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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공급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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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공급대책 발표

2020년 08월 04일 10시 3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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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부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홍남기 부총리께서 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고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임대차 3법 관련 추가 설명을 하신 후 서울시장 권한대행께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기자단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남기 부총리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민생과 경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유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양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간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묵묵히 경제활동 현장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권역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땀흘려 일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거안정 불안감이 확산된 점에 대하여 마음이 매우 무거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에 관한 절대 원칙 하에 그간 주택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년 발표된 6.17 대책, 7.10 대책 등 수요관리 대책은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확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대책발표 이후 서울지역의 주간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대책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갭투자 차단 우려 등 시장 불안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추경 매수심리가 확산되며 서울 중심의 국지적 매매 급증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가 연 4만 호씩 공급되어 2013년부터 16년간 연 평균 입주물량 3만 2000호에 비해 25% 늘어나는 등 공급물량은 지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다만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2018년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이는 등 중지적 관점에서 추가 공급 확대에 대한 요구도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6.17 대책, 7.10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공급 부족 우려라고 하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의 주택수요에도 대응하기 위해 금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양질의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준비와 검토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특별히 유념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없이 제공되면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호 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셋째, 주택공급 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 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 임대 등이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 검토한 결과 향후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 호 플러스 알파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됩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7만 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이고 13만 플러스 알파는 금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급될 공급물량이며 나머지 6만 호는 예정돼 있는 공공분양 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 청약 확대분입니다.

그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핵심 입지에 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군 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 입지 내의 택시를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부지로 계획하여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교통 편의가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용산 미군 반환부지 등 캠프기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여 31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 국유기관 이전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00호가 공급되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4000호 규모의 정부 과천청사, 600호 공급되는 국립유교원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밖의 상암DMC 미매각 부지 2000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3500호 등 서울지역 내 가용한 토지는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하여 2만 4000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 내외로 상향하여 해당 지구 주택을 2만 호 이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하여 4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재건축, 재개발 등 공공성을 강화하여 7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먼저 LH, 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습니다.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즉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하여 향후 5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고밀 재건축의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합니다.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밀개발로 인하여 증가한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기부채납도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에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을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주택구입시 실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 하는 방식으로써 다만 이 경우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시세차익의 단기에 있어서 방지를 위하여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 예정 및 정비 해제구역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여 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에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시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노후 영구 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하여 3000호를 추가 확보하여 다양한 계층에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까지 LH, SH와 같은 공공사업자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 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 우선 2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외에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사업지도 연내에 3~4곳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신규 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의 공공분양물량 중 6만 호는 당장 내년 2021년부터 22년으로 앞당겨 사전청약토록 하겠습니다.
즉 실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 매매수요 완화를 위하여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 물량 중 사전청약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 호로 대폭 확대하여 2021년에 3만 호, 2022년에 3만 호가 조기에 주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급과 기계획된 물량의 사전청약을 함께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입주자 모집이 증가하는 효과를 빠른 시일 내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해 드린 총 26만 플러스 알파의 주택 공급 대책이 기존 아파트 인허가 물량에 더하여 전반적으로 강한 주택 공급 시그널을 제시해 주리라 믿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되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부는 공급대책 발표 후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에 대한 수요대책과 공급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시장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의 가격상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관계부처 합동의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하여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 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정책이고 최우선 정책영역입니다. 최근에 짧은 기간에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께서 발표된 대책들을 신뢰하실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안정화정책 의지는 매우 확고하며 앞으로도 추후에 흔들림 없이 그리고 좌고우면 없이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공급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과 함께 강력한 수요공급대책으로 동시에 작동되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기수요는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보호는 극대화하는 등 이와 같은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의 물량의 절반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확실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어 내 집 마련의 걱정이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 정책을 믿고 힘과 뜻을 함께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임대차 3법 관련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주택을,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현재 약 160만 호인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에 200만 호, 2025년에 240만 호까지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부담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845만 임차가구 중에서 약 600만 가구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임차인들은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버린 전월세 비용으로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전세 난민이 된 지 오래입니다. 1981년도 이전에는 6개월에 1번 씩, 1981년부터는 1년, 1989년부터는 2년 간격으로 임차인들의 삶이 흔들렸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부터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과제들이 마침내 그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대차 3법 개정은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에 상한을 두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데 무려 31년이 걸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강력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통제 등 각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 간의 균형 추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입법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 왔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게 제약이 없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임대차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실거래 정보가 없어서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견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도 전국 각 지역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약 11만 호로 예년 대비 풍부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하여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이 서민주거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 우리 또 이사 가로 상징되던 임차인의 아픔을 보듬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거정책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히 실행하여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균형 있게 보호받는 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서울시장 권한대행께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입니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지난 7.10 대책 이후 경제부총리님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대책 TF와 실무기획단이 머리를 맞대 후속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집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시민의 소망을 실현하고 내집마련의 꿈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던 3040세대의 고통을 덜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담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전례 없이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 보루인 공공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현재 서울은 공공임대주택을 약 33만 호까지 확보한 상태로 22년이면 계획했던 40만 호를 달성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이면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10%까지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중요 축인 공공임대주택은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늘리되 다양한 분양주택 확대정책을 병행해 주택시장의 주요 실수요자인 3040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늘려나가겠습니다.

적은 자산규모와 낮은 청약가점, 대출규제로 다각도 어려움에 직면한 신혼부부와 3040세대의 고통에 응답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6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공공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새롭게 포함시켜 대폭 확대합니다. 열악한 재개발 지역을 확대해 2만 호를 정도를 추가 공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이용 유휴부지나 노후공공부지도 활성화해 2030세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해나가겠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를 위한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인 지분정립형 분양주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구입 초기 일부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해 최종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양모델입니다.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동의로 SH나 LH가 참여하는 단지에는 고밀 재건축을 허용하고 개발이익은 공공임대 혹은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다각도의 노력으로 서울시는 28년까지 총 11만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분양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통해 집이 희망에 걸림돌이 되는 부동산의 시대에서 집이 행복의 디딤돌이 되는 주거의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도록 정부와 손발을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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