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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증시 공매도 추가조치 시행
Posted : 2020-03-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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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근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WHO의 팬데믹 선언 등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011년 10월 이후 최초로 장중 1700선을 내주었고 우리 증시 개장 이래 최초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의 가격안정화장치가 모두 발동하였습니다.

지난 3월 10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 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의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해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어 세 번째 조치로써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지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였고 6개월 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6개월간 상장회사의 1일 자기 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 거래일에 걸쳐 나누어 취득해야 했으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해당 가능 환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 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한 기간 동안 신용 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합니다.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 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증권회사들은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 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상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관투자자 여러분들과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신청이 몰려 병목현상이 나타나면서 자금지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하게 자금지원을 기다려온 소상공인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오늘 중기부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병목현상이 가장 컸던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이 은행과 업무협약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정상 속도로 자금지원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서울지역과 기업은행을 포함한 8개 은행하고 업무 위탁을 이제 오늘부터 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은 일반 분들이 기업은행이나 시중은행에 가서 신청하면 기다렸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은 지금 지역신용보증재단하고 각각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마는 저희로서도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필요한 부분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현장 집행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통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2~3개월 걸리던 걸 저희로서는 최대한 3주 이내로 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지금 양해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오늘 접수하면 3주 뒤에 나오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미리 그런 질문이 나올까 봐 체크해 봤더니 기존에 와서 소화 못 된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 좀 소화하면 정상적으로 가는데 그동안은 조금 기다려달라는 은행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일단은 접수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일단 접수는 바로 할 수 있고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는 업종 구분 없이, 지역 구분 없이 그다음에 분야 구분 없이 사실 전 업종, 전 지역, 전 분야에서 자금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저희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심해서 그런 분야 여러분들의, 전 분야에서 자금 애로 부분을 어떻게든 저희도 빠른 시간 안에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잘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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