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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4)
Posted : 2020-07-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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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이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에 대해서 보도를 보니까 야권 일부에서 과거에 북과 내통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셨고 또 6.15 남북공동성명을 이끌 내는 데도 주역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 많은 기여를 해 주셨고 또 그 후에도 국회의원으로서도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 그리고 교류를 해 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갖고 계신 그런 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통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정원이 개혁을 통해서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정보기관으로 변모하는 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과거 후보자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경험과 역량이 참으로 필요할 때 또 필요한 직위에 역할을 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국정원을 이끌 가실 건지, 원장이 되신다면 그런 각오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의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만약 국정원장에 취임한다고 하면 저에게 솔직히 국민들이나 일부 언론 특히 통합당 등 보수측에서 염려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반드시 정치에 개입할 것이다. 대선에 영향력 미칠 것이다.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서훈 전 원장이 완전히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단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국내 정보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위한 개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위에서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원법을 개정해 주면 금상첨화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염려는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밀사 특사를 하면서 대북송금 특검으로 옥고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러한 잘못된 일을 또 할 것인가 하는 염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이나 그때 당시 특검에서도 얘기했지만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5억달러는 정부 돈 1달러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현대가 금강산 관광 등 7대 사업 대가로 현대가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사법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제가 옥고를 치르게 된 것은 이 과정에서 현대가 북한으로 송금하는 과정에 국정원 계좌를 활용했다 하는 것으로 저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당시도 어떠한 계좌를 통해서 현대가 북한으로 송금을 했다 하는 것은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 최종판결을 순종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그러한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고 투명하게 여야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잘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이개호]
대공 수사권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1961년에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이후에 해외 정보활동을 통해서 국가에 수호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서 이미 오늘도 언급됐습니다마는 국가폭력을 자행한 사례도 참으로 많습니다. 67년 동백리 간첩 사건, 조작이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73년 김대중 납치사건, 그 당시 중앙정보부가 주도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74년 민청학련 또 인혁당 조작사건 그리고 97년 북풍 총풍 공작 또 2005년 불법도청으로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2년 문재인 대선후보 댓글 비방 조작사건, 2013년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유가족 시찰 및 여론조사 의혹 그리고 2017년 특수활동비 문제로 인해서 전 국정원장들이 구속됐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놓고 보면 적어도 국내 정보활동을 빙자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든 그런 사례들을 보면 그와 관련해서는 거의 범죄조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만큼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미 전임 서훈 원장께서 또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해 왔고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도 이어서 반드시 꼭 해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보여주신 점은 참으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박지원]
의원님께서 가장 좋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면서 김대중 비자금, 박지원, 김홍업 의원이 관련됐다고 해서 국세청 등 여러 가지 기관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국정원이 내부 정보를 통해서 탄압을 가하는, 국가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지금도 하지 않고 있다. 그 증거가 IO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기관에도 출입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대공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경찰에 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로부터 후보자 지명을 받고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정원의 조직 개편도 사실상 이루어졌습니다.

김병기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늘 대북 문제를 북한 하나를 놓고 봐서는 안 된다...

[전해철]
후보자님 좀 짧게 해 주세요. 가능하면 12시에 마쳐야 돼서.

[박지원]
그래서 저는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 해외와 함께 보는 것이 좋다 해서 그 대북 및 해외를 1차장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테러 이런 방첩 이런 것은 2차장이 맡게 되고 가장 중요한 사이버 등 이런 것들이 과학수사본부로 있던 것을 이번에 3차장제로 승격해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공수사권 문제입니다. 또 특히 통합당에서.

[전해철]
후보자, 오후에 국정원의 현재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박지원]
마치겠습니다. 대공수사권 문제는 저희 국정원 내부에서도 또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일부들이 이러한 문제를 넘겨서 간첩은 누가 잡나. 이런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공수사권 과정에서 조작이 되고 은폐가 되고 너무나 많은 흑역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 정보와 모든 것을 수집해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개혁의 방법으로 꼭 넘기겠다고 청와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러한 문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시간이. 그러면 주호영 의원님이 끊긴다니까.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럼 그다음 답변하고 나서 그건 생각해 보시고요. 조태용 의원님 일단 질의하십시오.

[조태용]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조태용 의원입니다. 오늘은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정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을 역량과 자질 그리고 윤리와 그러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청문회에 임하면서 박지원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합당한 인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불법 송금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그런 분입니다.

본 의원은 또다시 불법송금과 같은 방법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북한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혹시 정상회담을 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북한은 임기 중반을 넘어서는 정권과는 좀처럼 협상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중요한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과 어떤 협상을 시도하게 되면 우리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런 유혹도 커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무게감 있게 국정원을 끌고 갈 것이라고 기대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북한 문제에 강점이 있는 분인데 그 북한 문제에 대한 강점도 사실은 비밀협상에 국한되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처럼 북한 관련 국정원의 역할은 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국정원은 대정부 정보근무 차단, 산업스파이 색출, 대공활동, 방첩활동, 대테러활동, 국제범죄조직 수사 등 중차대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을 해킹해서 비밀자료를 빼내가고 국가기관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사회혼란을 조장했는데 이러한 사이버테러를 막는 것도 국정원의 아주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후보자가 증대되는 북핵위협 등 엄중한 안보 현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회복은 물론 국정원이 실제로 해야 될 이렇게 광범위한 일들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셋째로 후보자가 임명되면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 되실 것 같은데 임기 말에 정치인 출신이 국정원장을 맡는 것은 저는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후반부의 국정원장은 전문성이 인선의 제1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굳이 따지자면 대북 비밀협상과 국내정치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이 선거를 앞둔 정권의 마지막 국정원장에 임명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인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 더해서 본 의원은 과연 후보자께 있어서 진실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학에 편입학 문제에 대해서 이건 단국대학교가 대답할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자서전에 보면 재수를 해서 단국대학교에 입학했고 또 단국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쓰신 게 맞죠? 이건 단국대학...

[박지원]
저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기억을 못 하는데요?

[조태용]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라고 하는 여러 국민들이 다 보신 자서전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지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의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조태용]
이건 본인이 쓰신 책 아닙니까?

[박지원]
그러나 삼라만상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조태용]
삼라만상은 다 쓰지는 않지만 정확하지 않은 거짓말을 쓸 수는 없는 것이죠. 재수를 하신 게 아니고 광주교육대를 가셨고 졸업하고 단국대를 가셨는데.

[박지원]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조태용]
이 책에는 보면 재수를 하셨다고 되어 있고. 군대에 가서 단국대에 편입하고 군대에 있을 때 졸업을 했는데. 이 책을 보면 졸업을 하고 군대에 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박지원 후보자가 쭉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들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PPT를 띄워주십시오. 후보자의 말말말 나오죠? 대개 이게 이미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왼편에 보시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영웅적 결단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문재인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을 골로 보냈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문재인 안보관이 의심스럽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같은 이중인격자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은 문재인 태풍이 분다. 이런 태풍은 나라를 위해서 오래 가면 좋겠다.

2017년 대선 직후이죠. 또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후보로 임명해 주어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말이 바뀔 수 있고 생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바뀜은 그 진폭이 아주 크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후보자를 저희가 검증하면서 당연히 감안해서 검증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북한에 대해서 후보자가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북한이 붕괴하면 우리도 함께.

[박지원]
물론 조태용 의원님은 청와대 NSC 차장, 외교부 차관 등 전문외교관으로서의 모든 식견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러한 전문분야가 아닌 곳에서도 일할 수 있고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폭넓게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불법송금한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개입하지 않았고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정상회담 밀사 특사로 할 때도 북한에서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 저는 단호히 거부를 했고 그러한 문제는 현대에서 7가지 사업의 대가로 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국정원의 계좌를 통해서 옮기는 것은 저는 알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15 남북정상회담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 의원님께서도 외교협상을 많이 할 때, 즉 닉슨이 미국과 중공에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면 많이 참조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국정원 업무 전반의 전문가가 아니다. 꼭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원님처럼 외교 전문가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폭넓게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이 국정원장으로 적합한가. 우리의 흑역사에 대해서 제가 누차 또 의원님도 질문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과거의 잘못 정치 개입은 단연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의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도 그러한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자서전에 재수 이것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3까지 늑막염을 7번 앓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자꾸 의과대학을 가라는데 제가 4수인가 3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수를 저는 의미했고 제가 잘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이 자서전을 쓴다, 책을 쓴다 하면 대필합니다.

그렇지만 인쇄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말씀, 재수의 의미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뉴욕 한인회장, 미주지역 총연합회 회장으로 전경련과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전두환 환영위원장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망명 시에 거기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도 방송에 출연해서 저의 잘못을 반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 민주화에 벽돌 하나라도 놓은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전해철]
마무리하시죠.

[박지원]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두 번 뵙고 이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쾌히 승낙을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모두 인사말을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측근도 아닌 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국가 통치자로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기대를 가지고 국정원장에 임명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원님처럼 외교 전문가는 아닙니다.

북한 전문가가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의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또 의원님에게 정보위원이니까 그러한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늘 자문을 받겠습니다.

[전해철]
이 정도 하시죠. 일단 진행하시고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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