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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 강' 北美 말싸움...살얼음판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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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25 15:01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영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앵커

한반도 정세, 이 문제 포함해서 전망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있고요.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군사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혹시 백두산 화산 관련 해서 혹시 덧붙이실 만한 정보나 어떤 분석하신 것이 있으면 짧게 듣고 아니면 지나가겠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워낙 전문가께서 말씀하셔서 다만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 그동안 농반, 진반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북한 체제 붕괴가 된다 그러면 그건 아마 백두산 화산 때문일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증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마는 발해의 멸망 원인이 한동안은 백두산 화산 폭발설이 한동안 유력했었거든요.

그건 과학적인 조사 결과로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한 개의 국가를 송두리째 운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분화가 한 번 있었다는 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백두산 화산폭발 자체도 문제이지만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저 담수의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으로 인한 홍수 효과. 이것만 해도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변과 함경북도 이쪽 일부 상당한 광범위한 지역이 수몰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난번 지난해 8월 말에서 9월에 있었던 함경북도 수해 때 북한 측 발표로 한 600명 정도 사망, 실종이 있었고.

그렇지만 연변 쪽은 1명도 사망, 실종이 없었거든요. 동일한 비가 왔는데. 이 이야기는 재난방지에 북한이라는 국가 체제는 거의 무방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화산 폭발이 있다고 하면 북한 정권으로서는 치명적인 사태가 초래될 것입니다.

앵커

전문가도 지적하신 대로 지진 규모가 7 이상이냐, 그다음에 마그마대가 얼마나 넓으냐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쨌건 그러지 않아도 백두산 분화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핵실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하니까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하는 분석들이 있는 것이죠.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인터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같은 경우에 재난에 대한 그런 준비들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주목할 것이 그동안 연료로 대부분 나무를 써왔기 때문에 그만큼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과 곁들여지는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만큼 피해가 크겠죠.

그리고 홍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런 수해와 관련된 그런 재난 조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 북한에서 정말 백두산이 폭발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북한 정권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우선 B-1B 랜서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NLL을 넘어서까지 상공을 비행했다. 주말 휴일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자세한 분석을 못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인터뷰]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 여러 가지 무력시위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 B-1B가 일본 항공장이나 우리 공군과 함께 훈련을 해 왔는데요.

사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어제 이후로 사실 미국의 군사적 무력시위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데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을 향해서 올라갔다는 것도 큰 메시지가 되고요. 이밖에 일부 언론에 나왔도 B-1B랜서 그다음에 F-15C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지원하는 지원기들도 같이 행동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조기경보기라든지 아니면 유사시에 B-1B랜서, F-15C가 비행고장이나 격추됐을 때 그들을 구조하는 탐색구조팀도 이번에 같이 들어갔거든요.

이건 어떻게 얘기하면 사실상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정하고 이런 공격편대, 즉 스트라이크패키지를 만들어서 들어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도발여부에 따라서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군사적 무력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B-1B 랜서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미국이 가지고 있던 폭격기가 B-29,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B-52라는 폭격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월남전에서도 활약을 했는데. 물론 B-52는 지금도 있습니다. B-1B는 그 후속 기종으로 B-1A가 원래 만들어졌었는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폭격기, 그러니까 올해 5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B-52 전략폭격기. 그다음 B-2 스텔스 폭격기가 있죠.

이것 말고 가장 많은 폭장량을, 쉽게 말하면 가장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내부, 외부 폭장량을 합치면 60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1톤짜리 폭탄을 60발을 실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합이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공대지순항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일에 지금 B-1B가 비행을 했던 동해 공해상에서 평양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영공에 들어가지 않고. 왜냐하면 B-1B에 실을 수 있는 ALCM. 항공기 발사 순항미사일 중에 사거리가 한 1500km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 대로도 평양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고요. 만일에 일반적인 범용 폭탄, MK-84 계열은 2000파운드인데 킬로그램으로 치면 900kg이 넘죠.

여기에 유도키트를 탄 J-DAM이나 GBU 계열은 2000파운드, 최대 급을 실었을 때 24발까지 가능하고요. 만약 500파운드짜리를 실었을 경우 80발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만일 B-1B가 스텔스 기능은 없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폭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그냥 B-1B가 온 게 아니라 패키지 조합형태로 들어왔어요.

보도는 다 안 됐지만 제가 추정컨대 먼저 전자전기가 따라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전자전기가 먼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켜서 쉽게 말하면 장님으로 만들어놓은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마 조기경보통제기에도 분명히 떠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공중급유기도 있었을 겁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구조 편대도 와 있고. 이 이야기는 실제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편대를 갖추어서 B-1B가 두 대가 지금 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면 김정은의 관저를 포함한 평양의 주요시설들을 모두 이번 한 번의 패키지로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실제 공격용 편대가 이번에 왔다 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앵커

B-1B 랜서. 랜서는 영어로 창기병. 창을 든 기병을.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겠죠. 날카롭게 공격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심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B-1B 랜서가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는 것인지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북한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북한이 어떤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어제 왔던 패키지로 보자면 사실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때리는 방식은 아니었고요. 앞서 조한범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B-1B에는 순항미사일을 탑재를 합니다.

보통 두 종류를 탑재하는데 재즘이라는 것과 재즘ER이 있는데요. 일반 재즘은 370km 정도 사거리가 되고요.

재즘ER은 900킬로미터 됩니다. 만약 재즘ER을 탑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제 상공에서 반경 900km 정도는 사실상 공격권 안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재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공군이 얼마 전에 보여줬던 타우러스랑 굉장히 흡사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장점이 뭐가 있느냐면 목표물에 날아가다가 사실 목표물이 바뀌면 위성데이터링을 통해서 목표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김정은에 대한 족집게식 암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한 북한의 핵시설, 지하시설물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특수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원거리에서 북한 내의 중요 시설물을 타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북한이 그런 일이 실제 발생한다면 북한이 물론 우리를 향해서 도발을 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는 한미연합자산이 총동원돼서 거의 전쟁에 가까운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앵커

B-1B가 떴는데 북한은 왜 이번에 반응이 없는 겁니까?

[인터뷰]
이제 반응이 나오겠죠. 북한이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국내에는 보도가 안 됐는데 북한의 보도에서 B-1B가 갔다고 얘기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지금 우리가 군사 기술적으로 면밀하게 분석은 좀 더 해 봐야겠지만 이번에 왔다 간 B-1B 편대는 이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일에 이번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주요시설에 대한 충분한 1차 타격은 가능한 편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 치면 사실 셈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강대강으로 맞서는 국면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강대강 말폭탄을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폭탄을 실제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입국 금지라든지 아니면 행정명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B-1B 랜서를 포함한 군사행동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21일에는 하이마스라고 하는 긴급 전개,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포병부대를 긴급 전개해서 실사격 훈련을 하고 돌아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폭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김정은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폭탄을 하면 밑에서 말폭탄을 하는 것 외에는. 실제로 추가적인 핵도발이나 ICBM 발사는 굉장히 위험한 도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만일 고강도의 미국의 군사적 전진배치가 이루어졌다.

긴급 전개 행동이 이뤄졌다는 걸 공개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죠. 대응하는,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일에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대내적인 결속을 위해서 미국의 고강도 조치를 은폐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B-1B 랜서가 NLL을 넘어갔고 북한 위의 국제공역을 비행했다. 국제공역을 비행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하고 이것이 정전협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인터뷰]
전정협정 위반은 저도 그 부분은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국제공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 크게 국제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특히 이런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에, 혹은 미국에 불편한 국가에 잘하는 것이 자유의 항행이라는 것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미해군을 동원해서. 남중국해에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중국과 많은 트러블이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 그런 행동이 북한에 대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동안 일본, 한국과 같이 했던 그런 무력시위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제는 B-1B 랜서였지만 이후에는 그것이 항공모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데서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항공모함이 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인터뷰]
항공모함이 되면 아마 과거에는 보통 우리 수역에서 보통 연합작전을 펼쳐왔는데 이제는 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런 국제항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항로를 통해서 항공모함이 만약 올라가게 된다라면 북한 입장에서는 거의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정전협정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한반도가 있으면 육상에는 군사분계선이 있고 DMZ가 남북으로 2km씩 후진해 있거든요.

그리고 한강하구는 공유수역입니다. 여기는 아무런 선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해에는 NLL, 서해북방한계선이 있고. 동해에도 북방한계선이 있습니다.

이건 정전협정 사항에 합의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B-1B 랜서가 왔던 편대는 한국과 북한의 영공과 영해를 벗어나서 국제 공해, 공유 수역을 비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한다 그러면 한국의 방공식별 구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통보하게 돼 있고 청와대 입장도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고 해서 우리하고는 협의가 됐겠지만 북한하고는 엄밀히 보면 협의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따라서 고강도의 군사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정전협정에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북한인들 입국금지 시킨 조치.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효성은 북한인이 미국에 가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거의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 물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쓰는 행정명령들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행정명령은 거의 다 소진했고요. 그리고 이미 2375호 유엔 대북제재.
석유 제품의 부분 감축까지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지금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을 후속 뒷받침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의 의미를 넘어서기는 어렵죠.

앵커

오늘 베이징대 국제관계 원장 자칭궈라는 꽤 권위있는 한반도 관계에서 학자라고 하는데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미국, 한국과 협의를 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난민 유입될 가능성, 북한 정권의 재편.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 4대 과제라고 제시를 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국제학부에.

이 자칭궈의 발언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하고요. 어떤 맥락에서 해석해야 되는 건지 우선 김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미 간에 이러한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어쩌면 우리는 물론 그것을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 무력충돌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보다 무서워하는 것이 북한이 붕괴되면서 난민이 자기 땅으로 들어오이것은 가장 무서운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일부 학자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만큼 현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난민유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왜냐하면 동북 삼성으로 북한의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 동북 3성은 중국의 핵심지역입니다. 만약 여기에 북한 난민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동북3성이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특히 국제사회에서 공격을 많이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민주화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는데.

난민이 들어올 경우 그런 문제가 더 부각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하고 경제적인 타격도 있겠죠.

앵커

조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북한의 상실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동북아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북한의 유일한 완충지대, 즉 버퍼존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상실해도 문제가 없지만 북한이라는 지역을 상실하게 되면 중국의 안보에서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난민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중국의 우려는 과연 김정은 정권이 붕괴가 되면 북한 지역이 한미의 영향권이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환구시보가 마라라고 정상회담이죠. 이때 환구시보가 언급했던 것을 보면 미국이 군사공격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에 휴전선을 넘어서 MDL을 넘어서 한미가 군사적으로 북한 지역에 개입을 한다고 하면 중국도 자동적으로 군사개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군사적인 중국의 본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영향권은 상실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우려는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용인할 수 있지만 북한 자체의 불안정성이 중국의 국익, 특히 안보적 이해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상실을 가장 우려한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자칭궈 원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중국의 사회과학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로 치면 일반적인 연구원이지만 그러나 중국의 국책연구기관들은 사실상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반영을 하고 또 그것을 공개하는 창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칭궈 원장의 말은 곧 중국 지도부의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앵커

환구시보의 보도도 나왔는데 환구시보라는 곳이 센세이셔널한 선정적인 보도를 많이 한 좀 자극적인 언사들을 많이 쓰고 하는 곳이고 했었는데 오늘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결과 무게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다르죠. 왜냐하면 환구시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자극적인 황색신문이라고 하죠.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하면 베이징대 같으면 사실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대나 사회과학원이나 여러 가지 중국 공안당의 외곽기관이나 본다면. 저 발언은 상당히 정제된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우려를 반영을 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면을 하나로 조합해보면 북한에 대한 상식에 대한 우려. 이것이 가장 큰 중국의 걱정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김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조한범 박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신중국이 탄생하고 나서 참전한 최초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특히 중국 인민들이 많은 피를 거기서 흘렸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 다른 중국의 동맹국과는 성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피를 흘려서 어떻게 보면 지켜낸 국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상황은 북한은 그렇지가 않죠.

특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월에 중국에서 공산당 당대회가 끝나면 아마 지금보다 북한에 대한 압박이 중국 정부에 대한 북한의 압박이 좀 더 강력해질 것 같고 그밖의 송유관 문제, 원유관 그런 문제도.

물론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지금도 혹시 그런 밸브를 조금씩 잠가가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 같지 않다라는, 중국과 북한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현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앵커

중국의 대북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조한범 박사님, 김대영 위원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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