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선전장으로 만드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북한 실상을 계속 지적하겠다, 그리고 와서도 탈북자들 만나고 또 천안함 기념관도 가고 그런 메시지를 전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관되게. 그런데 그것과 이방카와 오는 것과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한테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그것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첫 번째 펜스 부통령이 와서 심상치 않죠. 우리 국내 분위기와 다르게 탈북자들 만나거나 천안함, 5.24 조치를 겨냥한 천안함 상징물, 평택의 2함대 사령부에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곳을 둘러보는 것 자체가 미국의 속내가 불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어쨌든 미국의 생각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이방카가 폐회식 때 와서도 여전히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들을 중국이든 우리 한국 정부에 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맥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펜스와 이방카 두 사람의 방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펜스 부통령이 좀 강령 이미지를 한국에 와서 보인다면 이방카의 등장은 결국 부드러운 이미지. 그러니까 미국 쪽은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강온양면 전략을 갖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전략을 갖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이번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아마도 이번에 펜스 부통령과 조우를 할 겁니다.
그것이 어느 수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부드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느냐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 간에 조율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북미 간에 접촉이 넓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펜스 부통령 간의 조우 미국 측에서는 동선이 안 겹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조우, 우연치 않게라도 만나게 돼서 서로 말을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 한국 정부는 내심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펜스 부통령이 어쨌든 미국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다, 핵 포기다라는 말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하게 될 테고 김영남 저분은 자율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북한의 전문가가, 관료가 하는 말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노동신문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냥 당국 입장들을 줄줄줄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와서 거기에 대놓고 우리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과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서로가 최고위급 간에 그렇게 말이 오간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지 않은 상황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고간다고 하면 오히려 북한과 미국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만나게 해 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앵커]
정식 대담이라면 모르겠지만 행사장에서 조우했는데 보자마자 비핵화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펜스가 오는 입장에서 보면 한가하게 그냥 잘 계십니까, 추운데 어떠십니까라고 이야기할 상황은 아닐 겁니다.
[앵커]
한가하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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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송월 단장 등을 태운 , 북한 예술단을 태운 북한의 만경봉 92호가 이제 5시쯤이면 우리 쪽으로 입항하게 됩니다. 전문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만경봉 92호를 타고 오기로 한 배경과 우리 쪽에 갑자기 이렇게 바꿔서 통보한 배경, 어제 일입니다마는 김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해로도 열겠다 이런 취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남북이 합의한 것 그다음에 우리 측에서는 마식령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고 갈마비행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육로, 공로는 이미 열었고 북한 입장에서는 해로까지 여는, 그것을 통해서 국제사회나 또는 남북관계에서의 제재 이런 부분들에서의 좀 상징적으로 그것을 풀어보는 이런 의미가 하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원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바로 묵호항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묵호항은 강릉아트센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이고 그래서 어쨌든 편리성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북측이 해로를 이용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 국면을 좀 흔들려는 목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초에 이번에 북한의 방남 상황들을 보면 늘 북한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제안해서 얻기보다 북한이 늘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판문점으로 오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일주일 있다가 전통문을 통해서 경의선 육로로 오겠다, 그랬다가 한 열흘 있다가 전통문을 통해서 만경봉호 타고 오겠다는 식이었거든요.
어쨌든 북한의 의지를 계속 관철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5.24 조치에 관한 것이 이번에 위배되는 건 맞거든요. 만경봉호는, 사실 5.24조치 때 한 것이 북한의 선박은 대한민국 해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 중요한 조치 중 하나였거든요. 그것에 분명히 위배가 되는 거죠. 그걸 어떤 식으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겠다는 거죠. 만경봉호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을 수락하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 이면에 있던 5.24 조치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일단 그렇게 한번 떠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앵커]
5.24 조치,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발효된 5.24 대북제재 조치. 여기에 북한 선박이 남측 해역을 운항하거나 입항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예외라고 인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인터뷰]
이번 조치는 예외조치이고 미국이나 국제사회 쪽에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한 내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5.24조치 위배는 맞는데 다만 이것이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그 상황에서도 평화 올림픽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북한 선박의 묵호항 입항이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 올림픽, 또 이번 북한 선박의 입항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이번 올림픽 때 만경봉 92호가 한 번 입항을 하는 그런 정도로 양해를 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정부 쪽 판단은 전체적인 지금의 평창올림픽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그 조치는 유연성을 발휘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앵커]
대의가 있으니까 불가피한 게 아니냐, 그리고 2013년에도 나진-하산 물류사업이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냐는 시각에 대해서 이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유예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유예라면 일단 마음이야 저로서는 보수 안보학자로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유예라면 일단은 큰 행사,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우리가 개최국으로서 피치 못하게 있을 수 있다, 단지 정말로 유예여서 곧바로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이런 전례가 없도록, 전례라는 말이 없도록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재라는 것의 동력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한 번 허물어뜨리게 되면 동력이 살아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앵커]
통일부가 만경봉호 들어왔을 때 지난번 아시안게임 때와 같은 전례를 준용해서 식료품 그다음 유류, 기름하고 전기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대북제재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인터뷰]
이것은 우리가 전례를 따르는 건데요. 부산아시안게임 때 북측의 만경봉호가 왔었습니다. 그때는 해상에 정박해 있고 우리가 유류나 식료품을 전달했는데 이것은 북한 쪽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 선박이 만약에 그 유류나 식료품을 북한으로 그것을 대량 가져가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만경봉호에서 2박 3일 동안 있을 북측의 그러니까 예술단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유류 같은 경우에는 만경봉호가 출항해서 북측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양만큼의 유류 이렇게 본다면 그것이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국제적으로도 보면 선박이 입항했을 때 자국에 있는 그러니까 부산이겠죠, 과거 같으면. 이번에는 묵호항이 되는데 식료품을 사거나 이런 것들은국제적으로 관례가 되어 있거든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형식이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나 이런 사항보다는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쪽으로 온 손님이 있는 동안에 있는 양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유류 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유연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UN 제재, 지난 12월에 있었던 2397호에 보면 가공유, 등유나 휘발유 등 가공유는 50만 톤으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포함될 겁니다. 선박이라는 것은 특수 지위가 있어서 선박 자체가 본인의 영토거든요, 국가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건 북한에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50만 톤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국제사회는 당연히 그렇게 카운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톤이 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것이 지금으로써는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50만 톤이라는 제한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감안해야 될 겁니다. 50만 톤이라면 꽤 많은 거라서 배 하나 오는 데 크게 지장이 없겠지만 여전히 50만 톤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사실은 보면 만경봉호 들어오는 것은 이건 우리 5.24 조치에는 위배가 되지만 미국이나 UN 제재에 그렇게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것에도 북한을 드나들었던 배가 미국의 항구에는 180일 내에 못 들어오게 된다, 이게 미국 국내 대북제재법이고 UN제재에 의하면 그냥 의심되는 선박이 있을 경우 공해 상에서 수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UN 제재나 직접적으로 제재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가장 직접적으로 제재돼 있는 건 우리 5.24 조치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만경봉 92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만경봉 92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습니까?
[인터뷰]
만경봉 92호는 92 숫자는 1992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만경봉 92호입니다. 원래 만경봉호는 1970년도에 만들어진 만경봉호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장년세대나 노년세대가 기억하는 만경봉호는 과거 1970년대에 북한과 일본을 운항하면서 일본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동포들을 수송하거나 이런 쪽의 과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92년도에 만들어진 만경봉 92호는 9700톤 급이고 또 그러니까 만경봉호 내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배인데 상당히 괜찮은 배입니다. 그리고 또 원산하고 일본 쪽의 항구를 왕래했었고, 꾸준히. 그렇게 보면 이번에 만경봉호가 예술단이 생활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경봉호 자체 안에 숙식이 다 가능한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350명 정도를 수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경봉호가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여객선 중에서는 가장 좋은 여객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터뷰]
일본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북한에서 조선소연합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조총련 자금을 지원해 줘서 북한에서 만든 거죠. 시설이 좋다고.
[인터뷰]
제가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마 이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지어진 것이고 92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3500만 톤인데 이게 9700톤짜리니까 사실 3배 정도 더 큰 거죠, 처음에 있었던 60년대에 만들어진 것에 비해서. 시설이 예전에 2000년대에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또 새단장을 했을 수도 있고 괜찮은 배로 알고 것 같습니다.
[앵커]
평소에는 무슨 용도로 쓰이나요?
[인터뷰]
지금 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하고 2006년에 왔다갔다했던 배인데요. 2006년에 1차 핵실험 이후 일본에서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별로 쓰임새가 없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앵커]
오래간만에 운항할 수 있일 수도 있겠군요.
[인터뷰]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앵커]
하얀색, 흰색의 외관이고요.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인터뷰]
1만 톤이니까요. 여객선 크루즈선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여객선 수준에서는 꽤 큰 배이고 그다음에 원산하고 일본을 왕래할 때 예를 들면 일본에서 중고자전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본에서 북한이 굉장히 많이 수입했는데 그러한 중고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또 수송하기도 하고 용도 자체가 다목적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그동안 거론되어 왔습니다마는 아마 오지 않겠나 싶었습니다마는 오늘 CNN이 백악관 관리인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걸 보면 사실상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이방카를 보내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하는데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을 보내겠다 이 이야기는 이미 꺼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약속한 것을 지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 쪽 입장에서도 이번 평창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나 또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반도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긴장돼 있던 곳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꼈던,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곳인데 자기 가족을 보낸다는 것은 한반도가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방카가 폐막식에 오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개막식에는 펜스 부통령이 오고 폐막식에는 이방카가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적인 관심은 폐막식 때 이방카의 동선이랄지 여기에 많은 부분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창동계올림픽의 그런 미국인들의 관심이랄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도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그런 방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이방카의 방문은 우리가 평가를 높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이사님.
[인터뷰]
개막식 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고요. 폐막식 때는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 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족을 보내겠다, 그 약속을 지키는 측면이 하나가 있다는 것,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하나 주목되는 중 하나가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다음 올림픽이 중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폐막식 때 시진핑 주석의 참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펜스 부통령이 개막식 때 오는 것은 한국에 대한 메시지일 것 같고 이방카가 폐회식 때 오는 것은 중국에 대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앵커]
중국은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한정 상무위원이 오는 것인데 시진핑 주석은 온다는 얘기는 아직 없었고요. 그런데 폐막식에 혹시, 그다음 개최국이니까 혹시 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리 정부도 다소간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우리도 이 정도 보낸다 그런 메시지라는 말씀인가요?
[인터뷰]
아닙니다. 북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미국 간의 메시지 차원에서 이방카를 통해서 시진핑에게 일단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앵커]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올 것을 예상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중요 인물이 중국에서 어쨌든, 다음 개최국이기 때문에 중요 인물이 오게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미국의 의지를 다시금 재확인시키는 데 딸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터뷰]
우선은 기본적으로 베이징 시장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지 도시의 수장이 와서 그 올림픽의 오륜기를 받아가는 절차를 밟거든요, 폐막식 때. 오륜기가 내려지면서 그것을 차기 개최 국가의 도시에서 그것을 받아가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개최국 시장이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것에 대해서 기대도 있고 꼭 왔으면 하는 바람을 사실 갖고 있고요.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게 된다면 상당히 이방카와 시진핑 주석의 만남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펑리위안 여사 같은 경우 만약에 동행을 하게 된다면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의 메시지가 지금 펜스 부통령을 통해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선전장으로 만드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북한 실상을 계속 지적하겠다, 그리고 와서도 탈북자들 만나고 또 천안함 기념관도 가고 그런 메시지를 전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관되게. 그런데 그것과 이방카와 오는 것과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한테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그것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첫 번째 펜스 부통령이 와서 심상치 않죠. 우리 국내 분위기와 다르게 탈북자들 만나거나 천안함, 5.24 조치를 겨냥한 천안함 상징물, 평택의 2함대 사령부에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곳을 둘러보는 것 자체가 미국의 속내가 불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어쨌든 미국의 생각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이방카가 폐회식 때 와서도 여전히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들을 중국이든 우리 한국 정부에 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맥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펜스와 이방카 두 사람의 방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펜스 부통령이 좀 강령 이미지를 한국에 와서 보인다면 이방카의 등장은 결국 부드러운 이미지. 그러니까 미국 쪽은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강온양면 전략을 갖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전략을 갖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이번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아마도 이번에 펜스 부통령과 조우를 할 겁니다.
그것이 어느 수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부드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느냐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 간에 조율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북미 간에 접촉이 넓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펜스 부통령 간의 조우 미국 측에서는 동선이 안 겹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조우, 우연치 않게라도 만나게 돼서 서로 말을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 한국 정부는 내심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펜스 부통령이 어쨌든 미국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다, 핵 포기다라는 말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하게 될 테고 김영남 저분은 자율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북한의 전문가가, 관료가 하는 말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노동신문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냥 당국 입장들을 줄줄줄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와서 거기에 대놓고 우리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과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서로가 최고위급 간에 그렇게 말이 오간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지 않은 상황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고간다고 하면 오히려 북한과 미국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만나게 해 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앵커]
정식 대담이라면 모르겠지만 행사장에서 조우했는데 보자마자 비핵화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펜스가 오는 입장에서 보면 한가하게 그냥 잘 계십니까, 추운데 어떠십니까라고 이야기할 상황은 아닐 겁니다.
[앵커]
한가하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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