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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 문희상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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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4-24 02:05
[김진수 / KBS 해설위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토론 사회를 맡은 KBS 김진수 해설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국회 상황을 보면서 가슴 답답한 국민들이 많으시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가파른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부터 선거법 패스트트랙까지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사안마다 대립하는 여야 사이의 중재자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 분이시죠. 20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고 있는 우리 입법부의 수장, 문희상 국회의장 모셨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국회 개혁과 정치 개혁, 개헌 이슈 그리고 현 대치 정국의 해법까지 다양한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쁜 일정에도 토론에 응해 주신 문희상 국회의장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원사 KBS, MBC, SBS, CBS, YTN, MBN이 주최하고 공동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할 패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SBS 임광기 논설위원입니다.

YTN 추은호 선임기자입니다.

MBN 정창원 정치부장입니다.

CBS 이용문 정치부장입니다.

MBC 권순표 논설위원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의 모두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이내로 부탁드리면서 의장님, 시작해 주실까요?

[문희상 / 국회의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꽃보다 아름답다는 신록의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한국방송기자클럽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귀한 자리에 앞에 앉아계신 분들을 보니까 우리 봉두완 대선배님들을 비롯해서 선배님들이 다 앉아계셔서 가뜩이나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떨리기도 합니다. 김벽수 회장님을 비롯한 방송기자클럽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시청자 한 분 한분께도 깊은 감사와 반가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가 방송기자클럽이 창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도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뜻깊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언론인들과 만났을 때 늘 정치와 언론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국정운영 아젠더를 발굴해내고 방향을 제시하는 책무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의의 경쟁자며 동업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 시스템의 전환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국민 통합이 절실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국민 통합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100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에 허심탄회하면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진심껏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 KBS 해설위원]
의장님 모두발언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드릴 것은 오늘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 짧은 시간에 좀 더 많이 다룰 수 있도록 질문하는 패널도, 답변하시는 의장님께서도 핵심 위주로 압축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활발한 토론 기대하면서 첫 질문 KBS 권순표 논설위원 시작하실까요?

[권순표 / MBC 논설위원]
패스트트랙 말씀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각 당 의원총회를 하고 긴박한 상황인데요. 특히 민감한 게 선거제도인데요. 게임의 룰을 만들면서 게임 참가자와 합의 없이 강행할 수 있느냐, 몰아붙여도 되느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상 / 국회의장]
패스트트랙에 관한 얘기들을 너무 패스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니까 바로 패스트트랙으로 얼굴을 만져주는데 그때 거기서 어떤 분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텐데 패스트트랙으로 화장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서 긴장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제도는 합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이 안 되면 지금 선거제도 그 자체는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민심이 왜곡되는 선거제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지난번 지자체 선거 때 보니까 25%를 자유한국당에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의석은 단 1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2006년에는 그 반대의 형상도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소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그때는 아마 열린우리당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20% 정도 득표를 했는데 실제로 의원 수는 1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자체 선거를 하는데 지자체장 중에 1명 정도인가, 구리 시장인가 하나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전멸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의석 수가 국민의 득표율에 비례해야 된다는 비례성의 원칙에,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고 이것을 가능한 한 접근한 안으로, 완벽한 안은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권순표 / MBC 논설위원]
한국당에서는 20대 국회는 없다면서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한 내에?

[문희상 / 국회의장]
다시 한 번 마지막에...

[권순표 / MBC 논설위원]
한국당에서는 20대 국회는 없다, 보이콧까지 선언하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 상황에서? 가능성을.

[문희상 / 국회의장]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나는 정치를 배웠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가능성은 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표 / MBC 논설위원]
그래도 끝내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직권상정, 60일 이내에 단축시켜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문희상 /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직권상정은 다른 뜻으로 쓰는 말이고요. 이 말은 재량의 여지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임의로 자기의 직권으로 행사할 때 쓰는 말이고요. 이것은 그냥 선진화법, 국회법에 따라서 그냥 진행되는 절차라 개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권순표 / MBC 논설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본 건 60일 이전이라도, 그 기간을 단축시킬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문희상 / 국회의장]
그 전이라도, 나는 60일 이전이라도 분명히 합의선이 도출된다고 봅니다. 왜, 그 길밖에 없습니다.

[권순표 / MBC 논설위원]
시일이 안 될 경우에요.

[문희상 / 국회의장]
안 될 경우라고는 나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길밖에 살 길이 없으니까요.

[권순표 / MBC 논설위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의장님. 한국당의 경우는 표가 의석이 줄어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이쪽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문희상 / 국회의장]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석도, 25%를 자기네가 얻고 1석도 못 얻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나으니까요. 이런 왜곡된 현상을 지금 복불법이라고 어느 때 어떻게 민심이 바뀔지 모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불리하다고 하는 판단은 작은 판단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국민의 의사에 맞는 비례성을 하는 그런 의석 수를 가져야 된다. 국민이 지지해 준 만큼 의석 수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것입니다. 그건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수 / KBS 해설위원]
질문 다 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마지막으로 하나 첨부하고 싶은 건 20대 국회는 없다라는 말은 나는 이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뽑아준 20대 국회고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우리들 임의대로 그만둔다고 그만두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아요, 원칙에. 이런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수사로 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원칙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김진수 / KBS 해설위원]
알겠습니다.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의장님의 강력한 의지랄까요, 생각 잘 들어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CBS 이용문 정치부장, 질문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문 / CBS 정치부장]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 여야 대치 정국의 원인 가운데 하나죠. 야당이 강하게 지명철회를 요구했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전 여론조사에서 부적격 의견이 적격 의견의 2배 가까이나 됐고요. 임명 직후 여론조사에서도 격차가 줄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적격 의견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적격 여론이 강한 가운데서 청와대가 대통령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문희상 / 국회의장]
이건 인사청문회 전반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한 한 건으로 답변을 쉽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대원칙을 말하면 국회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결의를 하면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 과정에서 할 수 없다라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에는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하나도 하자 없이 진행했고 그거에 따라서 국회가 그 대목에 대해서 불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잘못 판단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을 고치든 그 고칠 수 있는 힘은 국회에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쳐서 만약에 결의를 안 해 주면 당연히 대통령은 임명을 안 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문 / CBS 정치부장]
계속해서 이미선 재판관과 관련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위법성이라든가 불법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재판을 맡아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거나 또 다른 자리보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더 요구되는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처음부터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 수장으로서 또 정치권의 원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십니까?

[문희상 / 국회의장]
이미선 재판관 개인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차원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입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무소속이고 국회의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 자세하게 내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옳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를 분명히 해서 지금 현재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청렴성,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가치판단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층과 이념과 세대와 남녀가 다른 골고루 섞인 헌법재판소가 운영돼야 되고 거기에는 적격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분들도 사회 일각에는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다 고려하면서 판단했을 거라고 나는 믿고.

만약에 그런 대목에서 만약에 안 된다라고 결의가 나왔다고 하면 물론 그것은 대통령으로서는 그 말에 따르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숙한 민주주의상의 규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대목에 대해서 제가 딱 부러진 개인 아무개가 적격이다,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여기서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문 / CBS 정치부장]
이 재판관에 대한 의장님의 판단보다는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여야 정국 경색으로 이어졌다, 이런 지적에 대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지적하는 분의 눈높이와 국민의 눈높이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그런 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일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인사청문회 제도를 나는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문 / CBS 정치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수 / KBS 해설위원]
의장님 답변 중에 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관련해서 MBN 정창원 정치부장 계속 질문 이어갈까요?

[정창원 / MBN 정치부장]
일단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더라도 의장님의 난감함이 묻어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이미선 재판관 임명으로 인해서 현 정부 들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만 1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뛰어넘었는데요.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도 계속 청문보고서가 없는 장관들이 속출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장님께서 대통령님과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할 용의가 있습니다. 뵈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라고 나는 꼭 말씀드릴 생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것이 여야가, 때로는 여가 때로는 야가 지금 같이 예를 들어서 20대 국회 초반은 지금의 여가 야였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고 하면 이것은 제도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제도를 고쳐봅시다. 미국의 그것이 꼭 완벽한 선진 사례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미국에 그래도 인사청문회제도가 맨 먼저 생겼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청문회제도를 해서 국회에서 동의나 인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작이 됐고. 사실 장관급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주장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일천한 시간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노하우가 축적된 게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불협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인사청문회를 뭐하러 하는가, 아무리 따져서 잘못됐다 그래서 채택도 안 했는데 임명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인사청문회 불신론이, 불용론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이 거의 완벽해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각종 기관들이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 그리고 모든 기타 부분의 모든 정보를 전부 수집해서 도덕성에 관해 미주알 고주알 완전히 캐기 때문에 일단 국회 청문회에 온다, 상원 청문회 온다 그러면 이미 정책 검증이 시작되는 게 시작이라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만한 권한을 검증 단계, 초기 단계에서 이미 도덕성 문제 시비를 다 없애고 그리고 여기에 오면 정정당당한 정책 문제가 문제의 핵심이 되는 그런 검증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두 개 다 걸러서 나온 사람이 채택이 안 될 정도의 도덕적 결함이 나중에 추후에 발견됐다든가 그런 상황이 와서 부결이 됐다든가 채택을 안 했다든가 하면 그것은 임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또 전통적으로 확립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것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제도 개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만 하면 됩니다. 여야가 앞으로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고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것이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이 절대 임명할 수 없게 하자고 합의만 하면 됩니다. 나는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쪽에 서 있습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세간에서는 장관에 대해서 8번째다, 18번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낙마를 하다 보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정작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괜한 구설에 시달리기가 싫다고 해서 아예 응모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각의 니더십도 많이 훼손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좀 더 국정을 잘 이끌어가는 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미국 사례도 들어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좀 더 인사청문회 제도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생사람 잡더라고, 가만히 있어서 노후를 편하게 지낼 사람을 그냥 차출해서 그냥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도대체 그걸... 옛날 같으면 장관의 임명의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 해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돼도 모자랄 판에 이것은 그냥 되면 되더라도 흠집 많아서 도대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은 이제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제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인사청문회법을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든 청와대 검증 기구와 국회의 검증 절차를 한꺼번에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들든. 이렇게 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걸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수 / KBS 해설위원]
현행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한 의장님 생각 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YTN 추은호 선임기자의 말 이어가겠습니다.

[추은호 / YTN 선임기자]
의장님께서는 작년에 국회의장으로 취임하실 때 새 정부 출범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지만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국회의 계절이다라고 하는 데 동의하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장님의 평가,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국회의 계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내가 원했던 국회의 계절이라는 말은 이제 그것이 그냥 보통 일상사도 아니고 1700만의 시민이 촛불 하나 딱 들고 쓰레기 한 톨 없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한번 해 보자라고 만들어서 1년 사이에 우리가 그냥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분위기로 그냥 가감없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대통령이 말로 하는 거,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 대통령의 지침으로 하는 거 이런 거는 다 고쳐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도화로 안 되니까 법률로 단 한 건도 해결 못 했어요. 그 문제를 하려고 패스트트랙이 걸렸고 공수처법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선거개혁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모든 개혁적 입법에 관해서. 특히 나는 개헌을 강조했는데 어느 크나큰 민족적 격변기를 우리가 현대사를 보면 언제든지 개헌으로 마무리가 됐다. 4.19, 그러면 내각제 헌법으로 고쳤고. 6.10 항쟁 그러면 바로 직선제 개헌으로 바꿨고. 그래서 시민이 모인 1700만 명의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개헌이 돼야 된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건 국민적 합의가 있다. 이걸 감안한 제도적 개혁으로 개헌이 첫 번째다라고 하면서 개헌과 개혁입법을 주장했고 이걸 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단 말이에요. 개헌안도 냈단 말이에요. 문제는 국회란 말이에요. 국회가 국회 일을 안 하고 누구 탓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국회가 힘을 합쳐서 여야가 이 중요한 격변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군다나 3.1운동 100년, 임시정부 100년, 이 100년의 중요한 해에 우리가 국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나 스스로를 포함해서 전부 석고대죄해야 된다. 국민 앞에서 너희들이 뭐 했냐고 하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은호 / YTN 선임기자]
청와대 계절이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청와대하고 대통령만 보이고 내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내각을 압도하는 청와대 정부 현장이 이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에게 너무 지나친 권한 집중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대통령이 돋보이고 대통령만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각이 안 보인다, 내각책임제가 아니니까요. 그건 수사가 어 다르고 아 다른 문제, 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가 지금 현재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나오면 내각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이 정부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뭔지 완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결코 소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분위기가 될까. 나는 그것도 개헌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중심제까지는 좋아요. 대통령 책임제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모든 걸 대통령이 다 결정하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다 진다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촛불민심과 일치한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그것을 떼어서 국회에 주자고 하면 전 국민이 반대를 해요. 왜, 국회의 신뢰가 대통령만도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가져간다면 너희들은 더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내각제로 바로 가는 건 어려워요. 따라서 지금 현재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체제 하에서 대통령 제도의 골간을 건들이지 않으면서 그걸 분산시키려면 수직적으로 분산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나 지방분권이나 이것을 강화하는 헌법을 고치고. 권력 구제에 관해서는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는, 그러나 지금 바로 추천하는 제도가 되면 양쪽이 매일 또 권력 다툼이 되고 지금보다 더한 싸움이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하나 선택하는 복수추천제. 수평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 이거에 관해서 권력 구조 중에서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추천하는 걸 임명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국무총리가 그렇게 되는 총리는 책임 총리가 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내각제적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총리의 권한 중에 제청권이 있습니다. 내각의 구성원의 장관의 제청권이 있어요. 해임건의권이 있어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다 행사하고 총리는 아무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권한만 행사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상당한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 그것은 지금 현재 복수로 추천하더라도 가령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그중에서 둘 중에 하나 뽑는다 그래도 여야가 합의로 뽑은 두 사람 중 하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뽑은 국회의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은 책임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당당하게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고 당당하게 총리의 제청권, 내각의 제청권, 장관의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적으로 이런 제도로 개헌을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수 / KBS 해설위원]
역시 의장님 최대 관심사가 개헌이라는 점,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보죠. SBS 임광기 논설위원.

[임광기 / SBS 논설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개헌, 그중에서 제왕적 대통령 폐해를 줄이자, 그러려면 국회에서 복수추천한 총리추천권, 이걸 말씀하셨는데.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신지는 알겠지만 현실론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가 우리 정치사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있어 왔고요.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소야대의 상황이라고 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에 황교안 총리, 나경원 총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과연 대통령 중심제의 그런 것들하고 굉장히 모순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문희상 / 국회의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 그대로를 가지고 제도적으로 운영했던 역대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에 박근혜 총리.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청한 사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총리, 야당이었던 김종필 총리를 국무총리로 임명해서 실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여야의 기본적인 합치는 내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연대. 그때 무슨 당을 합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운영하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복수추천제도, 그거에 상당히 접근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지난 국회. 아니, 20대 국회 전반기 그리고 그전의 국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일어났고 최종적으로 결국 할 수 있는 안의 최선은 무엇이냐 하고 거의 합의서에 도달한 안이 바로 그 안입니다. 복수추천제.

[임광기 / SBS 논설위원]
이왕 개헌 나온 김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개헌, 그러면 저는 꼭 무지개 같아요. 저 멀리 떠 있는 아름다운 거 같은데 막상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아요. 대통령 후보들이 지난 대선 때 어느 후보 개헌 안 하겠다는 사람 없었고요. 국회의장들 취임일성으로 개헌 안 하겠다는 국회의장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론으로 들어가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전부 생각이 달라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의장께서는 내년 총선 때 개헌을 이렇게 부쳐서 투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건가요, 현실적으로?

[문희상 / 국회의장]
그렇습니다. 나는 가능하다고 믿고 되리라고 보고. 그리고 만약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끊임없이 주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민이 우리한테 준 촛불민심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없이는 또 이런 일이 반복되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촛불 광장에서 밤낮 촛불로 일상화되는 그런 세상을 또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나는 그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주의가 살려면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의회에서 개헌을 못하면 누구한테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김진수 / KBS 해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제 주제를 외교 쪽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외교 쪽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한번 드려볼 텐데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북미대화 여전히 교착 상태고 남북관계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미 정책. 의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먼저 생각 들어볼까요?

[문희상 / 국회의장]
대미, 대북 묶어서 얘기하면...

[김진수 / KBS 해설위원]
대북정책부터 풀어주시죠.

[문희상 / 국회의장]
대북. 대북은 나는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진척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의문을 갖고 계시고. 나는 그 대목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호시우행이라고 사나운 호랑이 눈으로 주도면밀하게 주변을 잘 살피돼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만절필동이라고 만 번을 황하(黃河)가 꺾여서 흘러도 결국 한반도 평화라는 쪽으로 간다. 만절, 만 번 꺾여도 결국 동쪽으로 간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로 간다라는 사자성어를 써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 최소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1년 전만 해도 한반도에는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서 전쟁 직전의 위험을 안고 있었고 그것은 전 세계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한도 그런 걱정에서 벗어났어요.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문제의 시작이고 또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 보, 일 보, 진일보 하나씩 나가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과의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전 국민적 마음을 모으는 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입장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오천 년 동안 계속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인데 70년간 남북이 갈려서 분단된 상태에 숱한 신고의 세월을 거쳤고 또 때로는 전쟁까지 했던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변에 자꾸 우리 주변의 4대 강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도 이런 얘기를 자꾸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서 계속 외교적 측면의 한국 외교가 나가야 할 방향도 바로 그런 점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는 데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특히 지금 북미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 가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5당 대표가 갔고 미국 조야의 의장단이 싹 바뀌는. 의회의 지도부가 교체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하노이 북미 회담 직전에 가서 최소한도 우리가 메시지를 정리해서 가져갔습니다. 그건 5당 대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다.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그 이후라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미군이 그대로 주둔해야 되고 한미 관계는 더 돈독해야 된다. 한미동맹 관계와 북미회담은 너희들 북미 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거기에 꼭 지금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우리 5당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대목은. 그래서 나는 미국 관계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완전한 비핵화와 또 한반도 평화 정착,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 두 가지 목표에 있어서 한 치의 틀도 없이 똑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김진수 / KBS 해설위원]
이 질문은 간단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야당에서는 반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희상 / 국회의장]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건 설득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5당 대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도 그렇고 그런 대목에 관해서는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대표들이 모이는 초월회라고 해서 월요일날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월요일날 만나는 모임인데 거기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고요. 내가 계속 강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못 해요, 못 들어가요, 이런 얘기하거나 반대합니다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대통령이 15만 명 평양 시민 앞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연설을 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북한에서 와서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다거나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우리가 모든 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우리로서는 그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김진수 / KBS 해설위원]
벌써 예정된 시간이 절반 지나갔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YTN 추은호 선임기자 질문해 주시죠.

[추은호 / YTN 선임기자]
한일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고 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여기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거의 최악의 수준입니다. 의장님께서는 한일의원연맹 회장도 지내셨고 특히 한일 양국 관계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악화일로에 있는 양국 관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희상 / 국회의장]
일본 문제만 나오면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한일 관계의 가장 이정표를 제일 먼저 만드신 분들은 김대중, 오부치라는 두 분의 선언입니다. 거기는 투트랙이라는 말을, 지금 내가 이름은 붙인 겁니다, 투트랙으로.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다.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나가자. 그러나 과거를 직시하자라는 말이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그러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런 세계사적 분위기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래로 나간다는 걸 핑계로 과거를 얼버무리자, 어물쩍 넘어가자. 이것은 국민적 정서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트랙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를 직시하고 잊지 말고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건 그렇습니다. 일본은 우리는 공통점도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주변 몇 나라 중에서도 특히 일본은 우리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적 전통, 한자를 쓰는 정도의 농도 이런 거에 있어서 아주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사 간다면 이사 갔으면 좋겠는데 이사 갈 수 없는 공동의 운명적 숙명 같은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이 정도 진행이 되면 한반도 평화에서 할 역할이 일본에 상당히 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의 조인트는 한국 안보 외교의 기틀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흐트러지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안 된다.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법이 있으면 내가 책임질 분야가 있으면 물론 앞장서서 책임을 지고, 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 발언 때문에 뭐라고... 사실 그 발언의 진의는 왜곡된 측면이 있어서 뭐라고 말하긴 어려우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아키히토 현 일왕, 일본의 천황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통사 개념이라고 표현했는데 유감의 표시를 했고 사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현재 김복동 할머니, 위안부에서 주장하는 건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박수치면서 그 합의안에 합의를 해 주지 않아요, 마음 속에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나머지 국민들이 그 얼마 되시지도 않고 얼마 살지도 못하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거스리고 박수를 칠 수 있겠어요. 그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억만 금을 줘도 되는 게 아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따뜻한 진정성 있는 사과,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그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그분들이 다 피해자로서 완전히 마음을 흔쾌히 연다 그러면 전 국민이 박수치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자꾸 전달이 몇 박자 도는 바람에 이상하게 돼서 나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한일 관계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수 / KBS 해설위원]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 압축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SBS 임광기 논설위원한테 질문 넘기겠습니다.

[임광기 / SBS 논설위원]
일본과의 외교 관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여쭙겠습니다. 중국 하면 가장 현안이 미세먼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 지방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다 나쁨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중국 가서 따지겠다, 이 문제. 그랬더니 거절 당했습니다. 다음 달에 문 의장께서도 방중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미세먼지는 다루지 않겠다는 걸로 선을 그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굴욕외교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평소 의장님답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떠십니까?

[문희상 / 국회의장]
그런 말을 했을 리도 없고요. 사실이 아니고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 한 사실이 없고요. 그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왜 그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우리 위원장들이 가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거절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같이 갑니다. 노동환경위원장, 얼른 함자가 생각이 안 나네요. 김학용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한정애 간사 같이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을 의회 차원에서 해 올 수는 없으나 그러나 문제의 제기와 그에 따르는 지금까지 위치를 확인하는. 정부 당국 간에 상당한 진척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상당한 진척이 있어요. 몇 차 해서 환경장관끼리 한 답서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센터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왜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여론을 중국에 관한 반중의 분위기를 일으키는 데 미세먼지를 활용하는 이것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오히려 본말이 전도돼서 본질이 흐려질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접근하는 태도에 반대합니다. 이번에 가서는 당당히 주장할 것이고 당당히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온 일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촉진제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진수 / KBS 해설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토론은 KBS, MBC, SBS, CBS, YTN, MBN이 공동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MBN 정창원 부장, 받아주시죠.

[정창원 / MBN 정치부장]
이번에는 국회 내부 이야기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5.18이나 세월호 막말을 비롯해서 요즘 의원들의 망언이 잇따라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라는 그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혹시 의장님께서 너무 심한 발언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회부를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있습니다. 저도 울화통이 터지고 이걸 말이라고 하는가라고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연구 검토를 숱하게 시켰는데 없어요. 윤리위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상 내가 말로 이 일은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공개석상에서도 얘기하고 본인한테 앞에서는 더 진하게 얘기합니다.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이쪽에서 얘기할 때는 점잖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는 바로 지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하지만 문제는 제도예요. 윤리위원회예요. 윤리위원회가 있고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식구 감싸기로 그냥 유명무실화돼 있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문제는 제기됐는데 그냥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핑계로 밀다가 임기 마칠 때까지 안 하는 거예요, 심판을. 이건 문제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서 되면 3개월 안에 해결하라는 법을 지금 내가 제시하고 있어요, 운영위원회에. 그래서 거기도 제도개선소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루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이 강력하게 종용해서 무조건 본회의에 올린다,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안 다루면 자동적으로 상정된다라고 하는 개정안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6개월 안에 올려야 된다, 여러 안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바로 법이 고쳐치면 가능합니다.

[김진수 / KBS 해설위원]
추가 질문 하실 건가요?

[정창원 / MBN 정치부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채용 비리에 국회의원 연루설이 돌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국회 출입에 있어서 국회의원들 친인척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상 / 국회의장]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될 일이죠. 그리고 문제는 그것도 제도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거에 상응하는 법령은 있습니다. 지금도 김영란법도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리고 윤리지침도 있고, 우리 국회 내에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체 내에서 자체의 친척을 보좌관으로 쓴다든지 비서관으로 쓴다든가 그런 요원으로 쓰는 건 그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지침에. 더 강화될 필요가 있고 지키기 위해서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깥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진수 / KBS 해설위원]
지금 시각이 11시 44분, 이제 토론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MBC 권순표 논설위원 질문 주시겠습니다.

[권순표 / MBC 논설위원]
저는 단순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총선 출마하십니까?

[문희상 / 국회의장]
저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시는 날 돌아가신 아버님 무덤 앞에 가서 그날 내가 한 말이 맞았죠, 평화적 정권 교체 됐죠 하면서 아버지와 화해하면서 모든 걸 다 정치의 꿈은 내 마음 속에서 지웠습니다. 그 이후는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똑같고 그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더군다나 국회의장이 되면서 내가 아주 정치인생 30년을 모두 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은 할 수 있는 한 뭐든지 하자라고 자다 벌떡 일어나서 생각하고 메모하고, 미국 가기 전에도 한 50명 이상을 전부 만나고 정리했습니다. 이번 중국 갈 때 지금도 한 30명 이상을 또 만났어요. 만나서 전부 정리하고 할 수 있는 한 베스트를 다해서 하고 하려야 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런데 내일 그만두더라도 정치를 오늘 그만둔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치 금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말을 못하면 못할까. 내가 마음은 이미 다 비웠습니다, 저는. 더할 기력이 없어요.

[권순표 / MBC 논설위원]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차 공천 때 공천심사 탈락하셨다가 2차에 구제되셨는데요. 공천심사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정한가요? 의장님 생각하시기에?

[문희상 / 국회의장]
그때는 내가 정치 인생 통틀어서 제일 통탄스러웠을 때입니다. 내 스스로 그만두지 못한 타이밍을 못 맞춘 점에 대해서 너무 한스러웠고 그 말을 한마디라도 당겨줬으면 나는 기꺼이 그때 응했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말이 나온 순간에 나는 유인태, 우리는 그냥 바로 승복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마지막 날까지 하다가 마지막 날 나가라고 그래서 둘이 총대를 메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의 공천제도가 그래도 지금 역대의 어떤 공천제도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어느 당에서 발표한 공천심사 룰을 1년 전에 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했고. 또 그 안이 50%, 50%. 당원을 50% 권리당원으로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50%. 그리고 국민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는 그런 여론조사에서 50%. 딱 해서 그걸 해서 철저하게 하고 현역은 무조건 경선에 붙이겠다는 안이 나왔다고 해서 옳다구나. 이제는 공천제도가 제대로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개혁의 요체는 국회개혁, 선거개혁 그리고 정당개혁입니다. 정당개혁의 뿌리는 가장 중요한 바는 바로 공천제도입니다. 종래의 공천은 특정세력, 특정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표라든지 특정세력들이 정권을 가지고 행사하면서 모든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도 공천룰을 1년 전에 정해서 누구든지 다 알게 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50%, 50% 딱 한다고 하면 그 이상 가는 공천제도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당한 공천의 혁명이고 정당 개혁의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수 / KBS 해설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CBS 이용문 정치부장 차례인데요. 질문 이어가주시죠.

[이용문 / CBS 정치부장]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건 꼭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근 정치권 움직임을 보면 제3지대 정당을 만드는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과연 우리나라에서 제3지대 정당이 제대로 탄생을 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제3지대 정당이 탄생한다면 강력한 양당 대립 구도를 완화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희상 / 국회의장]
저는 제3지대 정당이 실질적으로 국회 의석수나 아니면 집권에 있어서 성공한 사례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치 풍토가 그게 용납이 잘 안 되는 상태고. 우리 민족... 민족까지는 갈 것 없고 우리 정치 풍토는 이를테면 2분법에 관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 극단론에 자꾸 흐르게 돼서 그렇게 되면 밤낮 싸움만 하게 되는데 그 중간지대로서 제3지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국민적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20대 국회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제3지대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이 꼭 바람직하냐 아니냐는 떠나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렇게 이합집산같이 보이는 연대라고 그럴까, 양 세력이 아닌 사람을 줄세워서 공천을 위한 공천을 위해서 만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적 지지를 넓게 받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걸...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나는 그런 말을 충고하고 싶어요.

[김진수 / KBS 해설위원]
됐습니까?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저도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총선에 출불마할 걸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국회의원,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여러 공직을 거치셨습니다. 그중에 가장 본인한테 잘 맞았던 직책은 어떤 직책이셨는지 한번 돌아보신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문희상 / 국회의장]
직책으로라기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기뻤다고 할까, 내가 정치를 여기서 끝내도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기쁜 날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날입니다. 모든 것의 총화가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의미에서 전부 수렴될 수 있고 통한의 눈물 속에서 국민이 하나된 통합되는 순간을 나는 그날 봤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계속 됐느냐라고 하면 저 같은 불신한 사람 때문에 그걸 못한 책임이 저한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 그 순간에 느낀 것은 그때가 최고였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김진수 / KBS 해설위원]
한 4, 5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추가 질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해 주실까요?

[임광기 / SBS 논설위원]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출산한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런데 최근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생후 6개월 된 아이하고 본회의장에 출입을 해서 거기에서 저출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을 하려고 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제안했는데 의장께서 못하게 했어요. 권위라든가 선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할 텐데. 그래도 저출산 문제를 환기시키는 그런 것은 아쉽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희상 / 국회의장]
옳은 지적입니다. 저는 그런 요청을 받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고 무척 고민했습니다. 그분이 의도하는 바는 제가 잘 압니다. 옳은 방향입니다.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인 대한민국에서 특히 육아 문제에 관해서 공동화 그리고 같이 여러 사회적 관심을 같이 기울여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 나는 높이 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수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의장은 왜 그 제도가 생겼는가. 지금까지 일체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입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 대통령이랄지라도. 대통령, 예를 들어서 타국 대통령, 이런 때는 허가 여부를 의장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무위원, 국무위원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 외에는 절대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이 왜 생겼을까. 그것은 국회의원의 심의권의 보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도 또 하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와 가치 사이에서 어느 걸 우선 해야 되는가를 나는 판단하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신보라 의원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법률안이 운영위원회 계류 중이에요. 그러면 그 법률이 최소한 계류 중인데 내가 하면 그것을 찬성, 반대하는 것을 의장이 뜻을 표시해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이 보이면 이것은 의안 심의의 기본 의장의 권한, 그걸 보장해야 되는 의장으로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절절한 내 심정을 표현해서 글로 만들어서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진수 / KBS 해설위원]
지금 한 2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추가 질의 YTN 추은호 선임기자.

[추은호 / YTN 선임기자]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고 또 검찰에서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문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희상 / 국회의장]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참 뭐라 그럴까... 인간적인 연민을 느낍니다. 불쌍합니다. 인간적으로 참으로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문제와 현실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거의 모범사례로 소위 만델라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5.18 광주혁명을 풀 때 썼던 그 순서입니다. 4가지 순서인데. 첫째, 진상의 규명. 진상이 완전히 규명돼야 됩니다. 두 번째, 그거에 따르는 사법적 처리. 사법적 처리가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가해자의 반성. 잘못했습니다. 내가 역사 앞에 정말 진솔하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와 화해가 됩니다.

그것이 안 되고 순서만 조금만 틀려도 지금까지 계속 10년이 지나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순서대로 딱 밟았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인간적 심성으로서의 어떤 동정심과 어떤 제도의 문제, 역사의 문제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수 / KBS 해설위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미처 못다 하신 말씀,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정리해서 한 1분 정도 마무리 발언 들어볼까요, 의장님?

[문희상 / 국회의장]
부족한 사람이 방송계 거물들 앞에서 질의응답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가 갖는 의미가 크다. 민족적 큰 흐름이 바뀌는 격변기다.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것은 초기 임시 의정원에서 의장을 지내셨던 분들이 주장했던 하나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힘을 모두 합쳐서 하나로 뭉쳐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 KBS 해설위원]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국회 수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개혁 의지와 진정성이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열정적인 토론 이어가주신 문희상 국회의장께 감사드립니다.

패널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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