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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
Posted : 2020-07-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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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본회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한 대로 위원당 1인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등 공중파 방송과 국회방송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회의를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다른 동료 의원들을 배려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의로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산에 오산비행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말씀을 후보자과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이인영이라는 이름이 발표됐을 때 국민들은 굉장히 놀라움의 그런 반응을 보였으실 겁니다. 그리고 축하드릴 일이지만 남북관계가 최근 몇 년 사이 어느 때보다도 경색된 국면에서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특히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독배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독배를 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독배를 들었다는 생각보다는 평화의 문이 닫혀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지명 절차에 응했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좋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인사말씀 표현하신 것처럼 평화의 순풍이 멈춘 이 엄중한 시점에서 평화의 순풍을 다시 잘 만들어가시길 그렇게 국민들과 함께 기대하면서 먼저 몇 가지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안목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아주 극도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 대선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우선 오늘 저 개인의 생각은 생각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지적은 지적대로 받으면서 같이 최종적으로 제 마음을 정리해 보는 이런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착 정세가 미국 대선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편이고 미 대선 이후에도 상당 기간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미 대선 전에 재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우선 북이 이른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들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철회하느냐, 이런 것과 또 북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셈법, 이것이 미국이 내놓는 조건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런 점들이 고려돼야 되고 또 미국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스몰딜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을 북이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조건들이 서로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또 미국 대선...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적으로 후보자님께서는 미 대선 전에는 남북관계가 풀릴 것 같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들이 서로 맞으면.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지는 남겨주셨는데요.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여지는 있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다면 미 대선 전에 지금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행위를 유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미 대선 전에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중장거리미사일실험을 할 가능성을 어떤 정도 보고 있어요?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군사정보와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추측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한반도 평화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북이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또 의견을 피력하고 싶고요. 또 역으로 그런 군사적 행동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거나 북미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장 다음 달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 대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음 달 예정된 군사훈련을 취소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한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한미군사연합훈련 이런 부분들이 좀 보류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관 후보자로서 간접적으로 국방부의 견해를 청취해 보니까 군사작전권 반환과 관련해서 올해 예정돼 있는 FOC 이 훈련들이 필요한 이런 수요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감안하고 또 동시에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지속되고 또 부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추세도 있는 만큼 이런 모든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의 호전적인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두 정상 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 간의 신뢰적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느 정도 균열 상태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몇 차례의 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늘 정상들 간에 신뢰와 또 우호적인 여지들은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지속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미국 독립기념일에 DVD를 선물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이런 측면들과 함께 동시에 대화의 창구가 나다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통일비전 30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단된 100년이 되는 2045년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비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중간에 올림픽이 2032년 유치... 그런데 남북 공동 올림픽 이것을 남북이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호주가 거의 유치 목전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45년 통일 조국을 위해서 32년에 공동올림픽의 의미는 대단하고 꼭 유치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남북 공동올림픽이 아닌 호주가 지금 유치권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이런 소식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림픽 관련된 질의는 오후 질의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지금 이게 생중계되고 있는 방송이고 동료 의원들의 배려를 위해서 1분 추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한테 30초를 줬기 때문에 이따 야당 위원에게 추가로 30초를 주는 것으로 하고 가능하면 서로를 위해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을 보고 질의하십시오.

[지성호]
지성호 위원입니다. 후보님에게 인지세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와서 해당 부분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세를 받지 않는 것 또한 김영란법 위반사안입니다. 이 점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보고서채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전 중에 계약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계약서, 거래내역, 통장 사본 등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알겠습니다. 후보자는 위원님들의 말씀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태영호 의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반갑습니다. 우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걸 축하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후보자님에 대한 궁금증이랄까 이런 게 대단히 많고요. 제가 이번에 지역구에서 선거를 해 보니까 제일 처음에 다가오는 네거티브가 태영호는 빨갱이다. 사상검증 안 됐다, 이게 첫 번째 네거티브였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생애 기간에 이런 말 들어보셨겠죠?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네, 뭐 사람들 속에서 그런 수근거림도 있었고 또 정권이 공개적으로 저를 용공세력으로 지목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한번 추적해 봤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태영호와 이인영의 두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의 삶의 궤도. 주제에 동의하십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글쎄, 지금 바로 동의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제가 김일성 주체사상 원조 맞죠?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네?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주체사상의 뭔조 맞죠, 제가?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원조시라고요?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제가 한번 제 인생과 후보자 인생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60년생이고 후보자는 64년생인데 저는 80학번이고, 평양에서. 후보자는 84학번이더라고요. 그런데 80년대 전후반을 지나가면서 제가 그때 북한에서 있었을 때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에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남한에 주체사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 그리고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전대협 조직성원들은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의 의지를 다진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마 북쪽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대협 의장인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사진을 놓고 거기에서 충성맹세를 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다,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그건 북한이 조작한 가짜뉴스다 이거죠?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장된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그런데 다음에 제가 90년대 후반의 제 삶과 후보자의 삶을 한 번 비교해 봤습니다. 90년대에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한도 역시 고난의 행군에 들어서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저도 해외로 발령 가서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생활했고. 당시 역시 한국에서도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사파였던 많은 사람들이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후보자는 이때 무슨 일을 했을까라고 들여다봤는데 아주 이상한 일을 하나 제가 봤습니다. 그때 북한이 대단히 힘든 때인데 오히려 역으로 그때 김정일은 남한을 다시 적화통일시켜보겠다고 간첩들을 내려보내서 소위 지하당 조직 복구 활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려왔던 간첩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책이 있다고 그래서 저와 관련된 부분들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발췌도 해서 봤습니다.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그러면 이 320페이지에 왜 간첩이 내려왔냐라는 내용이 있고 339페이지에 어느 씨와의 접촉 하고 그 내용이 상세히 되어 있는데 이건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맞죠?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339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와 관련된 네 줄.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마저 읽어봐 주시죠.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괜찮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러면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아니, 저는 그때 그 책을 읽어보면서 후보자님께서 다행히 잘 처신하셨더라고요.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뭐라고 잘 처신했는지를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아니요. 제가. 기관원이다라고 하면서 간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와 대화를 거부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신고는 안 하셨죠?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신고는 제가 했다면 그를 간첩으로 인지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지금 말씀하신 건 모순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간첩으로 인지했으면 신고해야 마땅하고 간첩으로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일관된 행위 아니겠습니까?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그 이후에 제가 후보자가 쓴 글 또 여러 가지 재판 기록들을 많이 보았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뭐...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제가 쓴 글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쓴 글도 있고 재판 기록도 있고 언론에 나온 것도 있고.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건 의원님께서 굉장히 부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쓴 글이 아닐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왜곡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사상 전향했느냐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상전향을 했는가 이걸 제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대한민국 만세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사상전향 안 했다 그러면 무슨 소리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첫 기자 인터뷰입니다.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에서 이렇게 나는 주체사상을 버렸다, 또는 주체사상의 신봉자 아니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개선언 같은 거?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저에게 사상전향 여부를 묻는 건 아무리 위원님이 저한테 청문위원으로서 물어보신다고 해도 그건 온당하지 않은 그런 질의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북에서는 이른바 사상전향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모르지만 남쪽은 이른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되지 않아도 사회정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서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위원님께서 저에게 사상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때 하십시오. 추가질의 때 하시고. 30초 줄까요? 30초 하세요, 30초만. 30초 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그러면 아직도 주체사상 신봉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사상 버렸다. 이게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태 위원님께서 저에게 사상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그렇게 착각되시지는 않기 바랍니다.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께서 이 자리는 사상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상 검증과...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도 이 자리를 사상 검증의 자리로 인정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상검증과 사상 전향을 강요하시는 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주체사상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건 북과 그리고 남쪽의 독재정권 시절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30초를 추가해서 1분을 썼습니다. 김영호 간사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야당 위원님께서 청문회 과정 속에서 이인영 후보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한민국 출신의 4선 국회의원. 그것도 통일부 장관 후보에게 어떻게 주체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 굉장히 이건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태영호 위원님의 진정성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전향의 문제나 주체사상을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앞으로 대북관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또 대한민국과 미국의 설정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통일부 장관에게 입지를 축소시키고 북한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예민하고 센서티브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유감을 다시 한 번 표명합니다.

[송영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지켜주십시오. 이건 생방송 중이라 다른 의원님들의 다음 질의를 하고 진행 과정에서... 하십시오, 김석기 의원님. 김석기 의원님 하시고 본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 미래통합당 의원]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는 이인영 후보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제대로 자격이 있느냐? 그것은 정책의 문제를 따질 수 있고 사상의 문제를 따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북한의 통일부 장관을 뽑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후보자가 김일성 주체사상파인 전대협 의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주체사상을 그대로 신봉하고 있느냐? 이렇게 사상에 대해서 묻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같은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언이 그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그렇게 논쟁하지 마시고. 마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질의를 다음 위원님들을 배려해서 시간을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엊그제도 21대 국회 선서를 했습니다마는 국회법 제24조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법에 따라 성실하게 국회의원 임무를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인영 후보자도 4번에 걸친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이런 국회법에 따라서 선서를 한 헌법기관이었다, 이런 점을 인식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로을 윤건영입니다. 한말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인영 후보자와 같이 독재시절의 수많은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폄하할 대상이 아니고요. 천박한 사상검증의 대상도 아닙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스위스 디자인학교 특혜 입학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모 찬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살펴봐도 전혀 사실이 아닌 황당한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공개 편입과정입니다. 공개된 편입과정이고 파주디자인학교와 바젤디자인학교가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요.
비슷한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편입심사는 우리 파주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위스 학교가 하는 겁니다. 개입할 여지가 단 1도 없고 부모 찬스를 쓰려고 해도 쓸 여지가 없는 곳입니다. 즉 스위스 학교의 입학 전형을 통과해야 하고 심사기준도 스위스 학교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부모 찬스를 사용하려야 사용할 수도 없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계속 부모 찬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현재 스위스 바젤학교에 있는 담당교수와 이메일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선 교수의 이름이라든지 소속 등은 밝혀주지 말 것을 원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인터뷰 내용은 청문회장에서만 공개할 걸 허락받았습니다. 첫 번째 저 내용은 이메일 인터뷰 내용이고요. 넘겨주십시오. 물어봤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편입과정에서의 의혹이 있냐라고 했을 때 담당교수는 어떠한 부정이나 특혜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추천서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검증하는 절차도 없다. 아까 추천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입니다. 편입 시의 주요한 평가기준은 뭐냐라고 저희가 담당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의 교수진이 아주 공정한 심사를 한다는 게 스위스 담당교수의 입장이고요. 다음입니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아빠 찬스, 즉 부모찬스가 가능하냐고 했을 때 학생에게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 이00 학생의 경우 모든 사람이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 부친이 정치인이라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도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PPT가 끊겼는데요. 해당 교수에게 제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단히 조용하게 생활했고 저렴한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담당교수의 인터뷰 내용만 보시더라도 야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인지 정말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펙트를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장관 인사청문회인지 가족청문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국회로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한 1300페이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장관에 해당되는 부분이 12페이지밖에 없고 나머지 모두가 가족에 관한 겁니다. 인사청문회 본연의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전단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영]
동감합니다. 현재 교류협력법이라든가 공유수명관리법이라든가 경찰청직무집행과 관련한 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인영]
현행법으로도 가능하고요.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대북전단 관련해서 정부 조치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많은 분들이 북한에 굴종한다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특히 PPT 보여주시면 김종인 대표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미통당의 지도부들이. 그런데 대북전단에 대해서 정부가 제지하거나 자제요청을 한 게 어느 정부 때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지 살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음 PPT. 개성공단 기업 입주협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정부가 민간단체에 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후로 현 문재인 정부까지 지금까지 50여 회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중단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는 15번, 박근혜 정부 때는 10번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굴종적인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미통당 의원님들께 물어보고 싶고요. 아울러. 넘겨주십시오. 이거 보시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북전단 관련해서 미통당에 계시는 주요 지도부들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가능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보시면 도움 안 된다. 평화분위기 해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다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건 정부의 존재이유다. 통일부도 예외일 수 없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여당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기억상실증 걸린 거 아니십니까? 저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송영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북전단지야말로 한반도 평화에 단 1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요. 제가 야당의 태도를 책망하고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북전단지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법을 만들고 법 개정 이전에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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