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4월 24일)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4월 24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6명이며 치료받고 계신 환자는 1967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현재까지 240명이고 다행히 어제는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 6명 가운데 4건은 국내 확진 사례이며 2건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마련 추진 계획, 코로나19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준비 상황,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 추진 계획, 마스크 수급 동향과 구매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의 분야별 세부지침은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활규범이라며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로 정착될 것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하여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으며 다음 주부터는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하고 대리 구매의 제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리께서는 4월 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 관리를 위하여 안심밴드를 도입하고 앱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착용을 거부하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틀 연속으로 신규 확진 환자 수가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숫자도 1000명대로 떨어진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가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함께 힘을 모아 거리두기에 동참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해외의 코로나19 감염은 심각한 상황이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야 할 때입니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길게는 2년 정도까지 코로나19가 계속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차단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과 카페, 여행과 여가시설 등의 영역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방역의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정부는 코로나19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방역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기준과 지침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실천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과 일상의 조화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 강해 다양한 쟁점들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처음 맞이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실천 가능한 방식과 기준을 새롭게 하나하나 만들어나가야 함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 지침 방안 발표에 이어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12개의 정부부처에서 31개의 분야에 대하여 세부지침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초안들은 일상생활과 철저한 방역을 조화시키는 한편 국민의 학습과 참여를 통하여 확정, 시행되고 국민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수립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꼼꼼하게 망라하기 위하여 업무, 일상, 여가와 같은 3개의 대분류 아래 세부 목적별로 이동할 때, 식사할 때, 공부할 때, 쇼핑할 때, 특별한 날, 종교생활, 여행할 때와 같은 9개의 중분류. 장소별로는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공연장과 같은 31개의 소분류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지침 초안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준수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 관리자 수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세부지침 초안은 확정된 최종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수렴에 초점을 두고 공개되는 초안입니다. 앞으로 각 부처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더 듣고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상과 방역 원칙의 적정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지침 초안은 코로나19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그리고 각 부처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최종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 조절에 맞춰서 중대본 논의를 통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준비 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방역으로 전환될 것에 대비해서 2만여 개의 각급 학교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학교 시설에 대한 특별 소독, 교실 책상의 재배치, 등교 시 발열검사 준비와 수업시간 차별화 등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밖에도 학생들이 등교 이후에 사용할 손소독제와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지역별로 환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조치를 철저히 취함으로써 등교 이후에 학교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에 대한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수는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4월 14일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4월 22일 현재 4만 6348명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격리자분들께서는 격리지침을 잘 준수하고 지자체도 많이 노력을 기울여서 4월 1일 이후에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은 확산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관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하여 안심밴드를 착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설 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작 감지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에 움직임이 없으면 알림창이 뜨고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GIS 상황판을 활용하여 격리 장소,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무단이탈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전화를 통하여 자가격리자의 건강 상태를 기존에 하루 2번 확인하던 것을 3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하여 현재 관리 체계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주말과 5월 초 연휴 기간까지 여행이나 모임, 가족행사를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5월 5일까지는 모임, 행사, 여행 등을 자제하여 주시고 야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어지는 친목 모임이나 회식 등은 삼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혼잡하고 밀집된 장소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옆사람과 침방울을 통해 전염되지 않도록 가능한 2m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수개월간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한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가 점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가 느슨해질 경우 또 다른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일상을 멈추게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저희 방역 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슬기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시행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건강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