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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
Posted : 2020-03-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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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가 방금 전에 마쳤습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 팬데믹이 선언되고 세계 경제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동제한조치로 세계 경제가 멈춰서고 있으며 실물경제 위축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도 유례없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피해도 심각합니다.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광, 항공, 해운 등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피해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을 위해 전 국민이 동참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성과와 함께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의 위축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함께 불러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떨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휴직, 실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한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 피해 최소화와 피해에 대한 극복 등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한 대응책들을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즉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32조 원 규모의 종합패키지대책과 600억 불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그리고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안정종합 패키지 프로그램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의 정상화시기에 대한 예측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범위가 저소득층 소상공인에서 더욱 확산되고 규모도 한층 커지고 있고 기업들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상한 인식 하에 우리 경제가 우리 국민이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대책의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고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은 질병, 노후, 빈곤, 실업, 산업재해 등 주요 생애위험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정부는 그간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위기지역의 기업 근로자가 사회보험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험료의 경감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또 지원대상이 제한적인 기존 제도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 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는 매월 지출하는 4대 보험료마저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당장의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 도산의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소득보존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납부 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대상범위가 가장 넓어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이 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은 감면대상을 확대합니다.

지난 추경을 통하여 소득 하위 20% 계층에 대한 546만 명에 대해서는 3개월간 50%를 보험료 감면 조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에 더하여 하위 40%까지 확대하여 488만 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감면과 함께 납부유예도 검토하였으나 이는 법개정이 필요하여 이번 대책에서는 감면만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예외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 기존에는 휴직, 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납부유예를 인정해 왔지만 이에 추가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 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 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납부재개 시 납부예외기간에 대해서는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국

민연금은 그 특성상 납부액과 적립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연금 수급액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금번 감면보다는 납부유예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 명의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 개소가 그 대상입니다.

신청만 하시면 납부기한이 연장될 것입니다. 다만 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공제되는 근로자는 납부유예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기관 사업주의 원천징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도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실업급여의 지급,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등 고용보험기금지원사업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확인하시어 자격요건이 될 경우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의 사업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이미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형태의 고용근로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 개의 사업장과 특수형태 근로자, 노동자 8만 명이 그 대상입니다.

납부유예는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치는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으로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그 혜택을 볼 것입니다. 다음은 전기요금 부담의 완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320만 호와 취약계층 157만 호에 대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으로 총 7조 5천억 원 규모의 납부유예와 9000억 원 규모의 감면혜택이 예상되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 3천 억 수준에 이르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납부예외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은 관계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회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 완화 프로그램은 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시행한 바 없는 전례없는 규모의 대대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30인 미만의 사업장, 보험료 하위 40%의 저소득층 등 많은 기업과 근로자, 자영업자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이동성 제한과 소비 급감으로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부분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논의가 그동안 국내에서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여부와 제도 설계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황과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다양한 논의의 동향, 지원범위, 지원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 즉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보장과 소비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그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망은 보다 두텁게 하고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까지 이번 긴급안전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소득상위 30%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인가구는 40만 원, 2인가구는 60만 원, 3인가구는 80만 원 그리고 4인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여건에 대해 보다 지역이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에 8:2로 분담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넷째,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총 9조 1천억 원 규모이고 이 중 정부의 추경 규모 대상은 7조 1천 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경 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사업, 유가하락과 금리하락으로 소요가 줄어들게 된 사업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 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발굴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립니다.

지자체와 사전에 사업비액을 긴밀히 조율하여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원칙적으로 충족하면서도 현장 실정에 맞게 집행의 방식, 추가적인 지원 등은 최대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는 달리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재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당장 생계가 막막한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은 청년, 텅 빈 식탁과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소득이 갑자기 크게 감소한 무급휴직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데스밸리를 지나가는 데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다시 확인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금번의 위기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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