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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영상] 궁하면 통한다 했나? (부제 : KT를 위하여!)
Posted : 2020-01-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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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좌초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2대 주주인 KT가 증자를 하면 수천억 원이 확보돼 기사회생하게 되지만, 하필 KT가 최근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상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거죠.

케이뱅크는 다시 시작할 기회, KT는 유상증자도 하고 케이뱅크의 1대 주주가 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게 된 거죠.

그러자 정부와 여당, 자유한국당이 나섰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에 돌입한 거죠. 다시 말해 '법을 어겨도 대주주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여야 지도부간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원만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모든 일은 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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