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경기도 분당 제생병원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방안, 대구 요양병원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필요한 인력, 자원, 체류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적극 협조를 부탁하며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재난관련기금을 코로나19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시도도 보유기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위기극복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강화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입국단계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3월 22일 0시부터는 특별입국절차에 더하여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일정 기간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내용을 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유럽발 모든 입국자들은 검역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검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유증상자의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검사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기존의 격리시설 외에 71실 규모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189개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검역단계에서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인천의 SK 무의연수원, 경기의 코레일 인재개발원 등 7개 시설 약 1000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체 채취 등을 위한 의료인력 52명과 각 부처 지자체에서 파견받은 220명 내외의 지원인력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진단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증도 분류에 따라 지정된 인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강화된 사후관리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내국인과 국내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자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하고 비즈니스 목적 등으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매일 유선으로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자가격리된 사람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생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가격리자에게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물론 외국인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비용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정부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입국하신 모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자가진단앱을 통해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1339, 보건소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란에서 입국한 교민과 그 가족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인천공항에 임시항공편을 통해 이란 교민과 그 가족 80명이 입국하였고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입국과정에서 발열 및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던 유증상자 2명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무증상자 78명 중 1명에서 양성이 나타났습니다. 양성으로 판정된 1명은 지정 의료기관인 성남의료원으로 이송조치하였고 그 외 음성으로 진단받은 79명의 교민은 4월 3일까지 코이카 연수원에서 격리생활 예정입니다. 연수원에 입소한 교민들에게는 기본적인 생활물품이 제공되고 외교부, 행안부, 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지원단이 입소생활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의료진이 시설 내 상주하면서 입소자 대상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귀국 교민들께서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방역조치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오늘 전체 신규 확진자 수도 14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어제 하루에만 대구의 요양병원에서 52명, 경산의 요양병원에서 3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하루에만 대구경북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해당 요양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으로 확진환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경우 고령의 환자들이 많고 대부분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차례 전수검사를 통해 면회객 제한, 발열검사, 유증상자 업무 배제, 방역관리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요양병원의 경우 원인불명 폐렴 환자에 대해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요양병원, 요양원에서는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요양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행되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치료 대상과 원인 미상 폐렴 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수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력감소 시에도 종전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각종 평가와 신고, 현지조사 등의 행정절차는 모두 유예시킨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양병원에서 필요한 간병인에 대한 마스크 수급 확대를 위해 기재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병원협회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시설감염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감염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감염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열, 기침, 피로감,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출근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안 좋은 경우 3~4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병원시설의 경영자분들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국내에서도 요양병원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미약한 초기부터 감염력이 강하고 전파속도가 빠른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유행과 확산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국민 개개인의 방역노력이 일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화된 방역은 나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고 어김없이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평상시 가까운 사람들과 비록 몸은 떨어져있지만 마음만은 가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서로에게 봄처럼 따뜻한 말을 나누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고 그에 앞서 13시 30분에는 식약처에서 마스크 관련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