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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일단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의원님들 양해말씀 드리는 것이 오전에는 가능한 시간을, 추가시간을 드리지 않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꺼지고 나면 생중계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 굉장히 답답하시니까 가능하면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충분한 보충질의는 오후에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년]
국정원장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국익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존립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국정원은 선거개입, 민간인 사찰 심지어 간첩 조작 또 국내 정치개입 등 이런 논란으로 국정원의 존립 이유와 다른 활동으로 인하여 국가가 아닌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조직이라 이런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정원을 가장 확실하게 개혁할 권력기관이다 이렇게 하고 서훈 원장 취임일 즉시 국정원의 국내 정보관을 폐지를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국정원을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하는 기관으로 더 개혁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킬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국정원이 있으므로 인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더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원의 임무 중에 국내 정치와 절연을 하고 대북 정보에 전념하게 됐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대북문제에 정통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이 대북문제뿐만 아니라 방첩, 산업보안 등 이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특히 산업기술 유출은 파급력이 예측불가능하고 국익과 국가안보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국정원의 임무 중에 더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가야 될 분야입니다.
혹시 후보자가 생각하는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박지원]
답변 올릴까요?
우선 김태년 대표님께서 저에게 우리 국정원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후보자로서 보고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서훈 전 국정원장의 실천으로 실제로 국내 정보, IO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으면 언론사에도 지방자치단체에도 공공기관에도 국정원의 IO가 출연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없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개혁됐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반드시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않도록 제도화시키겠습니다.
지금 산업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위원을 하면서도 가장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 우리 국부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우리 국민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국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사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 원장과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과학수사본부를 제3차장실로 승격을 해서 사이버 등 여러 가지 정보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소위 말해서 산업스파이, 국부, 기술유출이 되지 않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김태년]
해외 기술 유출 관련하여 국정원에서 적발한 실적을 보면 2016년 25건, 2017년 24건, 2018년 20건, 2019년 14건, 올해는 8건. 총 91건입니다.
이 중에 국가 핵심 기술은 26건인데요. 해가 갈수록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해외 기술 유출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산업스파이가 점점점 우리 국정원의 활약에 의하여 줄어들어서 적발건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국정원이 활약을 덜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중소기업들도 자기들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원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코로나19 여파로 상당한 기업들이 위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하지만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에서도 그러한 것을 요구할 정도라고 하면 소부장, 이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 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김태년]
기술 유출은 단 1건만으로도 국익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국정원이 6개 방첩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지원]
지금 몇 개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년]
한 6개쯤 될 겁니다. 방첩기관의 컨트롤타워로써 산업스파이 근절을 위해서 우리 국정원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5년간 해외 기술 유출을 91건 적발했다, 이건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정원의 조직특성상 대외적으로...
[박지원]
의원님께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
김태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걸]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후보자께서 적과 내통했다 이런 얘기 나온 것을 듣고 한말씀 다시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6.15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당연히 큰 역할을 하셨지만 후보자 혼자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니고 초기에 외교부라든가 중간에 국정원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내통이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역사적인 6.15라는 업적을 만들어낸 분들, 음지에서 전혀 각광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일하셨던 그분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속한 공직자분들에 대해서도 후보자뿐만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참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국정원이 내부 개혁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문제라든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과거 일 가지고 색깔론을 들이대거나 사상검증을 하려 하는 그런 지난번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수준 낮은 청문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보도 난 것 때문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및 정책개선에 관한 일인데요.
최근에 대북전단 살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최상위 보호대상, 가급으로 지정돼서 보호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통일부, 경찰청, 국정원이 함께 논의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국정원이 다 정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찾아보니까 경찰에서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 지침, 폐지됐는데 이것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유명무실해졌고 또 통일부에서도 지침이라고 만들어졌지만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국정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북쪽으로 월북했다는 김 모 씨는 한국에 정착해서 실패해서 빚을 지고 전세자금까지 뺀 것이 드러났고 또 강화도에서 목격담이 나와서 가급 보호대상인 이 사람을 전혀 동정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경찰은 아예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국정원은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작년만 해도 63억이 넘는 예산이 그들을 보호하는 데 들어갔고 신변보호 담당 및 협력요원은 910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보호가 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도 지침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운영사항, 보호현황을 통일부와 협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지원]
우선 김 모 씨 월북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인정하고 저희들도 더 각성을 해서 국민의 염려를 덜고 또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탈북인에 대해서 맨 처음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 교육 등은 하지만 그다음에 그러한 정책은 통일부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신변보호는 가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주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월북한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김 모 씨는 다급, 일반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 숫자를 밝히기는 비공개회의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만 명이 되는데 우리 행정력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됐든 이분이 성폭행을 하고 또 집을 정리하고 달러로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경찰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도 정부에 잘못이 있고 또 이분이 월북 하는 데 정확한 경로를 군에서도 파악하는 데 며칠 걸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완전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같은 정부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김홍걸]
국정원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박지원]
권한 가지고 책임집니다.
[김홍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6.15 때 큰 역할을 하신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2002년 이후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이 끝난 후에 공식적인 위치에서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하신 적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북한의 정권이 많이 변했고 한반도 주변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 6월에 보셨다시피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북측과 대화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미국과의 어떤...
[박지원]
세상 만사가 다 경험을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도 저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정부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가깝게 5년을 모셨고 또 청와대 수석, 장관, 비서실장을 하면서 미국과 부단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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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의원님들 양해말씀 드리는 것이 오전에는 가능한 시간을, 추가시간을 드리지 않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꺼지고 나면 생중계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 굉장히 답답하시니까 가능하면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충분한 보충질의는 오후에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년]
국정원장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국익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존립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국정원은 선거개입, 민간인 사찰 심지어 간첩 조작 또 국내 정치개입 등 이런 논란으로 국정원의 존립 이유와 다른 활동으로 인하여 국가가 아닌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조직이라 이런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정원을 가장 확실하게 개혁할 권력기관이다 이렇게 하고 서훈 원장 취임일 즉시 국정원의 국내 정보관을 폐지를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국정원을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하는 기관으로 더 개혁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킬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국정원이 있으므로 인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더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원의 임무 중에 국내 정치와 절연을 하고 대북 정보에 전념하게 됐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대북문제에 정통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이 대북문제뿐만 아니라 방첩, 산업보안 등 이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특히 산업기술 유출은 파급력이 예측불가능하고 국익과 국가안보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국정원의 임무 중에 더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가야 될 분야입니다.
혹시 후보자가 생각하는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박지원]
답변 올릴까요?
우선 김태년 대표님께서 저에게 우리 국정원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후보자로서 보고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서훈 전 국정원장의 실천으로 실제로 국내 정보, IO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으면 언론사에도 지방자치단체에도 공공기관에도 국정원의 IO가 출연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없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개혁됐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반드시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않도록 제도화시키겠습니다.
지금 산업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위원을 하면서도 가장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 우리 국부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우리 국민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국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사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 원장과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과학수사본부를 제3차장실로 승격을 해서 사이버 등 여러 가지 정보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소위 말해서 산업스파이, 국부, 기술유출이 되지 않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김태년]
해외 기술 유출 관련하여 국정원에서 적발한 실적을 보면 2016년 25건, 2017년 24건, 2018년 20건, 2019년 14건, 올해는 8건. 총 91건입니다.
이 중에 국가 핵심 기술은 26건인데요. 해가 갈수록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해외 기술 유출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산업스파이가 점점점 우리 국정원의 활약에 의하여 줄어들어서 적발건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국정원이 활약을 덜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중소기업들도 자기들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원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코로나19 여파로 상당한 기업들이 위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하지만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에서도 그러한 것을 요구할 정도라고 하면 소부장, 이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 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김태년]
기술 유출은 단 1건만으로도 국익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국정원이 6개 방첩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지원]
지금 몇 개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년]
한 6개쯤 될 겁니다. 방첩기관의 컨트롤타워로써 산업스파이 근절을 위해서 우리 국정원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5년간 해외 기술 유출을 91건 적발했다, 이건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정원의 조직특성상 대외적으로...
[박지원]
의원님께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
김태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걸]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후보자께서 적과 내통했다 이런 얘기 나온 것을 듣고 한말씀 다시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6.15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당연히 큰 역할을 하셨지만 후보자 혼자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니고 초기에 외교부라든가 중간에 국정원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내통이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역사적인 6.15라는 업적을 만들어낸 분들, 음지에서 전혀 각광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일하셨던 그분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속한 공직자분들에 대해서도 후보자뿐만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참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국정원이 내부 개혁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문제라든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과거 일 가지고 색깔론을 들이대거나 사상검증을 하려 하는 그런 지난번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수준 낮은 청문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보도 난 것 때문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및 정책개선에 관한 일인데요.
최근에 대북전단 살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최상위 보호대상, 가급으로 지정돼서 보호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통일부, 경찰청, 국정원이 함께 논의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국정원이 다 정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찾아보니까 경찰에서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 지침, 폐지됐는데 이것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유명무실해졌고 또 통일부에서도 지침이라고 만들어졌지만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국정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북쪽으로 월북했다는 김 모 씨는 한국에 정착해서 실패해서 빚을 지고 전세자금까지 뺀 것이 드러났고 또 강화도에서 목격담이 나와서 가급 보호대상인 이 사람을 전혀 동정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경찰은 아예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국정원은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작년만 해도 63억이 넘는 예산이 그들을 보호하는 데 들어갔고 신변보호 담당 및 협력요원은 910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보호가 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도 지침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운영사항, 보호현황을 통일부와 협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지원]
우선 김 모 씨 월북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인정하고 저희들도 더 각성을 해서 국민의 염려를 덜고 또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탈북인에 대해서 맨 처음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 교육 등은 하지만 그다음에 그러한 정책은 통일부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신변보호는 가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주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월북한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김 모 씨는 다급, 일반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 숫자를 밝히기는 비공개회의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만 명이 되는데 우리 행정력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됐든 이분이 성폭행을 하고 또 집을 정리하고 달러로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경찰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도 정부에 잘못이 있고 또 이분이 월북 하는 데 정확한 경로를 군에서도 파악하는 데 며칠 걸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완전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같은 정부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김홍걸]
국정원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박지원]
권한 가지고 책임집니다.
[김홍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6.15 때 큰 역할을 하신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2002년 이후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이 끝난 후에 공식적인 위치에서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하신 적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북한의 정권이 많이 변했고 한반도 주변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 6월에 보셨다시피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북측과 대화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미국과의 어떤...
[박지원]
세상 만사가 다 경험을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도 저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정부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가깝게 5년을 모셨고 또 청와대 수석, 장관, 비서실장을 하면서 미국과 부단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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