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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외통위 개최…중동 상황 긴급 보고
Posted : 2020-01-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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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 외교부 장관]
지금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문제 관련 현 상황평가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첫날 북한은 작년 말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였습니다.

근번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와 대미협상에 집중하면서 소위 새로운 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핵실험 ICBM 실험발사 모라토리움 파괴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강경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과보도에서 대화의 문을 닫겠다는 선언 자체는 하지 않음으로써 북미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와 평가를 같이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지난 12월 비건 대표 방한 시 공개 제안한 바 있는 북미 대화 재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에 따라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간 선순환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미국, 이란 관련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미군의 공습으로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려관이 사망한 데 대해 이란 측이 어제 이라크군이 주둔 중인 두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강행함으로써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측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란과 미측 모두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 하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5일 외교부 1차관 주재 중동 정세 대책반을 출범하였고 1월 6일에는 NSC 상임위를 개최하여 영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 선박과 항공기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중심으로 재외 공관 관계부처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24시간 긴급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동지역 내 우리 국민 안전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또 신속대응팀 파견 등을 포함하여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의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일부를 분담해 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SMA가 지난 29년간 원활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있으며 동맹기여와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염두에 두며 미측과의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총 5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1월 중으로 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한일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현안들이 놓여있지만 정부는 국면 전환을 위한 외교 당국간 소통을 지속해 왔으며 작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원칙에 대해 양측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경우 작년 12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재개되었고 일본은 수출 허가 기준을 강화했던 3개 품목 중 1개 품목에 대해 특정 포괄 허가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한 만큼 정부로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작년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 철회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의 실현과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외교당국간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다양한 채널의 논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일본과의 실질적 협력 증진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 개최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개최된 정상회의로서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 관련 공동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국민 체감 실질협력 증진 그리고 지속성장동력 창출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인 만큼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이 개최된 시진핑 주석 그리고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정상은 정상간 소통과 교류 강화 그리고 양국 간 실질협력 제고 등을 통해서 한중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대한 상호 공감대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한중간 소통 그리고 협력 의지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한중 정상급 교류 그리고 외교 당국간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도 중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상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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