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토론 사회를 맡은 MBC 아나운서 차미연입니다.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정부가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내외의 여건이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수출 6000억 달러 돌파 소식이 있었고요.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지만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한국 경제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올 한해 희망과 기대를 좀 걸어봐도 될지, 경제 사령탑으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앞으로 1시간 동안 우리 경제 전반에 관해서 큰 구상도 들어보고요. 또 조목조목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방송기자클럽 회원사 MBC, KBS, SBS, CBS, YTN 또 MBN이 주최하고 공동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할 패널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입니다. CBS 박상용 경제부장입니다. KBS 한보경 경제부장입니다. SBS 임광기 논설위원입니다. YTN 임승환 경제부장입니다. MBN 장광익 경제부장입니다. 오늘 활발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먼저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방송기자클럽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올 한해는 지난해 우리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앞으로 글로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전환기점 시점이고 정부로서는 국정운영 3년 차로써 국민들께 정책 성과를 체감적으로 보여드려야 될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제가 지난 달 부총리로서 취임한 이후에 활력의 제고, 혁신의 확산, 민생 경제의 개선 세 가지의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다섯 가지 정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 경제 2.7% 성장했습니다. 금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률을 견지하겠다. 그리고 일자리는 15만 개를 만들어내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올해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총력 투입하겠습니다.
둘째는 경제 운졍의 최우선 방점을 경제 활력에 두겠습니다. 민간이라든가 기업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 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되도록 하고 지연된 투자는 당겨서 조속히 이뤄지도록 속도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혁신의 확산과 규제 혁파를 통해서 우리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지조 배경에는 경쟁력을 되찾고 신산업이라든가 창업에 대해서는 제2의 벤처붐이 일어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와 고용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가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원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민생 대성과 우리 경제의 포용성 강화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들 보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도전과 재기가 잘 뒷받침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올해 많은 갈등 과제와 대립 사안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타협에 의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푸는 사실상 새로운 시작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사회적 자본이 착실하게 쌓여지는 첫 해가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부터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모두발언 잘 들었습니다. 활력재고 또 혁신확산, 민생 개선. 세 가지의 주제를 말씀해주셨고요. 다섯 가지 총력을 기울이실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1시간 안에 경제 전반을 다루려다 보니 큰 그림을 그려주신 건 참 좋고요. 주어진 시간 안에 알찬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패널 여러분도 그렇고 부총리께서도 핵심 위주로 압축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9년 경제 어떻게 갈지 총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진단부터 해야겠죠. 첫 질문 SBS 임광기 논설위원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작해 주시죠.
[임광기 / SBS 논설위원]
부총리님, 우리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은가요, 어려운가요?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경제 지난해에 2.7%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대내외 경제 여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저는 극복 가능하다고 보고 또 우리 경제가 올해 지난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의지와 희망을 갖고 올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임광기 / SBS 논설위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는 심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믿지를 못한다, 불안해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인데 정부가 경제정책을 시행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시장이 개입을 하고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제 밀어붙이다가 어려우니까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 재정으로 지원하고 또 안 되니까 카드수수료 인하해주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경제정책에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해 시장의 기대보다도 속도가 빠르게 됨으로써 상당 부분 영세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에 부담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든가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저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에 최저임금보완대책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도 시장 가격에 과다하게 개입한다는 표현 자체를 정부도 선호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좀 여러 가지 관련되는 정책들을 한 곳에 다 펼쳐 놓고 조금 더 넓은 시각과 좀 더 큰 시야에서 짚어보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할 때 소상공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최저임금을 맡는 근로자에 대한 동향이 어떻게 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사항들을 한 페이지에다 딱 놓고 같이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이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아닌가 싶고 앞으로 경제팀이 이와 같은 정책을 펼쳐 나갈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좀 더 큰 시야에서 연관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좀 더 높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모두에 주력하실 부분 이야기하시면서도 일자리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일자리 15만 개 창출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YTN 임승환 경제부장님이 받아주실까요? 일자리 얘기해 주실 거죠?
[임승환 / YTN 경제부장]
방금 전반적으로 이야기해주셨지만 역시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보면 역시 고용문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출범할 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출범을 했고요. 그런데 집권 1년 차에는 30만 명 정도 증가폭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 들어서면서 32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작년에 불과 증가폭 9만 4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월에서는 1만 명 이하였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일단 고용참사라는 이야기까지 일각에서는 나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5만 개를 목표치로 삼았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청년층의 실업난이나 취업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미래의 경제 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왜 이렇게 고용지표가 좋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집권 3년차를 맞아서 결국 실물경제의 가장 체감을 할 수 있는 반영. 분야, 역시 고용 문제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먼저 지난해 아시는 것처럼 고용지표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일자리 만들어지는 데도 목표를 채우지 못했고 이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을 맡고 있는 당국자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인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해 이와 같은 고용 부진이 구조적인 요인들,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었고 사실 또 인구적인 측면의 요인도 없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에 따른 역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적인 상황도 작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대책도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만 개 창출 목표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15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역량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투자 활동, 기업 활동을 마음껏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할 수 있는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신산업과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에 있어서 공급 시장의 구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맞도록 직업 훈련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 훈련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강화 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여성이라든가 청년, 노인과 같이 일자리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촘촘하게 일자리 대책을 예산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서 취약 계층의 일자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함으로써 15만 개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네. YTN 임승환 부장님의 일자리, 고용 문제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부총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질문 받으셨는데 토론 분위기 어떠셨나요, 너무 질문이 날카로운가요?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날카롭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는 국민들 관심이 높은 분야입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집값 너무 높다, 이런 발언으로 또다시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문제인데요. MBN 장광익 경제부장의 질문입니다.
[장광익 / MBN 경제부장]
부총리님, 지금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안정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단지 그냥 숨죽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정부가 재산세도 올렸고 공시지가도 이제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통상 이게 거래세를 좀 낮춰서 시장의 숨통을 트게 해 주는 게 마련인데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거래세에 대해서 좀 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작년도에 정부가 9월달에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상당히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안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혹시 부동산시장에 불안 요인이 있을 것 같으면 정부로서는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할 정도로 부동산 안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왜 낮추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유세는 OECD 평균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러나 거래세는 그와 같은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유세에 대한 하향조정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정부로서도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다만 보유세의 구조상 취득세 구조상 이것이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 지방세를 낮추는 것이 정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배분이라든지 지자체의 수입 구조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를 비롯해서 지자체 입장도 같이 고려하면서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부로서도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양도세 관련 말씀도 주셨는데요. 양도세도 당연히 낮춰져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도세를 낮춰줌으로써 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과세형평 문제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적이 많습니다. 조세형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양도세를 함부로 낮췄을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와 같은 정부 당국자로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다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시장의 요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광익 / MBN 경제부장]
어쨌든 간에 부총리님은 시장은 안정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에 계신 분들은 안정된 게 아니라 죽어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반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는 지방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을 잡다 보니까 지방이 거의 빈사 상태입니다. 분양도 안 되고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서울은 안정됐다고 그러셨으니까 죽어가는 지방부동산 시장을 좀 살릴 고민을 해보셨는지. 만약 하셨다면 어떤 정책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저는, 저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된 것도 지역 경제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건설 경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지방의 경우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많은 힘듦을 알고 있는데요.
정부로서는 지방 부동산을 어떻게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인위적인 부동산 대책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 그와 같은 부동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핀셋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부양할 조치는 없지만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보완 대책은 강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 쪽으로 무게를 두시는 의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핀셋 정책이 있어야겠다,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큰 주제죠. 바로 최저임금 얘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폭을 좀 조절한 것처럼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CBS 박상용 경제부장이 이 부분 준비하고 계시죠?
[박상용 / CBS 경제부장]
네. 정부가 31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해당사자인 노동계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노동계는 심지어 속도조절이 아니라 아예 최저임금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 정부 개편안이 애초 부총리께서 먼저 제안했지만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논란을 키웠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결국 노동계는 앞으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면서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가 지난해 경제팀을 맡기 직전에 가장 고민했던 분야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청문회를 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2019년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최저임금 대책일 텐데 금년도, 작년하고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고민한 끝에 최저임금 결정하는 구조 자체를 좀 바꿔보면 안 되겠느냐 해서 물론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팀으로 수장으로 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팀 간의, 관련 장관 간 굉장히 비공식 회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주무부처인 고용부 장관이 주가 돼서 정부안을 만들었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정부로서도 굉장히 곤욕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로서는 최저임금이 앞으로 보다 좀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구간설정위와 최저임금결정위로 두 개의 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것이 정부가 갑자기 불쑥 내놓은 안이 아니고 지난해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 간에 밀도있게 논의해서 만든 초안입니다.
정부가 이 안을 갖다가 초안으로 작성한 것도 그와 같이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폭넓게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폭넓게 논의됐던 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을 걸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초안을 제시하고 1월 말까지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1월 말, 2월 초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부 초안을 만들어서 2월 달에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노동계가 굉장히 반대 의견이 있어서 저는 노동계의 의견이 같이 수렴이 돼서 국회에 넘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노동계에 대한 설득 작업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러고도 또 혹시 안 된다면 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입법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최저임금은 저는 이 개편된, 최저임금결정 개편 방향에 따라서 2020년 최저임금은 결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앵커
입법, 국회 입법 논의가 2월에 있을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건가요, 아니죠? 괜찮습니까?
[박상용 / CBS 경제부장]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부정적인 어떤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어서 그게 참 부총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갑갑해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럴 것 같습니다. 신속한 흐름을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직접 발표하신 뉴스입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발표와 관련해서 KBS 한보경 경제부장께서 질문해주시죠.
[한보경 / KBS 경제부장]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부총리께서 직접 브리핑 하셨습니다.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발표됐는데 24조 원 규모죠. 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경기 둔화 국면에서 경기 끌어올리는 게 가장 크게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이 부분?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 활력을 되찾는 것은 경제팀의 제1 역점사업입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했던 예타 면제는 이와 같은 경기부양 목적은 아니고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보경 / KBS 경제부장]
아시다시피 비판이 만만치 않죠.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인터넷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무분별한 토건 사업으로 국가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선심용, 총선용이다. 이런 비판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예탁 통과 못한 사업들도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저도 아침에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무분별한 토건사업이다, 총선용이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작업하면서 몇 가지 기준과 역점이 있었습니다. SOC 사업만 선정하지 않겠다, 거기는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과 국민 삶과 직결되는 환경이라든가 생활교통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같이 선정을 해서 토건사업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사업들은 물론 23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 정도는 예전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예타를 거치지 않았지만. 저는 이번에 예타 사업을 선정한 배경 자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지방의 경우에는 이 예타의 문턱이 너무 큽니다. 소외 지역은 또 오지 지역은 인구가 없고 또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악순환으로 새로운 게 들어갈 수 없는 이 예타 제도의 한계점도 감안해서 이번에 정부가 엄선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주셨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몇 개의 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도 지역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저희는 엄선하는 과정에서 같이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보경 / KBS 경제부장]
특히 시민단체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비판했던 현 여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포함입니다. 결국 지금 현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 같은 방식 동원한다는 비난, 이거 어떻게 설명하고 싶습니까?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제 발표한 게 23개 사업 24조 1,000억원입니다. 이 사업들은 2019년부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선정 발표했더라도 이 사업이 착공이 되려면 적어도 2~3년간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서 착공이 이뤄진 사업은 몇 개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금년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내년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이와 같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전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심리적인 경제 심리를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앞으로 한 3년 정도의 이후부터 되기 때문에 당장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예타 면제를 했다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보경 / KBS 경제부장]
그 한 해 우리나라 예산 중에 SOC 예산이 한 20조원 안팎이거든요. 올해도 한 20조 원 가까이 19조 6,000억 원 정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해 예산에서 SOC 예산만큼 규모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지난해 성장률 저희가 볼 때 건설 부분 기여도가 마이너스 0.2였거든요. 이거 성장률, 전체 성장률 끌어내렸다라는 이야기인데 건설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도 건설 부분 사업을 가지고 성장률 끌어올리는 경기 부양책 쓰지 않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고수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거는 어제 말씀드렸을 때 24조 1000억 원 중에서 아까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되는데요. 24조 1000억이 10년 내에 걸쳐서 재원이 분배가 됩니다. 연간 평균적으로 1조 9000억입니다. 국고가 18조 5000억이기 때문에 1년 연간으로 보면 1조 9000억, 맥시멈 2억 정도 되는데 저는 이와 같은 2조 정도는 우리나라 예산 규모 470, 480조 예산 규모에 비한다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충분히 흡수 가능한 그런 규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건설 부분이 좀 취약해서 또는 부진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가균형발전 예타 사업으로 건설 부문을 뒷받침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4년 뒤고요. 당장 올해 정부가 그와 같은 소위 조그마한 대책을 한 것이 생활 SOC 건설 사업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생활형, 밀착형으로 SOC 사업을 8조 7000억을 정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생활 SOC사업 8조 7000억 원을 금년 상반기에 조기에 집행이 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어서 약간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4대강 사업 예타 사업하고 자꾸만 비교하셨는데 4대강 사업은 말 그대로 4대강 주변의 강과 강변을 갖다가 정리하는 토목 건축 사업에 비해서 저희가 어제 발표했던 24조 1000억의 예타 면제 사업들은 일부 SOC 사업도 있고 지역전략 지원 사업도 있고 또 생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어서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발표하셔서 좀 핫하네요. 질문 거리가 많으실 텐데 앞으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KBS 한보경 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에서 금융투자 부문은 간과할 수 없죠.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하자, 이런 말이 나왔는데 0.3%. 얼마 안 되는 거다, 그렇지만 국제표준보다 너무 높다. 이렇게 말이 갈립니다. 부총리님 의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시니까 아무래도 거의 작년 6조 원에 가까운 세수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증권거래소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극단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부가 세수 목적으로 지금 증권거래소를 설정하고 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것을 폐지 안 한다라든가 인하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권거래세의 인하 문제는 과세의 형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는 것이 증권거래세도 부과하고 또 양도차익과세도 거래를 부과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막을 따져보면 증권거래세에 0.3%가 부과되지만 양도차익과세는 지금 0.1% 정도만 일부 계층만 내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앞으로 2년이 더 지나가도 1% 정도밖에는 아마 양도차익과세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과세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다만 증권거래세가 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과 같이 증권거래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요. 그 검토의 기준으로 세수가 줄어들면 어떨까 하는 걱정은 저는 2순위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거의 형평, 물론 재정 여건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같이 감안해서 결정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 연말에 의지를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검토를 시작하셨다. 이런 말씀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홍남기 부총리 초청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MBC,KBS, SBS, CBS. YTN, MBN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BS 임강기 논설위원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기 / SBS 논설위원]
부총리님 별로 안 받고 싶어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묻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발 취하건 이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가 신 전 사무관 건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리상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고발건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개인적으로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대응과는 별도로 신 전 사무관도 저희 기획재정부에 귀한 후배였습니다. 작년 7월달에 물론 사표를 쓰고 나간, 일반인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 고발으로 인해서 처벌되고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숙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 건과 관련돼서 한국당에서도 검찰에 고발해놓은 사건이 있어서 같이 병합수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까지 같이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광기 / SBS 논설위원]
그쪽에서 취하하면 같이 취하하겠다, 이런 걸로 들리는데 다른 질문 던지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도 혁신성장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랬는데 공유 경제는 성과가 굉장히 더딥니다. 지금 당장 카풀 문제도 그랬고요. 숙박 공유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해관계자들이 크게 대립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시장은 공기업의 무덤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만큼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가 지난 12월달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공유경제, 글로벌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정말 세계 경제 10권 안팎으로 있는 한국 경제에서 못 할 바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해관계인과의 상생 방안이 만들어져야 실질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고 작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유택시의 경우에 택시업계의 종사자에 대한 상생 방안이 저는 같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저렇게 대립 관계와 소모적인 대립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상생 방안 마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최근 1월 22일 날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만들어져서 저는 이 상생 방안이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제가 국무조정실장 할 때도 이 상생방안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거의 저는 막바지 단계에서 택시업계하고 잘 조율된 상생방안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 문제도 쉽게 사회적 대타협의 일환으로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숙박공유도 저는 같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생방안 마련에 더 무게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예정된 시간의 반이 훌쩍 지났는데요. 대한민국 경제 수장을 모신 만큼 정말 여쭤볼 게 훨씬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먼데요.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MBN 장광익 경제부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익 / MBN 경제부장]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희망하는 것들 중 하나가 어쩌면 상속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00년 가는 기업이 없다. 그 배경에도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지난 청문회 때는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셨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방안이 마련됐다면 어디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가업상속제도에 대해서는 그간 너무 요건이 엄격해서 실질적으로 적용도 잘 안 되고 또 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또 가업상속제도를 너무 쉽게 해 줘도 부의 대물림이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업상속 요건이 이 가업상속 적용 요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엄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청문회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질적으로 지난 한 두 달간 정도에 이에 대한 실무 검토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기업상속공제를 받으면 10년간 업종유지, 지분유지, 자산 유지, 고용 유지와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 그리고 제가 해외 사례를 보니까 정말 10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엄격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10년을 더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아울러서 10년간 동일한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요건이 아주 소기준으로 돼 있어서 새로운 이와 같이 극변하는 세계에서 가업상속을 받은 분이 업종을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해도 굉장히 제약이 많아서 저희는 이번에 동일한 업종에 대한 범위를,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 검토한 예를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물재분업이라는 업무를 하면서 가업상속 받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곡물제분업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빵 같은 걸 제조하려고 확장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는데 저희가 이걸 풀어보려고 합니다. 면 제조 같은 경우에도 직조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었는데 제조하는 업무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아주 좁은 업종 범위를 좀 더 넓혀주고 10년이라고 하는 가업 상속유지 요건을 조금 더 낮춰주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이와 같은 검토를 좀 추가적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업상속 요건에 업종 범위, 지분자산 고용 10년간 유지가 선진국 대비 엄격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뉴스는 아마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것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은 YTN 임승환 경제부장 준비하고 계시죠? 경제활력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승환 / YTN 경제부장]
먼저 간단히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어제 김현철 경제보좌관에 어떤 동남아 발언. 이런 발언이나 과거에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강남 발언들이 사실상 어떤 경제 활력을 다시 불어넣으려고 하는 움직임에 사실 어떤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저도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저는 김 보좌관이 말하고자 하는 속뜻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저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김 보좌관이 자리를 물러났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김 보좌관이 이렇게 말 그대로 좀 강조하려고 했던 그 속뜻을 조금 헤아려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임승환 / YTN 경제부장]
그리고 일단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 주체들 사이 어떤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계가 선순환 구조로 맞물려가야 하는데 최근에는 어떤 밸런스가 깨진 거 아니냐, 그리고 신뢰 같은 게 예전 같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가계 실질 소득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실제로 실질 소득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오히려 악화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대기업 옥죄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일자리나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과 가계, 그리고 정부에 어떤 밸런스들을 정확히 선순환 구조로 맞물려서 굴러가야 이게 경제 활력이 종합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저는 지적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면서 총력을 기울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기업이라고 보고요. 기업이 주 플레이어고 정부는 서포트입니다. 거기에 가계도 같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지금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인데 저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한 가지 아까 모두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실 실질적인 경제에 이뤄지는 상황하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거에 여러 가지 괴리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해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다, 어려웠다 하는데 민간 소비는 2.8% 증가했는데요. 2.8%가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2.8 민간소비가 증가한 것은 최근 7년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성장률이 2.7%인데 민간 소비가 2.8%에서 성장률보다 높은 경우를 찾아보니까 지난 2005년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가계에서도 가계의 근로소득이 증가됐다는 믿음도 좀 가지시고 그래서 민간소비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경제가 이뤄진 것과 인식과 체감이 조금 괴리되는 게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정부와 기업, 민간이 서로 믿고 협업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저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신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투명성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기업이 좀 믿고 투자도 해 주는 등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부터 먼저 좀 그렇게 변하고 또 그런 신뢰를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업은 이와 같이 정부를 좀 믿고 좀 안심하고 기업 투자도 좀 하고 일자리가 만드는 데 같이 화답을 해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시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11시 41분입니다. 이번에는 KBS 한보경 경제부장이 받아주시죠.
[한보경 / KBS 경제부장]
아까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노동계 이야기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노동계 쪽 이야기 여쭙겠습니다. 어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결국 무산되었는데 노조와의 관계가 그렇게 밝지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 당장 해결할 현안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저는 이 노동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ILO 협약 사항도 있고 또 최저임금 결정 개편구도도 있고 또 52시간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 확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노동계하고의 의견 교환과 수렴을 통해서 저는 가야만이 실질적으로 빨리 이뤄지고 또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빅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민노총이 그저께 경사노위를 참여하는 것이 무산이 됐는데요. 저는 경사노위가 좀 민노총이 대승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사노위에 좀 곱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도 그리고 고용부 장관도 노동계와 같이 좀 대화를 해서 설득하면서 좀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2월달에 한노총을 비롯해서 민노총도 그렇고 한번 만나서 속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노동계의 결단을 좀 요청하고요.
경사노위는 비록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태까지 많은 협의와 합의가 이뤄져 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계획대로 경사노위는 2월까지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가 2월 달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는 2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사노위는 지금 일정 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한보경 / KBS 경제부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올해 끝까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없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정부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대해서 민간과 사회 개혁을 해결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큰 그림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노총이 참여 안 하고 또 노동계에서 그와 같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포옹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데요. 아까 제가 모두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올해 많은 경제 현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갈등 관계가 해결되려면 저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자본이라고 볼 수 있는 소셜캐피탈에 해당되는 건데요.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는 올해 이와 같은 사회적 대화, 사회적 타협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을 좀 정착시키고 싶고요. 특히 경제 현안.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노동 현안이 이와 같은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현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CBS 박상용 경제부장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 CBS 경제부장]
저는 자영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영업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붕괴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붕괴론까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정부의 정책 실패, 이런 탓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정작 진짜 중요한 부동산 임대료 그리고 상가 임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우선 당장 올해 자영업 살리기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게 지금 자영업 정책 관련해서 특히 상가에 대한, 상가임대료에 대한 문제 이런 데의 대책이 소홀했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일단 저하고 생각이 조금 틀린데 저는 정책 당국자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 상가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점을 두고 지난해 대책을 세웠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춘 적도 있었고요. 또 계약 갱신 요구건을 갖다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도 했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환산보증금 관련해서 환산보증금 기준도 두 배 정도로 느렸고 또 점차 환산보증금제도 자체를 없애가려고 해서 나름대로 영세소상공인들, 자영업의 임차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패널께서 지적하신 걸 보면 아직도 굉장히 개선해야 할 분야가 많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듣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영업 정책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그동안 과거 한 2년 동안 5차례에 걸쳐서 자영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5개의 대책을 보면 소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조치가 고위 망라가 돼 있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이미 발표한 대책들을 현장에서 착실하게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1차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이해가 지난해 발표했던 제로페이를 갖다가 도입한다라든가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현장에서의 어떤 실질 적용 문제. 그리고 창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 그다음에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을 갖다가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육성 법을 갖다가 별도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법 제정까지 포함해서 제가 올해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5차례에 걸쳐서 제시했던 정책 대안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1차적인 주역을 하고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체 홍남기 경제부총리 초청토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 분 정도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도 답변도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임광기 /SBS 논설위원]
부총리님, 대통령께서 갑자기 작년 12월부터인가요? 경제에 올인해라, 그리고 기업인 만나라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부총리께서도 그렇고 심지어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섰어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의 이야기가 보여주기식,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투자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도 매주 기업인들을 만납니다만 일단 현장에 가서 하나서 그분들 얘기를 경청하고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자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끔 만나면 뭐하냐, 경청만 하면 뭐하냐. 해서 결국 정책으로 반영돼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도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분들의 현장에서 제기하는 의견들이 정책에 투영돼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부담이 경감이 되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잘 이뤄지지 못했다면 경제 팀장인 제가 소홀히 한 것이죠. 앞으로 경제 팀 간에 여러 가지 비공식 회의체를 잘 가동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고요.
사실 최근에 상법이라든가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또 그 법이 개정하려는 여러 가지 관철 목적도 있지만 또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도 현장에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공정거래위원장과 물론 입법, 정부 입법안을 내놓았지만 기업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하고 있고 혹시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혹시 조정이 될 여지가 있다면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좀 소통하면서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MBN의 장광익 경제부장께서 짧게 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장광익 / MBN 경제부장]
짧게 드리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또 대통령의 인식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취임하신 이후에 독대하셔서 경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건의도 드리고 말씀 드린 게 한 몇 번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정책 실장과 아무래도 조율이 중요한데 얼마나 자주 정책 조율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가 작년에 청문회할 때 사실 국조실장할 때 제가 총리를 모시고 대통령님과 총리 회동을 50여 차례 이상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간 기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회였고요. 그래서 청문회할 때 경제부총리는 매주는 안 되겠지만 격주로 보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청문회 때 제가 그냥 건의를 드렸는데 대통령님께서 받아주셔서 제가 격주로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격주 말고 현안 있는 걸 포함해서 지금까지 여섯, 일곱 차례 보고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아주 경제부총리로서 대통령님께 직접 현안을 보고드리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정책실장과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한 15, 6년 전에 한 한 2, 3년간 같이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데다가 이번에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로 같이 부임이 되면서 저희 둘이는 매주 금요일날 무조건 점심을 먹습니다. 어떤 때는 대통령 행사를 포함해서 하루에 네 번을 만난 적도 있었는데요. 정말 소통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벽이 없습니다. 언제나 전화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고 해서 청와대와 경제팀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앞으로도 청와대팀하고 경제팀이 비공식 회의를 그것도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현안 조율회의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와 같이 정부의 내각의 의견과 청와대 의견을 2주마다 현안을 갖다 비공식 조율해서 그에 대한 조율은 치열하게 하되 표현은 모든 대외적인 표현은 1차적으로 경제부총리가 한다는 것도 이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우리 경제팀에서 하고 책임은 제가 진다, 제가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시간이 아주 짧게 남아서 임승환 경제부장께서 해 주십시오.
[임승환 / YTN 경제부장]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포함이 어디까지 허용하실지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까 국민주권 주주권 관련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건데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개입은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기업 가치도 높이고 또 국민적인 실익도 확보하자는 것이 저는 주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아까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거래소 인하가 만약 된다면 그것도 중요한 수단이 될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 어떤 동향, 금융시장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제가 금융위원장과 같이 한번 좀 더 면밀하게 협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한보경 부장님 간단하게 질문하실 거 있으셨죠?
[한보경 / KBS 경제부장]
공정경제, 재벌개혁, 그리고 기업 투자를 통한 혁신 성장. 이 두 가지가 부딪치는 경향이 사실 많이 있다는 건 부총리께서도 알고 계신데요. 지금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듣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공정거래법이나 상법을 개정안은 올라가 있는데 법안이 이거를 기업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조정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정부 정책이 공정경제나 재벌개혁에서 기업의 혁신 성장. 이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를 아까 공정경제는 저는 미세먼지 없는 공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우리 한국 경제가 맑게 이뤄지려면 공정경제위가 잘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공정거래법을 추진하면서 혹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또는 과도하게 부담되는 요인이 있다면 그런 의견을 법무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제가 충실히 전달하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이 법안을 냈는데 이 법안을 지금 당장 수정하겠다. 조성하겠다 하는 의견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전반을 1시간 안에 다 총 망라하기는 좀 시간이 모자라죠.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지만 마무리 발언 이런 딱딱한 거 말고 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하는데 신기술, 신산업에 우리는 좀 뒤처져 있잖아요. 미래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로드맵이 있으시면 그거 들으면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4차 혁명은 우리 한복판에 와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4차 혁명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 대비 정책을 발표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마무리 말씀으로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패널 분 다섯 분 질문에 답변을 드렀는데 어떻게 보면 제 답변보다도 질문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까칠하고 어떻게 보면 비판적이고 지적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정책하는 데 오늘 패널들께서 주셨던 질문의 취지를 잘 새겨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초청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숫자만이 아니라 좀 나아지기를, 또 그 나아지는 걸 체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오늘 토론만큼 경제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의 있는 답변과 열띤 토론 이어가주신 홍남기 부총리님, 그리고 패널 분들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