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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
Posted : 2020-07-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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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일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경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남북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부천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먼저 박지원 후보자의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한 지 67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의 67년, 50년 전쟁으로 하면 70년이 되는 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서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도 남북관계는 불신과 적대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의 도발을 걱정해야 되고 북한은 체제 위협을 걱정해 가면서 서로 간에 모든 군사력을 대치상태로 집중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불안정한 전쟁 상태, 이 정전협정은 끝내고 종전선언을 통해서 이제 평화체제로 이행해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그다음에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시켰고 DMZ 비무장화도 추진해 왔고 일정 정도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노이 북미 노딜 이후에 지금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의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후보자께서도 띠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근에 혹시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박지원]
네, 들어봤습니다.

[김경협]
적과 내통하는 사람, 이건 지금 현재 내통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걸 간단하게 딱 두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간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적과 내통하는 사람.

[박지원]
글쎄,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저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그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도 그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소통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김경협]
그런데 이게 단순히 소통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적과 내통하는 사람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앉혔다.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박지원]
저도 모욕적으로 받아들였고.

[김경협]
쉽게 얘기하면 간첩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간첩인 줄 알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시죠?

[박지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그런데 간첩이 아닌 걸 알면서도 간첩으로 몰아가면 어떤 죄를 받는지도 아시죠?

[박지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부터 정부의 귀책사유를 인정해서 이례적으로 1심 판결에서 국가가 배상하도록, 집행하도록 그렇게 됐고 2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기산일을 이분들은 처음에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던 그 시점부터 1심, 2심, 대법원까지 1심에서 다 계산해 가지고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대법원에서는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다시 반환조치의 판결을 했고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도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사법부에 대해서 국정원장에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간섭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계속 의견을 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이 국가공권력에 의거해서 피해된 사람들의 배상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장에 취임을 하면 반드시 그러한 문제를 검토해서 정의롭게 하겠습니다.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후보자의 학력위조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후보자의 학력위조는 다른 여느 학력위조 사건과 달리 앞에 권력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것은 후보자가 20대일 때 학력위조를 했던 것보다도 2000년 후보자 권력 실세였을 때 학력위조를 했다는 지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국정원장 자격 문제에서 왜 중요하냐. 후보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을 공명정대하게 쓰느냐. 아니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쓰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후보자는 이미 2000년 권력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단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 번 학력위조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보자에게 2000년에 단국대 학력정정 신청을 한 건 사실이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력 정정신청하셨죠?

[박지원]
의원님, 아무리 제가 청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을 위조, 겁박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한테는 짧게 답변하라고 하면.

[하태경]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박지원]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본질이지.

[하태경]
후보자님 전략을 잘 아시니까 시간 지금 지연작전하지 마시고.

[박지원]
저도 잘 알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뱉어놓으면 그런 것으로 위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태경]
지금 자료제출도 거부하셨고 답변도 지금 회피 전략을 쓰시는데. 본인이 학력정정 요청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학력정정 요청했습니다.

[박지원]
저는 위조한 적도 겁박한 적도 없다는.

[하태경]
제가 질의합니다. 제 말씀을 듣고...

[박지원]
의원님이 이해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하태경]
변론은 나중에 하시고 정정요청은 뭐냐하면 원래는 학적부 원본에 조선대로 돼 있습니다. 조선대 5학기를 마치고 단국대로 편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걸 청문회제도가 도입돼서 저게 들통날까 두려워서 은폐하기 위해서 광주교대로 바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가 결정적 실수를 여기서 하는데요.

일단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부하시려면 거부하십시오. 본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원본이고 그다음에 전산화된 성적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걸 올려주시죠. 본인이 제출한 겁니다. 전산화된 성적증명서. 원래 수기 아니고. 그 전산화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제출했으니까 그건 사실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제출하신 거죠?

[박지원]
의원님.

[하태경]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지원]
제가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했고 의원님도 현역 의원 때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장관 때. 광주교육대학에 가서 졸업증명서와 성적.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하태경]
광주교대는 제가 묻지 않았고요.

[박지원]
들어보세요.

[하태경]
위원장님, 제지 좀. 질문 답변 안 하고. 질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박지원]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제가 답변을 하죠.

[하태경]
아니, 지금 질문은 질문다운 질문 아닙니까?

[박지원]
의원님은 제가 위조했고 겁박했고 협박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전해철]
잠깐만요. 하 의원님이 위원장한테 이야기하셨으니까. 시간 잠깐 멈춰보세요. 의원님께서도 그러니까 위조, 겁박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도 질문 듣고 맞다, 그르다 이렇게. 가능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조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성적증명서를 전산화된 걸 냈습니다. 2000년에 정정된 겁니다.

[박지원]
저게 어디 겁니까?

[하태경]
단국대. 본인이 제출하신 겁니다.

[박지원]
제가 제출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단국대면.

[하태경]
단국대 졸업하셨다고 주장하시잖아요.

[박지원]
그렇죠.

[하태경]
그런데 성적증명서 아닙니까?

[박지원]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죠.

[하태경]
그러니까 성적증명서 제출하신 건데요. 부정하시는 거예요. 단국대 거예요.

[박지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어디에 제출했어요, 제가.

[하태경]
저희가 요청해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가 지금 옛날의 박지원 후보자는 굉장히 좀...

[박지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하태경 간사께서...

[하태경]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후보자가 저희들이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신 건데 지금 모르세요?

[박지원]
아니, 저는 지금 현재 광주교육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단국대학에 제출했느냐.

[하태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자꾸... 딴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지원]
그런 거 아니고.

[하태경]
저희 의원들한테.

[박지원]
자기만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어디 걸 제출했다는 거예요?

[하태경]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단국대 성적증명서를 제출했거든요. 의원들한테.

[박지원]
제출했습니다.

[하태경]
맞죠?

[박지원]
네.

[하태경]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요. 160학점을 따야 됩니다, 당시 졸업학점, 졸업하기 위해서는. 단국대입니다, 지금. 따야 되는데 저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광주교대 2년 다닌 걸로 공통 교양을 100학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단국대에서 나머지 3학기 동안 전공 선택을 63학점 이수해서 졸업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65년 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상식입니다. 우리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려면 교양도 듣고 전공도 듣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졸업 요건에 반드시 이수해야 될 의무학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 학점은 몇 학점 이상 들어야 된다. 교양 학점은 몇 학 점까지 들어야 된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년 당시 교육법 시행령을 보니까 전공 필수 학점을 72학점 이상 들어야 합니다. 그건 다 아시겠죠? 4년제 대학 다니셨으니까. 전공필수학점을. 그리고 교양필수학점은 35학점 이내만 인정이 됩니다. 교양학점을 100학점 이상 들었더라도 졸업 요건 인정학점은 35학점 이내입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과목도 인정되는 건 아무리 많이 들어도 53학점 이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겁박해서 저런 부당한 부정 성적증명서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냐면 저기서는 전공필수과목을 단 1학점도 듣지 않았습니다. 교양 100학점 그리고 전공선택 63학점밖에 없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교양 100학점에 졸업에 인정되는 학점은 35학점입니다.

[전해철]
시간을 다 드렸고요. 보충해서 하십시오. 오늘은 생중계하니까 정리하십시오. 한 30초만 하세요.

[하태경]
교양 필수학점은 35학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은, 전공 선택은 53학점만 인정됩니다. 토탈 그래서 박 후보자가 인정받은 학점은 88학점밖에 없고 160학점 중에 72학점이 빕니다. 그러니까 졸업 자격 무효입니다.
그런데 단국대도 저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졸업이 됐는지. 제가 단국대를 방문해서 얻은 답변 결과 박지원 후보자님, 졸업할 때 다 2000년에 확인하고 졸업한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박지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55년 전이면 우리 존경하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태경]
해 보세요.

[박지원]
55년 전이면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오늘날 21세기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를 내서 단국대학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강을 했습니다. 단국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학점이 안 되니까 졸업하지 마라 했으면 안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저에게 묻지 마시고 하 의원님께서 저런 말씀하셨대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1965년 그 당시에 단국대학의 학칙을 그러한 내용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하 의원님께서도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졸업하고 학위증을 주니까 나왔지 본인이 확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단국대학에 가서 물으세요.

[전해철]
일단 정리하시죠.

[전해철]
후보자님은 답변하지 마시고. 후보자 답변하지 마시고요.

[박지원]
거기 명단에 제가 없으면 된 거지 왜 거기, 제가 부정입학을 안 했으니까 명단에 없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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