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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는 오전 머리말을 통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보면 21대 총선이 끝난 뒤 재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적으로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정당이 참여하는 협치내각이라는 것은 사실상 거국내각, 또는 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하나 묻고요.
이런 정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과 교감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거국내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21대 총선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처럼 안정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거나 또 설령 있더라도 지금은 선진화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 법 하에서는 협치를 하지 않고는 국정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함께 협치 내각을 구성해야 그래야 국민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치내각이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전에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직접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전달은 드렸습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후보자께서는 2015년 대선 경선에 참여한 바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선에 뜻을 두신 적이 있었습니다.
총리를 선거 공천으로 수행하신 이후에 다시 2022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야당의 비판 중에서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대선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직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제가 총리로 인준을 받으면 정말 이 시대에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활성화와 통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20대 국회, 이번 국회가 출발할 때 최대의 화두는 협치였습니다. 소위 동물국회를 끝내자, 협치를 하자. 그런데 결과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소위 올 오어 나띵 게임. 전무 아니면 전무.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대선에 진 그날부터 정부여당이 흠집 내야 상대적인 이득을 취해서 다음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또 국회는 사실상 대선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한다, 이런 구도를 제도적으로 깨지 않고서는 협치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체제가 가지고 있는 승자독식의 체제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돕고 함께 협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결코 선두에 나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체적으로 저는 총리의 임명 권한을 국회에서 복수의 총리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한 분산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그것은 개헌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분권형의 개헌이 꼭 이루어져서 입법, 행정, 사법 간의 권한도 재배분하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지방분권도 이루어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청문회법에 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관으로 모실 테니까 수락하시겠습니까 하면 사양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한 부처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여 명 이상이 장관 수락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사청문회 때문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 모든 사람이 도마 위에 오르고 공개 까발리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이 마치 사실처럼 전파되면서 내가 잘 살아온 인생을 망칠 수 없다, 이러한 거부감이 큽니다. 심지어는 직업관리로서 차관까지 올라온 사람이 장관을 권유할 때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능한 인재의 적재적소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 유능한 분들이 국가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 인사청문회법을 미국처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정책검증은 공개로 하자. 대신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국회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덕성 검증이 끝난 뒤에는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저도 인사청문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장관 청문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관이 되고자 하는 공직자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경력을 관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진짜 유능한 사람을 장관에 기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 헌법은 장관이나 차관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만 고쳐서는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대통령을 귀속하는 건 현행 헌법상에서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그 대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 검증과 능력이나 자질 검증을 별도로 함으로 해서 유능한 인재들이 장관이나 다른 중요한 직책에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총리 후보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7분밖에 안 돼서 뒤에 하기로 하고. 오늘 박광온 간사님께서 정책 청문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미사일을 5번 쏘아올렸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반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21번을 쏘아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 북한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경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역대 최대 실업률, 공장들이 빠른 속도로 문을 닫고 있고 700만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습니다.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민생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현재 정국 강요, 집권여당, 민주당의 어떤 의원도 현장 목소리를 가지고 청와대에, 대통령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을 겁니다.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21대 민주당 공천, 제가 장담하건대 임기 후반부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공천할 분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국회에 입성하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누가 하겠느냐? 이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당에 정국 주도권, 정책 결정 능력 없습니다. 여당이 잘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시점에 선거 잘 치러보려고 좀 유리하다 싶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여야 합의 없이 제1 야당 합의 없이 국회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공수처법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권력방탄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처리됐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적 있었습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 때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1건 외에는 국회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초기에 선거 도와줬던 사람들 보훈인사, 낙하산인사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산악동호회 대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문재인 후보 지지유세 고교 교사, 문재인 후보 대선준비실무단, 문재인 대선 후보 108불교특보단. 국민들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 무자비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낙하산으로 내려꽂고 있어요. 어떤 공기업은 이사회의 3분의 2가 선거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챙기지 않고 왼쪽 끝에 서서 내 편만 챙기고 있는데 이게 국민 화합이 되겠습니까?
후보께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등학교 후배, 쌍용에 재직했던, 같이 몸담았던 부하 직원, 의정활동하면서 만났던 그런 여러 분들에 대해서 공기업의 임원 또는 국회의 보직 등등 자리를 주셨어요. 자료가 있으면 실명으로 공개하겠습니다마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내년도 본예산 처리할 때 512조 중에 국가부채가 60조였습니다. 20년 뒤에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돼요. 그거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해마다 1만 명 남짓 충원하던 공무원, 지금 이 정부 말까지 공무원 17만 증원하겠답니다. 그 공무원들 월급, 연금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 자식들 호주머니에서 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 여론 좀 잘 해서 홍보만 하면 되겠지 하는 굉장히 오만한,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자리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박광온 간사가 이야기했던 이 청문회가 정책 청문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다루는 그런 정책 청문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그때 정책 청문회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책 청문회 100% 수용해서 정말 국민들 삶을 다루는 정책만 가지고 하루 온전히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청문회 기간을 하루 좀 연장해서 같이 정책만 다루는 그런 정책 청문회 제안을 드립니다.
용기 있는 지도자는 잘못된 것을 파악했다면 그 노선을 수정할 줄 아는 지도자가 저는 정말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낙연 총리님, 정말 고군분투하셨지만 역시 제 목소리 내지 못하셨어요. 지금 후보님께서도 대한민국 국정의 방향이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언을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임기 후반부 문재인 정권에 남겨진 사명이 정말 국민을 돌아볼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많이 부족한 정당이지만 정말 대한민국 또 우리 자식세대 미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와대, 민주당도 우리 편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 같이 걱정하는 그런 정당 되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총리 후보께서 문재인 대통령에 과감하게 잘못된 정책 노선을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이 자리에서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우리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길지 않게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 문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하지 않으면 또다시 경제 활력을 찾기도 어렵고 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아주 지혜롭게 잘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문제는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대통령께 왜 말씀드리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래 야당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당에서 정부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당에서는 대통령께 이런저런 문제점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수시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큰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제대로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또 뭔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통령께 말씀드릴 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소위 낙하산 인사가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가능한 한 낙하산 인사를 과거 정권에 비해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제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작정이고요.
공무원 증원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통령 공약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하는 차원의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세금을 유용하게 잘 쓰는 그런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정책, 특히 어떤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마 가장 자주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 총리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총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수시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가감 없이 사실대로 직언을 서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님, 질의 이전에 의사진행발언해도 될까요?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아까 의사진행발언의 범위를 넘어서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해당하는 것만 하십시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상훈 위원님의 후보자 및 제3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적이 있고 나서 김상훈 의원님 의원실에서 이걸 내렸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것은 그것의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께서 이게 국회도서관에 비치가 돼서 누구나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국회도서관에 확인한 결과 국회도서관에서는 국회의원의 동의 하에 자료를 비치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또 공개를 하더라도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은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하고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 마치 제가 법률적 사항도 검토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법리 해석을 검토드렸는데 신속하게 행정실에 법리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주질의 하십시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리고요. 항상 보면 잘 웃으시고 또 백봉신사장을 15번이나 타시고. 그래서 별명이 있으시죠.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 갖고 계시는데. 만족하시나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글쎄요. 상황이 국민들 상황이 참 어려워요, 민생이. 그래서 그냥 제가 잘 웃는 습관이 있지만 오늘 청문회 같은 데서도 제가 웃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도 제가 자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있어서요.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향해 미소를 던지면 그 반은 자기 얼굴에 나타나고 반은 타인에게 미소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사십 넘으면 얼굴에 자기 성격이나 이런 게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만큼 편안하게 잘 살아오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역경을 디디면서도 긍정적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원활하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미스터 스마일보다는 뼛속까지 의회주의자라는 그런 또 별칭이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진짜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생각은 변치 않고 제가 혹시 행정부로 가더라도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잘 소통하고 의회 중심의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고요. 특히 야당과는 더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아마 야당에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후보자 청문동의를 만약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도 계속 제기됐던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라는 이유하고 또 하나는 몇 가지 신상에 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또다시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삼권분립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독특하죠. 미국의 대통령제는 명확하게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 국무총리제가 없잖아요.
부통령이 있고 국무부장관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대통령제를 가지면서도 의원이 국무위원을 같이 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정신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무총리로 가는 게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초기의 헌법 정신. 그런데 제가 정치사를 보니까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을 하시면서 강력하게 권한을 갖는 걸로 바뀌면서 그게 전통적으로 국무총리가 계속 남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원래 헌법을 기초할 때 유진호 박사께서 내각제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이 국회에 통과되기 전에 이승만 박사께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그 헌법을 짧은 시간에 대통령제로 바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각제로 기초를 해서 우리 헌법이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제가 돼버린 것이죠.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보면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라고 미국 17대 대통령인데 상당히 독특한 분입니다.
미국은 훨씬 엄격한 삼권분립인데 이분이 27대 대통령을 마치고 퇴임하고 나서 후임 대통령인 하딘 대통령께서 대법원장을 지명합니다.
이분을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해요. 그리고 상원의 인준을 받고. 그리고 원래 이분이 법관 출신이시죠. 그래서 되고 나서 대법원장을 역임하셨는데 그 평이 뭐냐 하면 대통령직보다는 본인도 즐겨하셨고 또 국민의 평가도 대법원장직을 훨씬 잘 수행했다, 이런 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보다 더 엄격한 삼권분립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도 대통령을 지낸 분이 후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문제도 별 문제 없이 제기되는데 이걸 삼권분립을 위배한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저는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통합과 화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정말 양진영으로 갈려서 너무나 극심한 대립과 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제를 살려라, 또 국민 통합과 소통을 하는 데 적합한 분을 후보자로 판단해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시고 또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격이 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노승환 부의장께서 나중에 마포구 구청장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낮춰서도 본인의 역을 하시는데 어떤 각오로 이런 자리에 임했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를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원래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당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이 맡겨지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소재부품장비특위 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산자부 출신이기 때문에 소비장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것은 그냥 당의 일개 특위 위원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제가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그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총리가 인준이 된다면 정말 일 잘하는 총리가 되고 싶다. 특히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먹고사는 문제거든요.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먹고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그리고 아마 우리 국회도 지금 여야가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밖에도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여의도에서 주말마다 시민들께서 나와서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통합이 되어야 된다, 화합이것을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경제 총리, 통합 총리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그런 총리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굳게 하고 조금 모양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이 시점에 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런 판단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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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총리 후보자께서는 오전 머리말을 통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보면 21대 총선이 끝난 뒤 재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적으로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정당이 참여하는 협치내각이라는 것은 사실상 거국내각, 또는 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하나 묻고요.
이런 정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과 교감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거국내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21대 총선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처럼 안정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거나 또 설령 있더라도 지금은 선진화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 법 하에서는 협치를 하지 않고는 국정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함께 협치 내각을 구성해야 그래야 국민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치내각이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전에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직접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전달은 드렸습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후보자께서는 2015년 대선 경선에 참여한 바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선에 뜻을 두신 적이 있었습니다.
총리를 선거 공천으로 수행하신 이후에 다시 2022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야당의 비판 중에서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대선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직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제가 총리로 인준을 받으면 정말 이 시대에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활성화와 통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20대 국회, 이번 국회가 출발할 때 최대의 화두는 협치였습니다. 소위 동물국회를 끝내자, 협치를 하자. 그런데 결과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소위 올 오어 나띵 게임. 전무 아니면 전무.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대선에 진 그날부터 정부여당이 흠집 내야 상대적인 이득을 취해서 다음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또 국회는 사실상 대선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한다, 이런 구도를 제도적으로 깨지 않고서는 협치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체제가 가지고 있는 승자독식의 체제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돕고 함께 협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결코 선두에 나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체적으로 저는 총리의 임명 권한을 국회에서 복수의 총리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한 분산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그것은 개헌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분권형의 개헌이 꼭 이루어져서 입법, 행정, 사법 간의 권한도 재배분하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지방분권도 이루어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청문회법에 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관으로 모실 테니까 수락하시겠습니까 하면 사양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한 부처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여 명 이상이 장관 수락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사청문회 때문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 모든 사람이 도마 위에 오르고 공개 까발리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이 마치 사실처럼 전파되면서 내가 잘 살아온 인생을 망칠 수 없다, 이러한 거부감이 큽니다. 심지어는 직업관리로서 차관까지 올라온 사람이 장관을 권유할 때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능한 인재의 적재적소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 유능한 분들이 국가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 인사청문회법을 미국처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정책검증은 공개로 하자. 대신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국회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덕성 검증이 끝난 뒤에는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저도 인사청문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장관 청문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관이 되고자 하는 공직자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경력을 관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진짜 유능한 사람을 장관에 기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 헌법은 장관이나 차관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만 고쳐서는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대통령을 귀속하는 건 현행 헌법상에서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그 대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 검증과 능력이나 자질 검증을 별도로 함으로 해서 유능한 인재들이 장관이나 다른 중요한 직책에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총리 후보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7분밖에 안 돼서 뒤에 하기로 하고. 오늘 박광온 간사님께서 정책 청문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미사일을 5번 쏘아올렸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반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21번을 쏘아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 북한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경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역대 최대 실업률, 공장들이 빠른 속도로 문을 닫고 있고 700만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습니다.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민생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현재 정국 강요, 집권여당, 민주당의 어떤 의원도 현장 목소리를 가지고 청와대에, 대통령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을 겁니다.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21대 민주당 공천, 제가 장담하건대 임기 후반부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공천할 분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국회에 입성하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누가 하겠느냐? 이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당에 정국 주도권, 정책 결정 능력 없습니다. 여당이 잘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시점에 선거 잘 치러보려고 좀 유리하다 싶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여야 합의 없이 제1 야당 합의 없이 국회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공수처법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권력방탄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처리됐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적 있었습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 때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1건 외에는 국회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초기에 선거 도와줬던 사람들 보훈인사, 낙하산인사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산악동호회 대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문재인 후보 지지유세 고교 교사, 문재인 후보 대선준비실무단, 문재인 대선 후보 108불교특보단. 국민들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 무자비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낙하산으로 내려꽂고 있어요. 어떤 공기업은 이사회의 3분의 2가 선거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챙기지 않고 왼쪽 끝에 서서 내 편만 챙기고 있는데 이게 국민 화합이 되겠습니까?
후보께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등학교 후배, 쌍용에 재직했던, 같이 몸담았던 부하 직원, 의정활동하면서 만났던 그런 여러 분들에 대해서 공기업의 임원 또는 국회의 보직 등등 자리를 주셨어요. 자료가 있으면 실명으로 공개하겠습니다마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내년도 본예산 처리할 때 512조 중에 국가부채가 60조였습니다. 20년 뒤에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돼요. 그거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해마다 1만 명 남짓 충원하던 공무원, 지금 이 정부 말까지 공무원 17만 증원하겠답니다. 그 공무원들 월급, 연금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 자식들 호주머니에서 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 여론 좀 잘 해서 홍보만 하면 되겠지 하는 굉장히 오만한,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자리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박광온 간사가 이야기했던 이 청문회가 정책 청문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다루는 그런 정책 청문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그때 정책 청문회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책 청문회 100% 수용해서 정말 국민들 삶을 다루는 정책만 가지고 하루 온전히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청문회 기간을 하루 좀 연장해서 같이 정책만 다루는 그런 정책 청문회 제안을 드립니다.
용기 있는 지도자는 잘못된 것을 파악했다면 그 노선을 수정할 줄 아는 지도자가 저는 정말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낙연 총리님, 정말 고군분투하셨지만 역시 제 목소리 내지 못하셨어요. 지금 후보님께서도 대한민국 국정의 방향이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언을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임기 후반부 문재인 정권에 남겨진 사명이 정말 국민을 돌아볼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많이 부족한 정당이지만 정말 대한민국 또 우리 자식세대 미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와대, 민주당도 우리 편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 같이 걱정하는 그런 정당 되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총리 후보께서 문재인 대통령에 과감하게 잘못된 정책 노선을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이 자리에서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우리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길지 않게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 문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하지 않으면 또다시 경제 활력을 찾기도 어렵고 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아주 지혜롭게 잘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문제는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대통령께 왜 말씀드리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래 야당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당에서 정부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당에서는 대통령께 이런저런 문제점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수시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큰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제대로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또 뭔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통령께 말씀드릴 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소위 낙하산 인사가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가능한 한 낙하산 인사를 과거 정권에 비해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제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작정이고요.
공무원 증원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통령 공약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하는 차원의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세금을 유용하게 잘 쓰는 그런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정책, 특히 어떤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마 가장 자주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 총리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총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수시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가감 없이 사실대로 직언을 서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님, 질의 이전에 의사진행발언해도 될까요?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아까 의사진행발언의 범위를 넘어서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해당하는 것만 하십시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상훈 위원님의 후보자 및 제3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적이 있고 나서 김상훈 의원님 의원실에서 이걸 내렸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것은 그것의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께서 이게 국회도서관에 비치가 돼서 누구나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국회도서관에 확인한 결과 국회도서관에서는 국회의원의 동의 하에 자료를 비치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또 공개를 하더라도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은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하고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 마치 제가 법률적 사항도 검토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법리 해석을 검토드렸는데 신속하게 행정실에 법리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주질의 하십시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리고요. 항상 보면 잘 웃으시고 또 백봉신사장을 15번이나 타시고. 그래서 별명이 있으시죠.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 갖고 계시는데. 만족하시나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글쎄요. 상황이 국민들 상황이 참 어려워요, 민생이. 그래서 그냥 제가 잘 웃는 습관이 있지만 오늘 청문회 같은 데서도 제가 웃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도 제가 자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있어서요.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향해 미소를 던지면 그 반은 자기 얼굴에 나타나고 반은 타인에게 미소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사십 넘으면 얼굴에 자기 성격이나 이런 게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만큼 편안하게 잘 살아오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역경을 디디면서도 긍정적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원활하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미스터 스마일보다는 뼛속까지 의회주의자라는 그런 또 별칭이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진짜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생각은 변치 않고 제가 혹시 행정부로 가더라도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잘 소통하고 의회 중심의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고요. 특히 야당과는 더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아마 야당에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후보자 청문동의를 만약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도 계속 제기됐던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라는 이유하고 또 하나는 몇 가지 신상에 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또다시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삼권분립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독특하죠. 미국의 대통령제는 명확하게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 국무총리제가 없잖아요.
부통령이 있고 국무부장관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대통령제를 가지면서도 의원이 국무위원을 같이 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정신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무총리로 가는 게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초기의 헌법 정신. 그런데 제가 정치사를 보니까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을 하시면서 강력하게 권한을 갖는 걸로 바뀌면서 그게 전통적으로 국무총리가 계속 남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원래 헌법을 기초할 때 유진호 박사께서 내각제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이 국회에 통과되기 전에 이승만 박사께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그 헌법을 짧은 시간에 대통령제로 바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각제로 기초를 해서 우리 헌법이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제가 돼버린 것이죠.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보면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라고 미국 17대 대통령인데 상당히 독특한 분입니다.
미국은 훨씬 엄격한 삼권분립인데 이분이 27대 대통령을 마치고 퇴임하고 나서 후임 대통령인 하딘 대통령께서 대법원장을 지명합니다.
이분을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해요. 그리고 상원의 인준을 받고. 그리고 원래 이분이 법관 출신이시죠. 그래서 되고 나서 대법원장을 역임하셨는데 그 평이 뭐냐 하면 대통령직보다는 본인도 즐겨하셨고 또 국민의 평가도 대법원장직을 훨씬 잘 수행했다, 이런 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보다 더 엄격한 삼권분립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도 대통령을 지낸 분이 후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문제도 별 문제 없이 제기되는데 이걸 삼권분립을 위배한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저는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통합과 화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정말 양진영으로 갈려서 너무나 극심한 대립과 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제를 살려라, 또 국민 통합과 소통을 하는 데 적합한 분을 후보자로 판단해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시고 또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격이 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노승환 부의장께서 나중에 마포구 구청장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낮춰서도 본인의 역을 하시는데 어떤 각오로 이런 자리에 임했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를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원래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당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이 맡겨지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소재부품장비특위 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산자부 출신이기 때문에 소비장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것은 그냥 당의 일개 특위 위원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제가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그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총리가 인준이 된다면 정말 일 잘하는 총리가 되고 싶다. 특히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먹고사는 문제거든요.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먹고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그리고 아마 우리 국회도 지금 여야가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밖에도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여의도에서 주말마다 시민들께서 나와서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통합이 되어야 된다, 화합이것을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경제 총리, 통합 총리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그런 총리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굳게 하고 조금 모양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이 시점에 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런 판단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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