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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14,714명| 완치 13,786명| 사망 305명| 검사 누적 1,646,652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29일)
Posted : 2020-05-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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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5월 29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58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은 55명, 나머지 3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5월 29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1402명이며 1만 363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습니다. 770명의 환자들이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다행히 어제 사망하신 분은 안 계셨습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수도권 집단 발생 현황과 대응방안, 온라인 유통기업 물류센터 방역현황과 조치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학생들의 순차적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우리 학생들의 보호자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물류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이때 기업들의 책임의식이 매우 중요하며 밀폐된 장소에서 노동강도가 높고 동료간 접촉이 빈번한 근무환경에서는 보다 세심한 방역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수도권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23일 이후 총 9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무자와 방문객 4351명 가운데 3836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조만간 전수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물류센터 근무자들 가운데 확진환자는 조만간 모두 발견할 것으로 보이나 이 확진환자들로 인한 지역사회의 연쇄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직접 감염된 확진환자는 70명이나 이들로 인한 전파가 26명이며 계속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물류센터, 콜센터 등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접촉력이 파악되고 있어 역학조사와 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발적으로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음식점, 주점, 보험사 등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총력을 다해 추적하고 있으나 추적 이전에 이미 지역사회로 전파되어 감염환자가 지역사회 내에 잠복해 있을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 밀집도나 이동량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오늘 18시부터 6월 14일 24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공공부문의 행사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유흥시설과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학원, PC방은 최대한 운영을 자제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께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2주간 가급적 각종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식점, 뷔페 등에서 다수 환자가 발생되었던 점을 상기하고 밀집도가 높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가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부 출입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과 사업장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사업장 내의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가 여러 명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집단감염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는 등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의 경우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직원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작업복, 작업장 등에서 코로나 검체가 확인된 바 사업장 내의 소독과 환기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기업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당장 눈앞의 추가비용이 고민될 수 있겠으나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고 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교훈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종교시설에서도 지금까지 협조해 주셨던 것처럼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성경연구회에서 감염이 확산된 사례를 유념하고 밀접한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유통 물류센터의 방역관리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부천 물류센터와 유사한 관련 업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안내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28일에는 긴급 유통업계 방역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현장점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5월 28일 3개 센터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6월 1일까지 총 32개 센터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 세부방역지침을 오늘 중 마련하여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동안 건강보험의 선지급, 융자지원 확대, 각종 평가와 신고유예, 건강보험 특별지원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마련하여 어제 배포하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하여 감염병 전담병원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손실분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개소에 대하여 계산금 형태로 1020억 원을 우선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초 6월 말 지급 예정이었던 2차 계산금 지급을 앞당겨 오늘 총 66개의 전담병원에 대하여 총 1308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대상도 확대하여 환자치료를 위해 대기한 빈 병상으로 인한 손실 이외에 환자 치료로 인한 발생손실도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급금은 전체 손실대상의 일부를 긴급하게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손실보상금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손실보상을 계속 추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2주간이 수도권 지역의 유행이 더 크게 확산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감염이 커지게 되면 결국 학교로 연결되고 많은 준비 끝에 어렵게 시작한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지역의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로써 등교수업을 시작한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요일부터 2차 등교수업이 시작되면서 오래간만에 학교에 등교한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만나 밝은 표정으로 학교를 다녀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큰 유행을 한 차례 막아냈고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었던 총선과 시험 등을 잘 치러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기에 수도권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이의경 식약처장이 공적마스크 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의경 / 식약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 덕분에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다섯 장으로 확대하는 등 공적마스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사항은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등과 함께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구매의 편의성 재고를 위해 6월 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합니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2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3달간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안정화되어 공적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어서 현 상황을 반영하여 5부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하여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정부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적 마스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의 안심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유치원생 및 초중고 학생 등은 일주일에 공적마스크를 5개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 수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등교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출생연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신분증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제시하면 최대 5개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현행 약 50만 개로부터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경쟁력이 낮아서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유통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유형을 신설합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특히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서 침방울, 즉 비말을 차단해서 감염 예방 효과는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 있는 마스크입니다. 식약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신속허가와 생산을 적극 지원하여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스크가 민간 부문으로 더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조정합니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 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은 6000만 개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글로벌 K방역 확산 촉진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서 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용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최근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를 위하여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물량이 대량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수출계약을 절약한 전문 무역상사가 마스크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하여 이번 수출 허용조치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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