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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10,384명| 완치 6,776명| 사망 200명| 검사 누적 486,003명
박원순 서울시장 브리핑
Posted : 2020-03-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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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 서울시장]
오늘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9137명으로 어제 대비 신규 확진자는 100명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서울시는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래서 총 347명이 됐습니다.

이번 특징은 해외유입 확진자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신규 확진자의 29%에 이를 만큼 해외 감염 요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서울 확진자 13명 중의 9명은 해외 입국자이고 또 3명은 해외 입국자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말하자면 어제 하루 동안 서울시 확진자의 대부분이 해외 입국자 관련입니다.

이제 방역의 중심은 해외 입국자로 옮겨가야 합니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의 가능성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도 동시에 해외 입국자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특히 미국 입국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유럽발 입국자는 하루 1300명 정도이고 미국발 입국자는 200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경우에만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체 외국 입국자에 대해서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우호적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요구한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전체 입국자 중에 서울 거주자 명단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에 있어서는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오히려 나은 법입니다. 명단이 넘어오는 대로 전체 입국자 중에 모든 서울 거주자들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민생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들이 바로 중소 상공인들이십니다.

서울지역에만 66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계십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렵다, 매출은 매일 바닥을 치고 있다. 임대료, 인건비 걱정에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절규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도 무너집니다. 우리 모두가 무너집니다.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월부터 최대 1%의 저금리로 5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의 규모로는 자금 경색과 부도위협에 몰려 있는 우리 중소 상공인들의 절박함을 해결하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결단했습니다. 앞으로 신용공급액을 총 5조 9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한 금액입니다. 이는 재난긴급생활지원책 중위소득 이하를 위한 재난긴급생활지원책과 더불어 두 번째 서울시민을 위한 비상지원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입니다. 지금의 속도로는 두 달을 기다려야 내 손에 돈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숨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몇 달을 기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목말라 쓰러질 지경인데 비 오기만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 한 바가지의 물입니다. 비상상황에는 비상조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긴급경영자금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 손 안의 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기병과 같은 속도전을 벌이겠습니다. 바로 열흘간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보증업무 혁신프로세스체계를 구축해서 보증상담부터 대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자금신청 후에 열흘 안에 통장에 입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열흘의 약속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시 금고와 함께 보증처리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보증지원업무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민생금융혁신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함께해 주신 진옥동 신한은행장님과 권광석 우리은행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열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혁신하겠습니다. 첫째, 보증업무 처리절차를 이원화하겠습니다. 상담과 신청업무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그리고 보증심사업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담과 신청, 보증심사업무 모두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적체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군구 은행의 약 564개 지점을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직원하고 전담지원을 배치해서 보증심사 이외의 모든 업무를 전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에만 집중하는 철저한 분업화를 통해서 처리속도를 5배 빠르게 하겠습니다. 둘째, 방문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평균 서너 번을 은행과 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하던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은행 지점의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만 방문하면 자금상담과 서류접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패키지 처리를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는 이를 위해 단기기간제 인력 300명을 대거 채용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전담인력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경험이 많은 은행 퇴직자들을 22개 지점에 투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적체된 3만 2000건의 보증심사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고 4월 15일 이내에 보증심사 적체현상을 해소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발표 후에 한꺼번에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지체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인력과 방법을 동원해서 열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위기를 또 다른 전환의 기회, 또 혁신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감염병과의 전쟁을 획기적인 시정혁신을 통해서 극복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발표한 신용공급확대와 민생혁신금융을 통한 열흘의 약속을 시작으로 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행정을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 위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전쟁은 늘 고통과 상처를 남기지만 우리는 연대와 협력의 자세로 이 전쟁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최전선에 서울시는 첫 번째로 서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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