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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취약 노동자 지원…경기도지사 브리핑
Posted : 2020-06-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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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경기도지사]
우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경기도 31개 시장군수협의회 우리 안병용 회장님과 임원 시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도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시장군수님들께서 좋은 제안들을 내주셔서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고 각 시군이 실무집행을 통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자엉업자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피해 입는 분들이 불필요하게 과다한 규제를 받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가능한 대안들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실제 이 집행을 담당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시장인 회장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의정부시장 안병용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정말 어려운 특수직 근로자들 그리고 집합명령 금지를 내렸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시중은행의 이자까지도 안 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특수한 영역에 있는 사업자들을 위한 긴급 대책을 시장군수에게 되물으시고 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또 결심하셔서 오늘 이렇게 시장군수협의회 임원들과 함께, 경기도와 함께 마련한 그 대책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우선 준비된 문건을 낭독하고 세부사항을 질문 있으면 질문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신하여 인사드립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안병용입니다.

최근 지역사회 내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되는 중입니다. 특히 쿠팡 물류센터 등의 사례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는 극도로 열악한 고용 조건 하에 있습니다. 이 같은 취약 노동자들은 생계 우려 탓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일을 중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업종별 코로나19 피해 지원 정책은 광범위한 피해 업종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에서 배제된 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경기도와 도내 31개 전 시군이 합동하여 취약 노동자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조기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 지원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지원정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진단 검사를 위한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에서의 취약 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몸이 아파도 쉽게 일을 놓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불특정다수와의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다수의 접촉자를 양산시켜 지역사회 감염을 급속히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도와 시군은 도내 취약 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인당 23만 원의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실시합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길게는 4주 이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영세 영업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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