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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정부 합동 브리핑
Posted : 2020-03-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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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부대변입니다. 지금부터 마스크 시장안정화를 위한 수급대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용범 제1차관님 모두발언 이어서 기자단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1차관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먼저 공식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브리핑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어제로 공지가 됐다가 오늘로 바뀌고 오늘 9시 반에서 3시로 두 차례에 대해서 변경돼서 언론인 여러분에게 많은 불편과 혼선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발표드리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은 금일 오전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다양한 제안과 깊이 있는 검토 및 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 대책과 관련된 고시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 의결되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마스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발길까지 돌리는 국민 여러분을 볼 때마다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사태가 확대되기 직전 하루 660만 장 정도였던 생산량을 한 달 사이에 1000만 장 수준으로 빠르게 늘렸지만 5000만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

그마저도 방역전선에서 땀흘리는 의료진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께 우선 지급하고 나면 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물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공급의 확충입니다. 마스크 수출은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 가격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생산업체의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핵심 소재인 부직포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산 및 수입선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물량이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약국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2매 한도로 판매하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마저도 보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전선에서 방역, 의료,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마스크가 우선 지급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지금은 긴급한 상황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은 물론 국민 모두가 서로에게 안전망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의 두려움을 이기는 데 협력과 연대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급 확충, 공평한 배분, 협력과 배려 순으로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 확충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 국가들이 자국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함에 따라 원재료 확보와 마스크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스크 수급 사항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루 평균 1000만 장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마스크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 관련 업체들과 협력하여 장단기 마스크 생산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규제 완화, 행정력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1개월 내에 하루 평균 약 400만 장의 마스크가 추가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능력을 재고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업체들의 생산 능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의결된 예비비를 신속히 투입하여 효율성이 높은 마스크 포장기계 40개를 영세업체에 공급하겠습니다.

생산라인의 생산성이 30%가량 재고됨으로써 하루 약 70만 매의 생산 확대가 예상됩니다.

하루 700만 장 수준에 그치고 있는 주말 생산량 확대도 유도하겠습니다.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높여주고 주말 및 야간 생산실적 등에 따라 추가 인상하는 등 업체의 자발적인 생산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에서 발주한 75기의 추가적인 마스크 생산 설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루 375만 장의 새로운 생산능력이 확충됩니다.

둘째, 마스크 생산의 필수적인 원자재인 멜트 블로운 필터를 최대한 확보하여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루 13톤 수준인 멜트블로운 필터 생산량을 신규 설비의 조기 가동, 기존 설비의 전환 등을 통해 1개월 내에 23톤 수준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27톤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추가적인 물량 확보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생산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들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조기에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가 종료되는 6월 말까지 생산 확대를 위해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보조하는 추가고용보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마스크 포장 규제를 완화하고 검사 부담도 경감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줄이겠습니다.

넷째, 마스크 및 멜트블로운 필터 생산자가 최대한 생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생산 확대 명령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생산 확대를 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마스크 생산 설비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철주야 마스크를 생산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계약에 우선하여 정책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정부를 대표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마스크 생산으로 업종 전환을 계획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 완화, 자금지원 등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과 같은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스크 수급이 안정된 이후 일반 국민 대상 보건용 마스크 및 의료진용, 방역용 마스크를 정부가 직접 비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생산 설비와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태가 안정된 이후에도 정부 비축대상 선정시 우선 배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평한 배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는 전량 국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재 생산량의 10%까지 허용되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평한 배분을 위한 정부의 관리 및 책임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총 생산량의 절반이던 공적 공급물량을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조달청이 책임지고 모든 공적 물량을 일괄 계약하여 공적 판매처에 직접 배분함으로써 생산, 배송간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남은 20%에 대해서는 운수업, 요식업계 종사자 등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 기능을 열어두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에게 대량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신고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1000만 장의 마스크를 기준으로 800만 장의 공적 물량 마스크는 의료, 방역 등 정책 목적을 위해 200만 장 수준을 우선 배분한 후 나머지 600만 장은 약국,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공평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 목적을 위한 200만 장 물량의 경우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부분에 우선 배분하고 민간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 시설에 대해서도 필요최소한의 공적 물량을 제공하겠습니다.

나머지 600만 장은 접근성이 높고 구매이력 관리가 가능한 전국의 2만 3000여 개 약국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적 마스크 공평 배분을 위한 구매 3대 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먼저 1인 1주 이내 구매제한 원칙입니다. 수요량 대비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 한 분당 일주일에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를 2매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합니다.

장시간 줄서기 등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공적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는 본인들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일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생업 등으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주민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 이력이 체크 관리되어 1인이 일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시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은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분은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3대 구매 원칙은 내일 3월 6일 금요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금주는 경과기관으로 설정하여 3월 6일 금요일에서 3월 8일 일요일까지 3일간은 1인 2매만 구매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5부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약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체국 등에 약 일주일 정도의 준비기간을 걸쳐 약국과 통합 가능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적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복 구매확인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우체국 등에서는 1인당 1매만 구매할 수 있으며 시스템 구축 후에는 약국, 우체국 등 통합으로 국민 한 분당 1주에 2매씩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초기에는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길 수도 있고 약국별로 수량이 일찍 소진될 수 있습니다. 130여 개 생산공장에서 만들어진 마스크가 지역별 물류센터로 배송되고 다시 작은 단위로 포장된 후에 2만 3000여 개에 달하는 동네 약국까지 배달되는
길고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생산업체, 물류센터, 배송업체가 24시간 비상체제로 밤낮없이 매진하더라도 동일한 시간에 모든 약국에 똑같이 공급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국별 동네별로 사정이 달라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로 구매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간 누구도 중복구매가 안 되므로 차츰 마스크 구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집중 단속 중인 매점매석 방지 노력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로 단속된 마스크는 공적 판매처를 통해 즉시 유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보건용 마스크가 오염되지 않은 경우 마스크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에 도움이 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적 물량 외에 20%의 민간 공급분도 업무 특성상 마스크 사용이 긴요한 분들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정 민간업체나 지자체의 대량구매나 사재기는 자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바이러스의 두려움이 우리 국민의 용기를 꺾을 수 없습니다.

최전선에서 희생하는 방역요원, 밤낮없이 근무하는 의료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단기간에 생산량 확대가 제한되어 있어 공급이 수요보다 태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장 필요한 분들께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이해와 양보가 절실합니다.

불가피하게 주당 1인 2매 구매 조치를 시행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더 많은 마스크가 생산되어 공평하고 빠르게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비상경제시국에 전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30조 원 이상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였고 금일 11.7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모두 활용하고도 부족한 재원은 추경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국회의 빠른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을 드리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입니다. 일단 최고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필요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시가 언제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미성년자 대리구매 금지 관련해서 부모님들의 반발이 예상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함께 줄을 반드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날씨도 춥고 해서 이 반발인데 혹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또 마스크 공급이 굉장히 많이 팽창될 텐데 나중에 사태가 종료됐을 때 또 그 업체들이 그 많은 생산량들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이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세 가지인데 최고 가격은 민간에 공급되는 20%에 대한 것입니다. 20%가 실제 민간 수요보다, 거기도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격은 어느 정도는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쪽 수요가 지나치게 급등하여 혹여 공적 부분에 제공되는 80%를 이행을 하지 않아도 그쪽으로 또 빼돌릴 그런 유혹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여러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민간분 20%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걸 지켜보면서 시장이 교란되고 그게 공적 부분 80% 공정 배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민간분 20%는 새로 공급되는 건 20%로 민간부분에 공급되지만 사실 지금 시중에는 상당량이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분도 나와서 거기에 활용될 수 있겠고 수입도 수입을 추진하면 민간부분의 수요도 보충할 수 있고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미성년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부분에 대해서 미성년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렇게 1주 2매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1주 2매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 대기자와의 형평성,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리구매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희는 내부 토의를 거쳐서 관계부처 간에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여권,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가져오거나, 여권이 있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없으면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그걸 가지고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오면 당연히 되고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을 주신 김에 5부제 관련하여 요일별로 있는데 부모님과 미성년자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모 기준으로 요일제가 가능하게 미성년자도 같이 와서 하면 요일제가 두 번호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부모 기준으로 할 거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대리인이 장애인을 대신 수령할 수가 있는데 그건 장애인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로 그렇게 적용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 반응은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한두 달 내에 마무리가 되면 수요가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가면 많은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저주저된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지금 기계를 가져와서 확장 노력을 하는 데도 75기가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보다 더 추가로 지금부터라도 기계를 구매하고 구입하고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싶은데 그런 주저함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비축에 대해서 각 정부 부처들도 다 절감하고 있어서 비축에 대해서는 수준의 문제지, 상당히 많은 양을 신규로 비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많은 양의 비축이 예상된다. 그러면 그건 추가적으로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비축을 할 때 상당히 많은 큰 규모로 예상합니다마는 그때는 이번 기간에 새로 증설한 분, 그다음에 이번 기간에 본인들 생산 능력껏 최선을 다해 생산하신 분 그리고 특히 주말에 생산하신 분, 이런 분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비축물량시 구매 원칙을 정해서 그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생산을 설비하거나 새로 업체가 진입하거나 그런 것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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