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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어서 오십시오. 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이 지난 9일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귀환 문제를 논의하자는 우리 측의 제안에 북한이 응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본인들이 돌아가기를 강력하게 희망하지 않았습니까?
[이호령]
그렇죠. 보면 동해, 서해 쪽으로 표류해 왔던 북한 주민들이 전부 다 돌아가기를 희망했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가게끔 협조를 북측에 계속해서 연락을 했는데 북한이 응답을 해 오지 않다가 지난달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죠. 빨리 보내라, 그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보내라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UN사 측에서는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육로로 보내는 건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상을 통해서 동해 쪽으로 송환이 된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으로 보냈더니 NLL에 북한이 경비정을 보냈더라고요. 인계 지점에 이른바 마중을 나온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호령]
사실상 북한이 응답을 안 했을 뿐인 거지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자유 의사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사실상 우리가 통일부 측에서 보낸 연락이라든지 UN사에서 핑크폰을 통해서 보낸 연락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해서 다 듣고 있었다. 결국에 UN사 측에서 핑크폰을 통해서 해상을 통해서 어느 지점까지 갈 거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북한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응답만 안 했을 뿐인 거지, 사실상의 선택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지 , 대응을 직접적으로 안 했을 뿐이지 모든 걸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물론 소극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북한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연락망이 재개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호령]
지금 보면 결국에는 북한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적대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전부터 남북관계에 있어서 항상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북한이 가장 먼저 손쉽게 가시적으로 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연락망을 끊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이 연락망을 끊고 재개하는 것이 남북관계 복원과 재개와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해 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락망이 끊겼다 할지라도 북한은 사실상 한 측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 숙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했을 때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행동을 하더라라는 것을 이번에 북한 주민의 송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의 복원, 다시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연락망 채널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반증해 주는 그러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을 향한 정부의 발언 수위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면회소 등 우리 자산을 일방적으로 철거를 한 데 대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더라고요. 사실 지난 2월에 철거가 시작됐을 당시에는 강한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 등도 검토를 언급했었는데 우리 변화에 북한이 호응을 할지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령]
그렇게 북한이 호응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2019년 10월에 김정은이 금강산을 방문하면서 금강산 지역에 있는 모든 남한 시설을 다 철거를 해라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이산가족 면회소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이산가족 면회소를 6개월 전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금강산 지구에 남한의 모든 정부시설이라든지 민간시설을 철거하는 배경 중의 하나는 결국에는 북한이 김정은이 지시한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의 그런 연장선상에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갈마지구 관광지구를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갈마지구의 관광과 금강산의 관광을 연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또 북한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마지막 남은 면회소와 관련돼서 이걸 대화를 통해서 이 시설을 보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오랜만에 북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제가 북중우호조약 64주년이었는데 북한이 북중 관계는 공고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지금 북중 관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이호령]
일단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작년이 북중 간에 외교 수교를 맺은 지 75주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보통 북한이 5, 10 해서 정주년마다 행사를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그 급을 낮춰서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별로 알리지도 않고. 그래서 북중 간에 이상기온이 감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보면 이전에 했던 우리로 치면 국회 부의장급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급이 대사관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의 행사와 관련해서 교류가 됐던 급들이 복원이 됐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다시 북중 관계가 본격적으로 이전 상태로 돌아갔느냐를 보면 여전히 좀 퀘스천은 남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역 얘기라든지 또 북중 관계가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지켜봐야 될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외교장관회의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했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라는 표현이 이번에 빠졌고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CD가 의장성명에 등장을 했습니다.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호령]
사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라는 목표에 있어서는 CVID나 CD나 똑같은 거죠. CVDI의 중간에 있는 VD가 빠진 그냥 CD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북한의 핵 포기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외교적인 다자의 장에서의 북한이 CVID에 거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다른 용어의 개념으로 CD 해서 완전한 비핵화다. 그래서 기존 약간 정치적으로 톤다운시킨 그런 개념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CD라는 개념이 올해 처음 사용된 건 아니에요. 그전에도 CVID와 CD를 좀 혼용해서 사용됐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 원칙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준이라든지 이게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는 거군요?
[이호령]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작년 의장성명에서는 대화 지속을 강조했는데 올해는 대화 재개라고 표현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에는 좀 의미가 있을까요?
[이호령]
일단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도 그랬고 또 우리 역대 정부들도 그렇고 대화에 기반한 외교적인 해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해 왔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는 대화의 지속, 대화 재개, 이것도 역시 큰 맥락에서 보면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어제 서울에서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미 합참의장이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억지력으로 3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호령]
사실상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2014년에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시작이 됐을 때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막 속도를 내는 그 시점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시작이 돼서 벌써 11년차가 됐는데 11년 전과 지금의 시점을 비교해 봤을 때 위협의 변화와 폭과 강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3자 간 최우선순위의 위협에 상대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한미일 3자 간의 안보 협력이라든지 군사적인 대응태세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는 보다 더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한 그러한 안보 협력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최근에 조금씩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한미 간에 어떻게 조건을 맞추느냐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이호령]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했을 때 세 가지 조건인 거죠. 첫 번째 조건이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미래연합사에우리가 주도가 되는데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가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연합 국가들의 대응 능력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능력.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인 거예요. 한반도 상황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전작권 전환을 해도 큰 영향이 없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또 중국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이 상황하에서 첫 번째, 두 번째의 그러한 조건이 충분히 달성이 됐을 때 세 번째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면 전작권 전환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의 그러한 조건을 충족했는데 전작권 전환이 빠르게 전환이 됐을 때 이것이 중국이나 북한에게 다른 잘못된 메시지를 줬을 때 한반도 지역이라든지 동북아 지역에서의 불안정이 온다면 그때는 체크가 필요하다,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시간이 길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실까요?
[이호령]
지금 보면 전략환경이라든지 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인 셈법이라든지 또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셈법, 위협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이 각기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작권 전환의 충분한 능력이라든지 준비 상황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어져 있다는 입장이고 미국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1의 위협이 중국의 위협이기 때문에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자주적인 능력으로 대항을 하라는 쪽인 거죠. 그러니까 미 측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 연구위원인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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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어서 오십시오. 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이 지난 9일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귀환 문제를 논의하자는 우리 측의 제안에 북한이 응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본인들이 돌아가기를 강력하게 희망하지 않았습니까?
[이호령]
그렇죠. 보면 동해, 서해 쪽으로 표류해 왔던 북한 주민들이 전부 다 돌아가기를 희망했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가게끔 협조를 북측에 계속해서 연락을 했는데 북한이 응답을 해 오지 않다가 지난달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죠. 빨리 보내라, 그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보내라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UN사 측에서는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육로로 보내는 건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상을 통해서 동해 쪽으로 송환이 된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으로 보냈더니 NLL에 북한이 경비정을 보냈더라고요. 인계 지점에 이른바 마중을 나온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호령]
사실상 북한이 응답을 안 했을 뿐인 거지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자유 의사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사실상 우리가 통일부 측에서 보낸 연락이라든지 UN사에서 핑크폰을 통해서 보낸 연락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해서 다 듣고 있었다. 결국에 UN사 측에서 핑크폰을 통해서 해상을 통해서 어느 지점까지 갈 거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북한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응답만 안 했을 뿐인 거지, 사실상의 선택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지 , 대응을 직접적으로 안 했을 뿐이지 모든 걸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물론 소극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북한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연락망이 재개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호령]
지금 보면 결국에는 북한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적대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전부터 남북관계에 있어서 항상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북한이 가장 먼저 손쉽게 가시적으로 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연락망을 끊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이 연락망을 끊고 재개하는 것이 남북관계 복원과 재개와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해 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락망이 끊겼다 할지라도 북한은 사실상 한 측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 숙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했을 때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행동을 하더라라는 것을 이번에 북한 주민의 송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의 복원, 다시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연락망 채널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반증해 주는 그러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을 향한 정부의 발언 수위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면회소 등 우리 자산을 일방적으로 철거를 한 데 대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더라고요. 사실 지난 2월에 철거가 시작됐을 당시에는 강한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 등도 검토를 언급했었는데 우리 변화에 북한이 호응을 할지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령]
그렇게 북한이 호응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2019년 10월에 김정은이 금강산을 방문하면서 금강산 지역에 있는 모든 남한 시설을 다 철거를 해라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이산가족 면회소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이산가족 면회소를 6개월 전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금강산 지구에 남한의 모든 정부시설이라든지 민간시설을 철거하는 배경 중의 하나는 결국에는 북한이 김정은이 지시한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의 그런 연장선상에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갈마지구 관광지구를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갈마지구의 관광과 금강산의 관광을 연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또 북한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마지막 남은 면회소와 관련돼서 이걸 대화를 통해서 이 시설을 보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오랜만에 북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제가 북중우호조약 64주년이었는데 북한이 북중 관계는 공고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지금 북중 관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이호령]
일단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작년이 북중 간에 외교 수교를 맺은 지 75주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보통 북한이 5, 10 해서 정주년마다 행사를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그 급을 낮춰서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별로 알리지도 않고. 그래서 북중 간에 이상기온이 감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보면 이전에 했던 우리로 치면 국회 부의장급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급이 대사관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의 행사와 관련해서 교류가 됐던 급들이 복원이 됐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다시 북중 관계가 본격적으로 이전 상태로 돌아갔느냐를 보면 여전히 좀 퀘스천은 남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역 얘기라든지 또 북중 관계가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지켜봐야 될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외교장관회의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했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라는 표현이 이번에 빠졌고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CD가 의장성명에 등장을 했습니다.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호령]
사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라는 목표에 있어서는 CVID나 CD나 똑같은 거죠. CVDI의 중간에 있는 VD가 빠진 그냥 CD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북한의 핵 포기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외교적인 다자의 장에서의 북한이 CVID에 거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다른 용어의 개념으로 CD 해서 완전한 비핵화다. 그래서 기존 약간 정치적으로 톤다운시킨 그런 개념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CD라는 개념이 올해 처음 사용된 건 아니에요. 그전에도 CVID와 CD를 좀 혼용해서 사용됐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 원칙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준이라든지 이게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는 거군요?
[이호령]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작년 의장성명에서는 대화 지속을 강조했는데 올해는 대화 재개라고 표현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에는 좀 의미가 있을까요?
[이호령]
일단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도 그랬고 또 우리 역대 정부들도 그렇고 대화에 기반한 외교적인 해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해 왔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는 대화의 지속, 대화 재개, 이것도 역시 큰 맥락에서 보면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어제 서울에서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미 합참의장이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억지력으로 3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호령]
사실상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2014년에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시작이 됐을 때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막 속도를 내는 그 시점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시작이 돼서 벌써 11년차가 됐는데 11년 전과 지금의 시점을 비교해 봤을 때 위협의 변화와 폭과 강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3자 간 최우선순위의 위협에 상대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한미일 3자 간의 안보 협력이라든지 군사적인 대응태세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는 보다 더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한 그러한 안보 협력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최근에 조금씩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한미 간에 어떻게 조건을 맞추느냐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이호령]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했을 때 세 가지 조건인 거죠. 첫 번째 조건이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미래연합사에우리가 주도가 되는데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가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연합 국가들의 대응 능력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능력.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인 거예요. 한반도 상황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전작권 전환을 해도 큰 영향이 없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또 중국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이 상황하에서 첫 번째, 두 번째의 그러한 조건이 충분히 달성이 됐을 때 세 번째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면 전작권 전환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의 그러한 조건을 충족했는데 전작권 전환이 빠르게 전환이 됐을 때 이것이 중국이나 북한에게 다른 잘못된 메시지를 줬을 때 한반도 지역이라든지 동북아 지역에서의 불안정이 온다면 그때는 체크가 필요하다,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시간이 길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실까요?
[이호령]
지금 보면 전략환경이라든지 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인 셈법이라든지 또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셈법, 위협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이 각기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작권 전환의 충분한 능력이라든지 준비 상황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어져 있다는 입장이고 미국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1의 위협이 중국의 위협이기 때문에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자주적인 능력으로 대항을 하라는 쪽인 거죠. 그러니까 미 측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 연구위원인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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