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0.03.31.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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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3월 31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치료받고 계신 환자는 4216명이며 5408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162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25명이며 격리해제는 180명이고 안타깝게도 네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신규 확진된 125명 가운데 96명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입니다. 이 가운데 70여 건은 병원이나 교회에서 감염된 사례로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주요한 확진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 사례는 총 29건으로 검역 단계에서 15건, 지역사회에서 14건이 확진된 사례입니다. 이 가운데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입국자 방역 강화 관련 교통지원 대책,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신학기 개학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별도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교육계와 학부모님들, 방역 전문가들이 아직 학교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고 감염 위험을 대폭 낮추기 위해 방역 역량을 총동원하여 노력했으나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여전하여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으며 온라인 개학을 위해 단말기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시험과 입시 일정도 조정할 것이며 개학 연계해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 자제를 요청드렸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이후 신규 확진자는 하루 1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산발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해외 유입 사례도 증가하여 매일 100명 내외의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째 실천하면서 일상의 즐거움을 희생하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이 계속 산발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느슨해질 경우 재확산의 우려도 높다고 평가됩니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적절히 차단하는 준비가 늦어질 경우 일상과 방역을 함께하는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 시기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개인의 불편을 감수해 주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조금 더 힘을 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를 위한 시설과 교통지원 대책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0시부터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가 2주간 격리 대상이며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받게 되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됩니다.

강화된 검역 절차 실시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격리 인원은 정확히 예측은 어려우나 최근 외국인 단기체류자 가운데 보름 이상 체류한 체류자의 규모가 하루 5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점이나 2주 격리가 실시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준비된 9개의 임시검사 시설, 1600여 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시설 격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측보다 단기체류 외국인이 많을 경우를 대비하여 격리시설을 확충할 준비도 아울러 하고 있고 입국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격리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격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여야 하며 참고로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외입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국내 거주지가 분명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가관리 앱과 전담 공무원을 통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안전신문고, 지자체 신고 센터 등을 통한 주민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가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피는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유념하고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이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를 이용토록 하고 공통철도 이용은 제한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해외 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와 광명역 KTX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역사 등으로 이동한 이후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거나 지자체가 별도의 수송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방행 공항버스는 주요노선별로 졸음쉼터를 지정 운영하고 해외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을 제한하여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공항버스는 일반인 탑승을 허용하는 등 평소대로 운영하고 공항 종사자를 위해 퇴근 집중 시간대에는 별도의 공항버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이 제한되며 공항버스와 KTX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교민 귀국 지원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과 치사율이 높고 이동금지령이 내려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탈리아 교민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530여 명의 교민과 가족들이 내일과 모레 두 차례에 나뉘어서 임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각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와 의료진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파견되어 이탈리아 출발 전 증상을 확인하고 기내에서의 응급상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비행기 탑승 이전에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하여 유증상자들은 좌석을 분리하여 이동하고 입국 후에는 인천공항의 별도 게이트에서 검역을 실시하여 유증상자는 인천공항에서, 무증상자는 별도로 마련한 임시생활생각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받은 사람들은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입국자 가운데 1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나올 경우에는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감안하여 증상이 없는 교민들도 모두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전원 음성 판정 시에는 4일 후 2차로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모두 음성일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교민 수송, 시설 관리, 의료지원 등을 위한 정부 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교민 이송과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탈리아 교민 이송 격리와 관련하여 이분들과 가족들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30만 명의 한시적 생활지원을 위하여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과 강진군에서 오늘부터 첫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 지자체들도 4월 두 번째 주까지 조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 등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08만 원에서 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비 쿠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지역사랑카드와 종이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각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이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한 이후 쿠폰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발생이 확실히 꺾이지 않고 확진자 증가 추세가 정체되고 있어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아프면 사나흘 쉬면서 몸 상태를 살피고 외출이나 모임을 삼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근육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면서 사나흘간 쉬어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집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며 특히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와의 대화나 식사 등의 접촉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원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기업이나 사업주들께서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 출근하지 않도록 또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집으로 돌아가 바로 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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