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15일)

2020.05.15.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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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1총괄조정관]
5월 15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27명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는 17명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는 이제 총 148명이 되었습니다. 해외 입국 사례는 이 가운데 5명이며 어제 진행한 진단검사 총 1만 5263건의 시행 결과입니다. 5월 15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의 총 수는 1만 1018명이며 이 가운데 9821명이 완치, 격리해제되어 완치율은 89.14%입니다. 어제 사망자는 없어서 현재까지의 총 사망자는 260명입니다.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수도권 3개 지자체별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 상황과 조치 계획, 고위험 집단시설 관리 방안, 5급 공채 시험 대비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박능후 장관께서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면 우리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와 자발적인 검사를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된 지자체별 환자 발생 상황과 조치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추가적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하여 기지국, 카드결제내역 추적, 경찰 협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방문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흥시설 외에도 유사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도 추가적인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통하여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과 관련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2차, 3차 감염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선을 숨기거나 부정확한 진술을 통해서 감염자를 찾는 일이 느려진다면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확산되어 현재의 코로나19 방역 관리 체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빠르게 감염자를 찾아내고 신속하게 격리하여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별검사와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도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으니 관련 장소를 방문하였거나 감염이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천시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통해 감염된 확진 환자 2명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두 곳의 교회 예배에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신속하게 교인 740명을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5명을 제외한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교회에서 감염이 추가 확산되지 않은 것은 일주일에 두세 차례의 소독, 입장할 경우에 발열검사와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 지정좌석제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00여 명의 교인 가운데 300여 명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였고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장갑 착용도 의무화하는 등 시설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고민하고 시행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각 시설별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이행해 나간다면 집단감염으로 인한 2차, 3차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코로나19는 종식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염 범위를 좁혀나가고 확산 속도를 최소화해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이해와 노력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프면 쉬고 거리두기, 손 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실내 체육시설이나 영화관 등 실내 다중시설을 이용할 경우 제시된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숙지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도 방역 관리자의 책임 하에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위험 집단시설의 적극적인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에서 입소자 건강상태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함께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종사자의 해외여행 이력 관리, 의심증상 발생 시에 검사와 업무 배제, 감염 관리 교육, 방문, 면회 제한 등 외부 감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서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환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관련 수가를 개선하였고 요양시설에서도 종사자를 업무에서 배제토록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요양보험 수가를 지급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원 유입을 차단하고 상시적인 감염 예방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진단검사의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한 면회 환경 조성 등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신규 입원자 전체에 대하여 5월 13일부터 진단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신규 입소자가 입소하기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입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통해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면회가 금지됨에 따라 부모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해 상심하고 계신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의 전반적인 추이와 집단감염 발생 현황, 현장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전을 전제로 면회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방역당국과 함께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방역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키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준비를 위해 4월 10일부터 의학계, 사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 논의 과정은 의학적, 과학적 측면에서 최선의 감염 차단 방안을 모색하되 우리 사회의 수용 수준과 국민들의 실천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한 논의 과정입니다.

5월 19일에는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와 함께 이태원 클럽 방역 상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현황 등도 함께 점검하게 됩니다. 이미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가운데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학교와 다중이용시설 등 냉방기기 사용 기준을 검토하고 이태원 클럽 사건 발생으로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당초 2월 29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었던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을 이번 주 토요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험은 올해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으로서 1만 2000여 명의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험생 자진신고 시스템을 운영해서 건강상태와 출입국 현황, 이태원 방문이력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고 자가격리자도 별도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출입구 발열검사를 통해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토록 하고 시험 종료 후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퇴실시킬 예정입니다. 시험실별로 수용 인원을 15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수험생 간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소독과 환기 등 조치를 통해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간부와 직원 303명을 전국의 모든 시험장에 방역 담당관으로 파견하여 감염 예방과 방역조치를 현장에서 직접 시행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5급 공채시험을 시작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국가시험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험생과 시험 감독 모두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안전하게 시험을 치러냄으로써 생활 속 거리두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해 각국의 코로나19 최신 현황과 관련 정책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 특별입국절차와 생활치료센터 등 창의적인 방역체계 등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도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첫 번째로 한중일 보건장관 회의이며 인접한 세 국가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논의와 협력의 장이 열렸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이 코로나19의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협력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는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나로 인해 가까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국민 여러분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임과 동시에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이러스 전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와 격리 등 방역당국의 조치에 충실히 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코로나19 상황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왔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이행과 의료체계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단계적 등교도 준비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연기된 바 있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책임 있는 모습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것처럼 각각의 자리에서 방역의 주체로서 사회적 연대와 협력,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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