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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14,770명| 완치 13,817명| 사망 305명| 검사 누적 1,654,898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31일)
Posted : 2020-05-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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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대본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5월 3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27명으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지역사회 확진자 15명, 나머지 12명은 해외 입국 사례입니다. 5월 31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만 1468명이며 현재 793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91만 822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어제는 한 분이 사망하셔서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총 270명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물류시설 등 사업장의 방역 상황 점검과 조치 계획,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적용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의 양상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부천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일일 평균 28.9명으로 이전 2주간의 18.4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 범위인 1일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93명으로 병상 등 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은 7.4%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의 환자 발생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지난 2주간 전반적인 위험도는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천 물류센터의 경우 5월 31일 12시까지 관련 환자 수는 총 111명입니다. 전수검사와 접촉자 파악이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확진 환자 증가 추세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 환자들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이 노래연습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지역사회로 계속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양원과 선교회 등 수도권 곳곳에서 여러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이 확진 환자를 빠르게 추적하고 있지만 전파 속도가 빨라 지역사회 전파를 신속하게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앞으로 1~2주간이 연쇄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며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시작한 등교 수업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6월 14일까지 수도권에 대해서는 등교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학원과 PC방을 포함하여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가 확산 규모와 속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가급적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장에서도 유증상자 체크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물류시설의 방역 사항을 긴급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처와 지자체는 합동으로 6월 1일까지 32개 유통 물류센터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제까지 23개 소의 긴급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통근버스, 작업현장, 휴게공간 등 주요 구역별로 점검을 시행하였고 주요 위반사항 25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이 많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택배, 터미널 등 6개 부처 소관시설 4300여 개 소에 대해 방역 점검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앞으로 2주간 각 사업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콜센터, IT산업 등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개소에 대해서 체크리스크를 제공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방역 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량인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지방 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현장과 제조업 4만여 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무자격 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자격 체류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유도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선정하고 핵심 방역 수칙을 마련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밀폐도, 밀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총 8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시설의 각 시설별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 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인정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주기적인 소독과 증상 유무 확인,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6월 2일부터 이러한 행정 조치가 실시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나 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러한 조치와 별개로 지자체장이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집합금지를 조치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이 효력이 별도 해제 전까지 우선적으로 유지됩니다.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도 도입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전자출입 명부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시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6월 10일부터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적으로 신청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하여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하여 방역 당국이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합니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고위험시설 선정과 전자출입명부 작성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과 경계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8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감염 위험 수위가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봄을 느낄 새도 없이 벌써 더운 여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방역수칙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고 시원한 실내로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사람들 간 접촉이 증가하면서 감염 전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심하시지 말고 나와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계절의 변화를 느낄 여유도 없이 땀 흘리며 헌신해온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방역 주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부터 어린이집이 다시 문을 열고 수요일에는 학생들의 추가 등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노력한 결과, 우리는 아이들의 학교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아이들이 생활하고 공부하는 공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처럼 정부와 힘을 합쳐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을 기울여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 분들은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의 질의에 답변드린 후 온라인 질의에 답변드릴 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분들을 지적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 계신가요? 두 분입니다. 오른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기자]
JTBC 박유미입니다. 일단 물류센터 점검 내용을 보니까 한 130건이 넘게 미흡 사항이 파악됐고 그중에 25건은 즉시 조치했다고 하시는데 일단 위반된 것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되는데 지금 8곳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일단 대상에는 예를 들면 PC방이나 학원 같은 곳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대상에 대한 설명들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지금 사업주분만이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서도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벌금이나 집합금지명령 부분에 대한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한 번만 위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고발이나 아니면 관련한 행정 조치들을 하시겠다는 의미인 건지, 그 의무화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오늘 최근 들어서 어쨌든 교회 관련 신자들 모임이나 선교활동 산발적 확산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확산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교회도 고위험시설로 분류한다거나 아니면 거리두기 때처럼 집합금지 같은 것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교회와 관련된 확산세에 대한 평가나 대책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고 좀 부족한 것은 관계자들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수칙 의무화되는 고위험 시설들은 제가 예를 든 것은 두 가지였지만 총 8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유흥주점 안에는 클럽과 룸살롱 같은 게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이 실내집단운동 속에는 격렬한 GX류 같은 줌바, 태보, 스피닝 같은 것이 포함이 되고요.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고위험시설로 잡고 있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위반사항이 발생됐을 때 고발 조치와 같은 법적 조치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상황을 그리고 그 위반의 경중을 상황에 맞게 따져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교회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계속 확산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실제 대규모 정기예배의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활동 중에서 지금 현재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소규모 집단에서 하는 작은 집단 모임입니다. 예컨대 성가대에서 성가 연습을 한다거나 성경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인다거나 하는 그런 조그마한 규모의 집회인데 이 경우에는 특성도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방역 수칙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2m의 거리두기를 한다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난다거나 또는 모임 대상자들이 명부를 작성한다거나 하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정기적인 예배에 대해서만 방역수칙이 강조되고 그걸 지켜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모임에 대해서도 자제해달라고 요청은 드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고위험시설이라는 것은 비록 거기서 전파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고위험시설을 만든 6개 지표에는 밀폐도라든지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라는 6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 6가지 지표를 근거로 봤을 때 소규모 모임도 고위험 활동에 속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따져보고 그에 근거해서 앞으로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물류센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주시겠습니까?

[김수상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유통물류센터 32곳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미흡한 점으로 물류센터 현장에 맞는 자체 방역 지침이 없었던 점이 확인이 되었고요. 전담 방역 관리자 지정 운영이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근무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부분. 그리고 휴게 시간에 근무자들 간의 거리를 두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엘리베이터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하역장비 등에 대한 소독이 미흡한 점. 그리고 작업화나 작업복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소독 설비의 용량이 좀 부족했던 점,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입니다.

[사회자]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기자]
한겨레 최아연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정부가 그동안 사업장 방역관리 방식을 다 되짚어보면 6일에 일단 사업장 생활방역수칙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셨던 적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주로 홍보랑 사업주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좀 있고요.

오늘 발표한 밀집도 높은 사업장 1750개 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자체 점검을 한 다음에 결과를 제출하고 그 결과가 미흡할 때 불시점검을 하는 거라 사실상 사업주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고위험시설 8곳에 대해서 오늘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신 것처럼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노동부 주도의 방역행정이 검토되고 있는지 이 부분 일단 하나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물류센터 감염자들 같은 경우에 고용부 산재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보고 싶는데 산업재해 적용이 가능한지, 특고 같은 경우에는 임의가입대상이라 어려울 것 같은데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고용부에서 답변 좀 주십시오.

[박영만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고용부 산재예방국장입니다. 사업장의 방역수칙은 저희들이 자발적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고위험사업장, 저희들이 고위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콜센터 그리고 밀접, 밀집해서 작업을 하는 IT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전자제품 부품 조립 업종, 이런 곳의 근로자들은 저희들이 일단 체크리스트를 주고 체크리스트를 먼저 사업장에 보내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기존에 저희들이 좀 취약사업장으로 판단했던 곳은 불시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이런 사업장들은 총 200만 개입니다. 모든 사업장들을 사실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200만 개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나가는 것은 말씀드린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할 것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한국산업안전공단 그리고 또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있습니다.

민간재해예방기관들은 사업 현장, 사업장의 안전관리라든가 보건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규모 사업장들은 직접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에서 대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모든 사업장과 사실상 다 이런 사업 기관들을 거쳐서 노동부의 행정력들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도 물론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밀접한 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산재 적용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특고 종사자들은 사업장에서 자신들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미리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 산재가 강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사업장들은, 특히 특고. 일부 배달 대행업체들은 이런 임의적인 가입이지만 사업주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특고 종사자들을 산재에 가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쿠팡이나 마켓컬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현장에서 또 질의하실 기자분 계신가요? 질의하시죠.

[기자]
서울경제신문 오영탁입니다. 6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19개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19개 시설 중에서 고위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19개 시설이 어떤 어떤 곳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19개 지금 시범운영 대상 지역이 여러 종류별로 있습니다마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그리고 꼭 위험지역이 아닌 종교시설이나 병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도 포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QR코드 사용을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방역 당국에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안에 그 시설 말고도 두루 있다고 말씀드리고 영화관과 도서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즉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하게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이 QR코드 사용과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 시설들을 모집했더니 처음 걱정과 달리 많은 시설들이 스스로 이 시범사업에 들어오겠다고 지금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차례 저희가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QR코드가 개인정보를 아주 고강도로 정보를 보호해 주고 또 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편리하고 그리고 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개별 업주가 사용자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기로 적는 것에 비해서 훨씬 자기 신상이 잘 보호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 QR코드의 용도가 상당히 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대상 지역도, 대상시설도 좀 넓게 저희가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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