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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대선 후보 경선을 하고 있을 때니까 아마 정치권에서 후보들 간에 경쟁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심한 말까지도 주고받는 내용을 아실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경선 경쟁자로서 상당히 점잖게 상대방을 평가했다고 할까요? 언론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경쟁자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한 말이라고 하는 점도 참고를 해서 이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호영]
됐습니다.
그런 말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미리 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아직도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되고 있는 적폐청산 그다음에 야당과의 소통 단절, 이런 걸로 인한 국민통합 문제 그다음에 경제정책 문제, 울산시장 선거개입이나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민정실과 관련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검찰 사법부 순치 장악, 여러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성취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기존 체제를 허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아주 따가운 평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벌써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훌륭하게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니까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견제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 청구권, 이거 다 무력화되고 그냥 예스맨이 되고 잘 보여서 또 후일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도모하려는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세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께 직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작정이고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파에 따라서 또 세대나 특별한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말씀도 경청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경청을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럴 작정이고요.
[주호영]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총리와는 달리 후보자는 총리가 된다면 국회의장을 겪은 총리입니다. 그 처신 자체가 국회의 위상에 또 관련이 되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의 위상 그다음에 전 의장과 관계된 모든 면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국민들이 예의주시해 볼 테고 지금부터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당연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잘 처신하겠고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결국 대통령의 평가는 후보자나 아니면 어떤 의원이나 국민 한두 분보다는 국민들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하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사 중에서 한 말씀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대화 중재, 촉진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는데 남북 관계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된다는 것을 전체로 한 표현인 것 같은데 지금 남북 관계가 여기까지 온 것이 잘 됐고 좋은 겁니까, 상황이? 단답형으로 답해 주세요.
[정세균]
이 정부 출발하기 전에 남북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과 지금과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 안도할 수 있죠.
[주호영]
전혀 그렇지 않죠. 잠깐만요. 시간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 북한은 아전인수격의 자화자찬, 과대망상적 내용으로 일관돼 있는 대북정책 광고놀음은 듣기도 역겹다. 가소로운 넋두리, 푼수 없는 추태, 철면피 등 원색적인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핵 문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다시 무슨 세계가 깜짝 놀랄 전략무기를 선보인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말하자면 선의에만 기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이게 여기까지 온 것이 잘 된 겁니까? 구걸하는 평화가 잘 된 겁니까? 뭐가 잘 됐다고 이 정부 덕분에, 대통령 덕분에 잘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정권은 안보나 북핵 위협은 그냥 덮어놓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이거 잘됐다고 떠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을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잘 된 겁니까?
[정세균]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그래도 대화를 쭉 이어왔고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간에 대화도 하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국면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점은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그냥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튼튼한 국방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국방비도 과거 어떤 정부에 비해서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증액을 하면서 우리 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편 미국이나 국제사회와도 공조를 하면서 남북 문제를, 한반도 핵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국방비를 늘리는 대신에 다른 쪽에서 안보를 해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합쳐서 보면 안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느낍니다. 다시 오후 질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구걸한다고 하는 표현은 자기비하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당당한 태도로 우리가 국방력과 우리 국민들의 일체감을 잘 유지하면서,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우리의 국군통수권자가 바로 하루 만에 이런 수모를 겪는 발언을 하고 나서도 이것이 무슨 당당한 안보고 제대로 된 안보입니까? 생각 좀 바꾸세요. 우리 국민들 수모도 생각하세요.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민주당 대전서구갑 박병석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는 각오 아래 문재인 정부가 역사에 남는 기록되는 정부가 되도록 총리로서 취임을 하신다면 소통을 할 수 있는 총리 그리고 경제 총리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야당 쪽에서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총리로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낸 뒤에는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잠재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제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 같은 입장이십니까?
[정세균]
그렇습니다.
[박병석]
그리고 남북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오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7년도의 상황, 즉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또는 출범할 당시의 상황은 무려 한 해 동안 17차례의 미사일과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출렁였고 외아는 빠져나갔습니다. 경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밥 우드워드의 공포라는 책을 보면 2017년 미국은 실제로 이번에 이란에서 시행했던 참수작전에 대한 실제 훈련을 미주리주 오자크에서 했습니다.
북한과 지형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지금 18년에 비해서 많이 후퇴는 했지만 그래도 17년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을 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특히 우리 한반도의 문제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정책의 일환이고 중국도 동북아 정책의 일환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죽고 사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운명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한민국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세균]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국가균형발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말 현재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경악할 일이죠. 전국 12.8%밖에 안 되는 지역에 전 인구의 50%가 몰려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문제 되는 부동산의 문제 그리고 교통의 문제, 대기오염 등 환경의 문제 이 모두가 인구밀집에 따른 부작용인 것입니다. 수도권은 넘쳐서 문제가 되고 지방은 부족해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서울도, 지방도 함께 잘 살기 위한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한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2006년에 혁신도시 1기로 해서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방은 아직도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1기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끝나면 1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다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그 공공기관과 지역의 기업체 그리고 대학연구기관이 클러스터가 돼서 성장동력을 만드는 제2기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정세균]
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소신을 정치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역대 정부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펼쳤지만 금방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적인 중요 의제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길과장이라는 말씀을 아세요?
[정세균]
압니다.
[박병석]
무슨 뜻이죠?
[정세균]
세종시의 과장들이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낸다는 의미죠.
[박병석]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길 과장, 카 국장이라는 것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길 과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세종시와 국회를 오르내리는 일 때문에 과장들은 길에서 시간을 보낸다. 길 과장이고요. 카 국장은 국장은 길에서 시간을 보내는 과장하고 직접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업무를 카톡으로 카톡으로 지시받는다고 해서 카 국장입니다.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되어 있는 곳은 남아공 정도밖에 없습니다. 합쳐야 됩니다.
작년에 세종시에 공무원들의 출장비, 단순 출장비만 330억 그리고 출장일수가 33만여일입니다. 적어도 중앙부처가 내려가 있는 11개의 상임위는 국회 상임위도 세종시로 옮기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 또 아울러서 대통령의 제2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수도로, 즉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하면서 따르는 비효율을 수정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회이렇게 분리됨으로써 시간과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정책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대면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길에서 다 깔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2집무실이 필요하다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세균]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은 국회의 세종 이전이나 또 대통령실의 이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당장 현행헌법에서 국회나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저도 그 논의가 적절한지, 경제성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국민편익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만들었죠.
지금도 국민의 입장에서 세종시에 분원을 만드는 것이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 간에 협치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길이다 하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1분 쓰겠습니다.
[나경원]
1분 지금 드렸었습니다. 그 대신에 8분 되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후보님,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같은 겁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2016년 9월에 국회의장으로 역임하실 때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김재수 장관 해임투표를 하는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하고 의장석에서 나눈 대화가 마이크에 잡혀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 저도 새누리당 시절이었는데요.
'세월호든 뭐든 다 갖고 나오라 그래. 그런데 그게 안 돼. 어버이연합, 청문회 둘 중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마이크에 잡혀서 언론에 났었습니다.
당시 우리 의장님께서 후보자님께서 중립성 위반 발언을 하셨다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차수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였는데요. 정진석 의원이 원내대표였고 김도읍 원내수석이 일을 했었죠. 차수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겪게 됩니까?
[정세균]
협의를 하게 돼 있죠.
[지상욱]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하는 거죠?
[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는 대면이나 구두가 아니고 서류로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 국회에 확립된 관행입니다.
[지상욱]
그러면 서류로 협의를 한다면 서류를 누가 누구한테 전달을 하는 걸 협의라고 보십니까?
[정세균]
원래 의사과장이 교섭단체 대표 혹은 수석과 소통을 합니다.
[지상욱]
제가 기억나는 그 당시는 의사과장이 정확히 맞습니다. 후보님 기억하신 대로 정확히 맞고 의사과장이 김도읍 원내수석한테 A4 용지 한 장을 툭 주고 간 겁니다.
김도읍 당시 원내수석은 그걸 협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못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협의라고 돼서 차수변경이 됐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당시 저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실까지 들어가서 항의를 했고 심지어는 공관까지 저희가 들어갔고 또 릴레이단식을 하고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대표는 단식투쟁까지 했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당시에 그 정도 국회의 어떤 중립적인 이유 또 절차의 하자성. 굉장히 작은 거면 작은 거라고 볼 수 있는 문제 가지고도 그런 단식투쟁까지 하고 공관을 점거하고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됐다라는 것으로 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 후임으로 계시는 문희상 의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패스트트랙 문제 때 불법사보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법사보임에 대해서 이 불법이다라는 고발을 해서 지금 헌재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혐의가 없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검찰이 오버했다.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국회법 48조 6항에 보면 의원을 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 몸이 아프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상 의장은 관행이라고 해서 제가 같이 일하는 오신환 당시 의원이 사보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문희상 의장이 강제로 사보임을 한 것을 허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참고로 의장이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그냥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입법처장이나 또 의사국장이나 관계자들과 의논을 거쳐서 국회법이나 관행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하지 않고요.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 논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입장은 있습니다마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욱]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7년 6월에 후보자님이 국회의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바로 저 옆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이시죠. 국토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후보자께서 해당 의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보임 승인을 거부해 주셨다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맞죠? 그때도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내 입법차장이라든지 모든 분이 논의를 해서 했었을 거라고 지금 말씀으로 저는 유추를 하는데 국회가 의장님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내에서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왔고 한 분은 적절하게 해 주셨는데 한 분은 관행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서 지금 헌재까지 갔다는 것은 국회의원 민주주의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사례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은 법안하고 정책과 다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걸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번에 문희상 의장께서는 예산을 통과시킬 때 4+1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 근거, 명분도 없는 그런 불법 집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안을 심지어는 세입이 나오기 전에 세출을 허락하는,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순서를 정말 강제로 맞바꿔서 예산안을 처리하셨습니다.
또 임시회 회기도 3~4일로 쪼개서 정말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앞으로는 국회가 굉장히 누더기처럼 될 수 있는 그런 회기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야당 의원으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런 식의 4+1이라는 자격이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 집단들과 수를 모으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국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섭단체의 존재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나 합의도 의미가 없어져서 이제 숫자만 되면 빼버리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섭단체 의지가 없어졌습니다. 소속, 무소속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0명만 모으면...
[나경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지상욱]
소수정당과 무소속이 힘을 합쳐서 우리는 20명이요 하면 사실 교섭단체 지위를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숫자적으로 만들어지면 교섭단체처럼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기능과 권한을. 그렇다면 국고보조금도 그렇게 모인 분들한테 다른 교섭단체 집단들과 똑같은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나눠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의석수로 배분하는 그런 굉장히 국회가 횡행하고 국회법이 망가지는 여태까지 전례 없던 둑이 열렸습니다.
전임 의장님으로 지금 국회를 떠나셔서 정부 수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전임자로서, 의회주의자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건지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세균]
제가 충분하게 말을 하는 것은 자제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주의자로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안을 통과할 때, 또 참고로 제가 예결위원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를 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최초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부수법안을 처리하는 최초의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요. 그러고 나서 선 부수법안, 후 예산안이라고 하는 원칙이 깨져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회가 확립된 관행에 벗어나서 새로운 관행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된다. 한 번 잘못 관행을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국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무너뜨린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진화법이 19대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 문화 이런 것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 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지금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돼요.
그러나 여야 간에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정 안 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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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대선 후보 경선을 하고 있을 때니까 아마 정치권에서 후보들 간에 경쟁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심한 말까지도 주고받는 내용을 아실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경선 경쟁자로서 상당히 점잖게 상대방을 평가했다고 할까요? 언론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경쟁자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한 말이라고 하는 점도 참고를 해서 이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호영]
됐습니다.
그런 말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미리 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아직도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되고 있는 적폐청산 그다음에 야당과의 소통 단절, 이런 걸로 인한 국민통합 문제 그다음에 경제정책 문제, 울산시장 선거개입이나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민정실과 관련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검찰 사법부 순치 장악, 여러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성취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기존 체제를 허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아주 따가운 평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벌써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훌륭하게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니까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견제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 청구권, 이거 다 무력화되고 그냥 예스맨이 되고 잘 보여서 또 후일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도모하려는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세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께 직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작정이고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파에 따라서 또 세대나 특별한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말씀도 경청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경청을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럴 작정이고요.
[주호영]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총리와는 달리 후보자는 총리가 된다면 국회의장을 겪은 총리입니다. 그 처신 자체가 국회의 위상에 또 관련이 되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의 위상 그다음에 전 의장과 관계된 모든 면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국민들이 예의주시해 볼 테고 지금부터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당연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잘 처신하겠고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결국 대통령의 평가는 후보자나 아니면 어떤 의원이나 국민 한두 분보다는 국민들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하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사 중에서 한 말씀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대화 중재, 촉진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는데 남북 관계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된다는 것을 전체로 한 표현인 것 같은데 지금 남북 관계가 여기까지 온 것이 잘 됐고 좋은 겁니까, 상황이? 단답형으로 답해 주세요.
[정세균]
이 정부 출발하기 전에 남북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과 지금과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 안도할 수 있죠.
[주호영]
전혀 그렇지 않죠. 잠깐만요. 시간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 북한은 아전인수격의 자화자찬, 과대망상적 내용으로 일관돼 있는 대북정책 광고놀음은 듣기도 역겹다. 가소로운 넋두리, 푼수 없는 추태, 철면피 등 원색적인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핵 문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다시 무슨 세계가 깜짝 놀랄 전략무기를 선보인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말하자면 선의에만 기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이게 여기까지 온 것이 잘 된 겁니까? 구걸하는 평화가 잘 된 겁니까? 뭐가 잘 됐다고 이 정부 덕분에, 대통령 덕분에 잘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정권은 안보나 북핵 위협은 그냥 덮어놓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이거 잘됐다고 떠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을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잘 된 겁니까?
[정세균]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그래도 대화를 쭉 이어왔고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간에 대화도 하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국면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점은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그냥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튼튼한 국방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국방비도 과거 어떤 정부에 비해서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증액을 하면서 우리 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편 미국이나 국제사회와도 공조를 하면서 남북 문제를, 한반도 핵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국방비를 늘리는 대신에 다른 쪽에서 안보를 해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합쳐서 보면 안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느낍니다. 다시 오후 질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구걸한다고 하는 표현은 자기비하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당당한 태도로 우리가 국방력과 우리 국민들의 일체감을 잘 유지하면서,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우리의 국군통수권자가 바로 하루 만에 이런 수모를 겪는 발언을 하고 나서도 이것이 무슨 당당한 안보고 제대로 된 안보입니까? 생각 좀 바꾸세요. 우리 국민들 수모도 생각하세요.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민주당 대전서구갑 박병석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는 각오 아래 문재인 정부가 역사에 남는 기록되는 정부가 되도록 총리로서 취임을 하신다면 소통을 할 수 있는 총리 그리고 경제 총리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야당 쪽에서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총리로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낸 뒤에는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잠재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제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 같은 입장이십니까?
[정세균]
그렇습니다.
[박병석]
그리고 남북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오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7년도의 상황, 즉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또는 출범할 당시의 상황은 무려 한 해 동안 17차례의 미사일과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출렁였고 외아는 빠져나갔습니다. 경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밥 우드워드의 공포라는 책을 보면 2017년 미국은 실제로 이번에 이란에서 시행했던 참수작전에 대한 실제 훈련을 미주리주 오자크에서 했습니다.
북한과 지형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지금 18년에 비해서 많이 후퇴는 했지만 그래도 17년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을 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특히 우리 한반도의 문제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정책의 일환이고 중국도 동북아 정책의 일환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죽고 사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운명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한민국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세균]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국가균형발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말 현재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경악할 일이죠. 전국 12.8%밖에 안 되는 지역에 전 인구의 50%가 몰려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문제 되는 부동산의 문제 그리고 교통의 문제, 대기오염 등 환경의 문제 이 모두가 인구밀집에 따른 부작용인 것입니다. 수도권은 넘쳐서 문제가 되고 지방은 부족해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서울도, 지방도 함께 잘 살기 위한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한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2006년에 혁신도시 1기로 해서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방은 아직도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1기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끝나면 1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다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그 공공기관과 지역의 기업체 그리고 대학연구기관이 클러스터가 돼서 성장동력을 만드는 제2기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정세균]
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소신을 정치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역대 정부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펼쳤지만 금방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적인 중요 의제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길과장이라는 말씀을 아세요?
[정세균]
압니다.
[박병석]
무슨 뜻이죠?
[정세균]
세종시의 과장들이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낸다는 의미죠.
[박병석]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길 과장, 카 국장이라는 것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길 과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세종시와 국회를 오르내리는 일 때문에 과장들은 길에서 시간을 보낸다. 길 과장이고요. 카 국장은 국장은 길에서 시간을 보내는 과장하고 직접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업무를 카톡으로 카톡으로 지시받는다고 해서 카 국장입니다.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되어 있는 곳은 남아공 정도밖에 없습니다. 합쳐야 됩니다.
작년에 세종시에 공무원들의 출장비, 단순 출장비만 330억 그리고 출장일수가 33만여일입니다. 적어도 중앙부처가 내려가 있는 11개의 상임위는 국회 상임위도 세종시로 옮기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 또 아울러서 대통령의 제2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수도로, 즉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하면서 따르는 비효율을 수정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회이렇게 분리됨으로써 시간과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정책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대면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길에서 다 깔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2집무실이 필요하다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세균]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은 국회의 세종 이전이나 또 대통령실의 이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당장 현행헌법에서 국회나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저도 그 논의가 적절한지, 경제성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국민편익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만들었죠.
지금도 국민의 입장에서 세종시에 분원을 만드는 것이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 간에 협치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길이다 하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1분 쓰겠습니다.
[나경원]
1분 지금 드렸었습니다. 그 대신에 8분 되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후보님,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같은 겁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2016년 9월에 국회의장으로 역임하실 때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김재수 장관 해임투표를 하는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하고 의장석에서 나눈 대화가 마이크에 잡혀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 저도 새누리당 시절이었는데요.
'세월호든 뭐든 다 갖고 나오라 그래. 그런데 그게 안 돼. 어버이연합, 청문회 둘 중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마이크에 잡혀서 언론에 났었습니다.
당시 우리 의장님께서 후보자님께서 중립성 위반 발언을 하셨다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차수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였는데요. 정진석 의원이 원내대표였고 김도읍 원내수석이 일을 했었죠. 차수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겪게 됩니까?
[정세균]
협의를 하게 돼 있죠.
[지상욱]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하는 거죠?
[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는 대면이나 구두가 아니고 서류로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 국회에 확립된 관행입니다.
[지상욱]
그러면 서류로 협의를 한다면 서류를 누가 누구한테 전달을 하는 걸 협의라고 보십니까?
[정세균]
원래 의사과장이 교섭단체 대표 혹은 수석과 소통을 합니다.
[지상욱]
제가 기억나는 그 당시는 의사과장이 정확히 맞습니다. 후보님 기억하신 대로 정확히 맞고 의사과장이 김도읍 원내수석한테 A4 용지 한 장을 툭 주고 간 겁니다.
김도읍 당시 원내수석은 그걸 협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못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협의라고 돼서 차수변경이 됐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당시 저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실까지 들어가서 항의를 했고 심지어는 공관까지 저희가 들어갔고 또 릴레이단식을 하고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대표는 단식투쟁까지 했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당시에 그 정도 국회의 어떤 중립적인 이유 또 절차의 하자성. 굉장히 작은 거면 작은 거라고 볼 수 있는 문제 가지고도 그런 단식투쟁까지 하고 공관을 점거하고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됐다라는 것으로 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 후임으로 계시는 문희상 의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패스트트랙 문제 때 불법사보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법사보임에 대해서 이 불법이다라는 고발을 해서 지금 헌재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혐의가 없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검찰이 오버했다.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국회법 48조 6항에 보면 의원을 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 몸이 아프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상 의장은 관행이라고 해서 제가 같이 일하는 오신환 당시 의원이 사보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문희상 의장이 강제로 사보임을 한 것을 허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참고로 의장이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그냥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입법처장이나 또 의사국장이나 관계자들과 의논을 거쳐서 국회법이나 관행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하지 않고요.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 논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입장은 있습니다마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욱]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7년 6월에 후보자님이 국회의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바로 저 옆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이시죠. 국토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후보자께서 해당 의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보임 승인을 거부해 주셨다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맞죠? 그때도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내 입법차장이라든지 모든 분이 논의를 해서 했었을 거라고 지금 말씀으로 저는 유추를 하는데 국회가 의장님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내에서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왔고 한 분은 적절하게 해 주셨는데 한 분은 관행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서 지금 헌재까지 갔다는 것은 국회의원 민주주의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사례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은 법안하고 정책과 다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걸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번에 문희상 의장께서는 예산을 통과시킬 때 4+1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 근거, 명분도 없는 그런 불법 집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안을 심지어는 세입이 나오기 전에 세출을 허락하는,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순서를 정말 강제로 맞바꿔서 예산안을 처리하셨습니다.
또 임시회 회기도 3~4일로 쪼개서 정말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앞으로는 국회가 굉장히 누더기처럼 될 수 있는 그런 회기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야당 의원으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런 식의 4+1이라는 자격이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 집단들과 수를 모으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국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섭단체의 존재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나 합의도 의미가 없어져서 이제 숫자만 되면 빼버리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섭단체 의지가 없어졌습니다. 소속, 무소속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0명만 모으면...
[나경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지상욱]
소수정당과 무소속이 힘을 합쳐서 우리는 20명이요 하면 사실 교섭단체 지위를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숫자적으로 만들어지면 교섭단체처럼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기능과 권한을. 그렇다면 국고보조금도 그렇게 모인 분들한테 다른 교섭단체 집단들과 똑같은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나눠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의석수로 배분하는 그런 굉장히 국회가 횡행하고 국회법이 망가지는 여태까지 전례 없던 둑이 열렸습니다.
전임 의장님으로 지금 국회를 떠나셔서 정부 수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전임자로서, 의회주의자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건지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세균]
제가 충분하게 말을 하는 것은 자제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주의자로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안을 통과할 때, 또 참고로 제가 예결위원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를 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최초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부수법안을 처리하는 최초의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요. 그러고 나서 선 부수법안, 후 예산안이라고 하는 원칙이 깨져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회가 확립된 관행에 벗어나서 새로운 관행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된다. 한 번 잘못 관행을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국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무너뜨린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진화법이 19대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 문화 이런 것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 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지금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돼요.
그러나 여야 간에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정 안 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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