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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수요일' 3人 청문회...與·野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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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07 13:41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청문회 보다 보면 이게 좀 난항하겠구나, 이분들이. 또는 비교적 순항하는구나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오전 청문회?

기자

오늘 3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이목이 집중됐고요. 저도 주로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를 쭉 중계하는 걸 봤는데 전반적인 세 명의 후보자의 느낌이 선방을 참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들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느꼈고 특히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야당 쪽으로서는 뭔가 지금 정국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타깃이 되는 후보자가 강경화 후보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5대 조건에도 여러 개 걸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정책적인 능력이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퀘스천마크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유심히 봤는데 강경화 후보자, 오늘 비교적 오전까지 선방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과할 부분들은 명확하게 사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세금탈루 문제 그 부분, 사과할 부분, 인정할 부분은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개인 도덕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부분, 예를 들어서 봉천동 연립주택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제도 주택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명할 부분은 명확하게 해명하고 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었던 것 거기에 대한 해명은 이미 보도와 또 본인의 해명을 통해서 이미 사실은 내용들은 공개가 됐었고 오늘 궁금하게 봤었던 부분 중 하나가 그러면 장관으로서는 업무 역량은 어느 정도냐, 이분이 양자외교라든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진짜 준비된 장관 후보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그 부분을 보면 눈여겨 볼 대목이 이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청문위원들이 요구를 해서 배석했던 외교부 직원들을 대부분 다 청문회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외교부 내에 청문회 준비팀들, 기획조정실 내에 실무준비팀 말고는 다른 배석한 사람들을 모두 나가게 하고 장관 후보자의 실력으로 한번 임해봐라라고 이렇게 시작부터 도전을 던졌는데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과연 자질이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외교부라는 조직을 잘 이끌 개혁의 의지가 있느냐,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 역량이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자신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합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신있고 또 자신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라든가 아니면 남북 간의 대치 문제, 사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외교 장관 스스로 외교 정책을 다 꾸릴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있고 NSC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말 수준으로 대답하는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교과서적인 답변만을 오전에 쭉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될 오후 청문회에서 과연 장관의 소신은 무엇이냐, 장관의 생각들은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에 아마 정책검증이 좀 더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청문회 통과하고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처음 맞이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한미 정상회담이거든요. 거기에서 사드 문제가 공론화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미 간에 중요한 현안인데 그러면 오전 청문회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오갔던 이 청문회에서의 질문과 답변 잠깐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 사드 배치 문제, 사드 배치 중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빨리, 빨리 추가배치를 완료해서 정상적인 운용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미가 빨리 합의를 해서 빼내든지 둘 중 하나인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야 된다고 보시는지...]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이렇게 예단을 해서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국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결정은 말씀을 드린 대로 한미 공조의 정신 하에 우리의 방위를 위해서 낸 한미 간 공동의 결정이었습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저희가 계속해서 생중계 해 드릴 계획이고요. 조금 전 추은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 좀더 주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방송사들의 중계도 이쪽에 집중됐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소식을 못 들었는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죠. 청문회를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은 물론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통진당의 해산 결정하고 5.18 때 판사였을 때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오늘도 그 두 가지 틀에서 크게 진행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임기가 언제까지냐라는 거죠. 내년 9월입니다. 내년 9월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한 1년 3개월 정도 소장 역할을 하고 물론 연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물론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통진당 해산 결정에서 소수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국민의당 쪽에서도 점차 협조하는 분위기로 선회될 가능성이 저는 더 크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5.18 단체에서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이 이런 점들을 얘기하면서 대략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 같은 분위기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이수 후보자가 그래서 5.18 당시에 판사로서 그때 육군 중위였습니다. 중위였고 군법무관 2년차, 26살이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형선고도 내리고 재심 과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여러 건의 실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오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경험은 자신에게 항상 괴로움으로 남았다. 그리고 당시 군 검찰관으로서 주검도 검사를 했고 군 판사로서 재판도 맡아서 했는데 이 당시의 경험이 끊임없이 판사로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되돌아보게 하는 내면의 거울이다.
원죄처럼 느껴졌다고 이렇게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솔직한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특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대목, 역시 잠깐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내렸던 판결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재심 판결에서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항거 행위로서 정당하므로 무죄라는 판결을 수용합니다.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좀 덜 쟁점이 적은 청문회인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기자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주로 병역 의혹도 제기가 됐었죠. 시력이 왜 그때 그렇게 나빴느냐. 이 부분은 아마 본인의 해명으로 상당 부분 해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쟁점이 그러면 과연 과거 정부에서 중책을... 국무조정실장이나 예산실장으로 중책을 맡았는데 현 정권과 코드가 맞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정책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냐. 그리고 4대강 사업은 과거에는 중요한 예산 집행이라는 업무를 말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정책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은 어떠냐라는 그런 정책적인 질의들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한다, 관료로서 유능한 관료였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인정하고 갔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자는 가장 쉽게 청문회 과정을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지금까지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입장할 때 모습을 보니까 배낭 같은 것을 들고 오는군요, 자기 배낭을요. 2시가 지났는데요. 시작되지 않고 있는지 현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입장해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위원들도 아마 대부분 입장을 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대체로는 지금 추은호 해설위원 말씀하신 대로 오전 청문회는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후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만 내일까지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그러니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은 내일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경과보고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만 다른 후보자들 경우에는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지 말지 그걸 놓고 아마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곳이 지금... 여기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가 곧 열리게 될 곳이고요. 다른 곳도 또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곧 속개될 곳입니다. 담당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외교 통일위원회에서 하고요.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의 특위가 구성돼서 합니다.

앵커

거기는 별도 인사특위가 구성되고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오전에 보여드렸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입니다. 아직 의원들이 많이 입장을 하지 않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에는 모두 22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명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8명, 바른정당 2명, 합쳐서 10:10으로 아주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2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이태규 위원인데 박주선 의원이 묘하게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 의견이 곧바로 국민의당 의견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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