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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 구실 못하는 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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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09-03-12 08:41
[앵커멘트]

제주지역에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보호관찰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모두 2,000여 건.

재작년 1,400여 건에 비해 40%나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보호관찰대상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정엽, 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보호 관찰소는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위한 제도다. 법원에서도 보호관찰령을 많이 명령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지난해 480여 명이던 보호관찰 대상자는 30%나 증가해 현재 63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관찰소에서 이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지만 관찰관은 고작 4명에 불과합니다.

관찰관 한 명이 150여 명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정성화, 제주보호관찰소 관찰팀장]
"전문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다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보호관찰관 한 명이 관리하는 대상자 수는 23명, 호주의 경우 53명에 불과하지만 제주지역에는 150명이 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일에도 관찰대상자 신분으로 친구들과 상습절도를 일삼았던 17살 김 모 군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재범을 막기위해 실시되고 있는 보호관찰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보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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