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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4)
Posted : 2020-01-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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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오늘 청문회 네 번째 질의자로 나섰는데요. 아무리 청문회지만 너무 분위기가 야박한 것 같습니다. 총리로 지명되셨는데 아무도 축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제가 처음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아까 박광온 위원님께서 언급은 하셨지만 최근 여론조사 보면 우리 정세균 후보자님의 국무총리 취임을 찬성하는 여론이 약 54%, 반대가 32.4%인데요. 아마 이런 국민들의 평가는 지금까지 정세균 후보님께서 걸어오신 정치적 행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또 신임 국무총리로서의 국민들의 기대가 거기에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은 우리 정세균 전 의장님의 국무총리 지명 수락을 두고 야권의 공세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요.

공세의 핵심은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계속 야당의 공세가 있습니다.

야당은 삼권분립의 훼손이고 입법부의 권위를 침해한 것이며 의전서열을 역행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 역시도 총리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국회의장 출신으로서 고심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듣기로는 국무총리 제안을 몇 차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대통령께서 제언하신 걸 외면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고심이 크셨을 텐데 총리직 제안을 수용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작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한 2.6~2.7%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겨우 2% 성장에 그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장이 부진하면 일자리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서민들의 민생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국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정부에서도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데다가 원래 제가 경제통 중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때는 매우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제가 소용이 된다면,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경제 문제와 국민통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면 제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서 격을 따지고 입법부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집권 여당이, 그리고 정부가 민생을 챙겨주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해 줄 거냐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일조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야당에서는 삼권분립 훼손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저는 박근혜 정부에 몸담았던 의원님들은 그런 말씀할 자격이 없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삼권분립에 대한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행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지연시켰던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국장, 무토 마사토시 주한일본대사의 외압을 받고 대통령이 행정부가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지연시키는 데 행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서 이런 아주 치욕적인 사법농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삼권분립의 훼손인 것이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외압에 의해서라도 이런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이런 외압에 굴복하지 않으실 자신 있으신 거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당연합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권분립 확실하게 지켜내실 자신 있으신 거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삼권분립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일을 할 때는 정말 소신껏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국회의장직을 수행하시다가 총리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만두고 바로 총리가 된다라면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미 국회의장을 그만두신 지가 2년 되셨잖아요.

저도 그래서 삼권분립의 야당의 공세는 동의할 수 없고요. 야당은 틈만 나면 경제가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 이런 말씀하는데요.

유명한 얘기지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를 찾을 때 아닙니까? 대통령도 같은 심정이셨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총리를 추천했을 때 아마 국회를 가장 존중하는 후보 또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는 후보, 또 국민통합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적임자를 찾았는데 그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제가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의 하나로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번에는 의전서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주장하고는 의전서열은 말 그대로 의전서열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본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거든요. 의전서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전서열은 국가서열과 같은지. 그런데 이런 것이 국민들이 굉장히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답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전서열은 국가서열이 아니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명문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전서열은 권력서열이 아니라 의례와 행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의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편의상 만들어놓은 서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서열 2위가 4위로 갔다, 5위로 갔다, 이렇게 야당이 비판을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총리를 하셨잖아요.

또 나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어요. 이런 분이 의전서열인 야당 대표 7위로 되어 있는데 야당 대표가 된 것은 그러면 의전서열 1위 하던 분이 7위 하는 것은 과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의전서열과는 그것은 외교부의 편람에 나와 있는 것인데 외교부가 의전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저는 참조해서 사실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권유도 있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도 국민 여러분들께는 제가 총리로서 제 역할을 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잘했다고 판단하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입법부 구성원들에게는 송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성일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재산의 형성과 과정. 재산 형성에 관련된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가 안 나오나요?

표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표를 좀 띄워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후보자님 2014년도에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총 수입액이 9900만 원, 약 1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출을 보면 이 카드로 사용하신 게 8600만 원이고 기부금으로 4000만 원 정도를 쓰셨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2700만 원 정도를 더 쓰신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자산을 신고한 것에 보면 3800만 원의 증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65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문제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2012년도에도 9900만 원 정도 수입인데 카드로 1억 2000만 원 정도를 쓰셨고 기부금을 내신 게 4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신 금액이 7900이에요. 그런데 자산 증가에서는 예금이나 이런 데서 일부 빼서 쓰신 것 같아요.

4300만 원을 쓰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처 불명의 돈이 약 3600만 원을 더 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16년도에 보면 1억 2000만 원 정도의 세비를 받으셨는데, 수입이 있으셨는데 카드로 3800만 원을 쓰셨고 1억 30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내셨어요.

아마 정치인들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이게 1700만 원 정도를 더 어디선가는 조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재산의 증가가 국회에 신고한 공직자 신고에 보면 자산 증가가 5400만 원이 늘어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16년도에도 7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디에선가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1억 5000의 수입이 있었는데 카드로 2500, 8500만 원의 기부금. 그래서 이 해에서는 4600만 원의 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증가에 보면 1억 4000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 9500만 원의 출처 불명의 돈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부분 다 검증하고 나오셨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이 돈이 약 1년에, 후보자님 1년에 세금 내신 게 어느 정도 내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소득세는 기부금 같은 것은 공제를 받고요. 정치자금을 당비를 내거나 또 후원금을 낸 경우에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소득세를 많이 내지는 않았습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적기 때문에요. 그런데 세금으로 내신 게 16년에 2000만 원을 내셨고 17년에 4800만 원을 내셨고 18년에 종합소득세 포함입니다.

3000만 원 이상을 내셨어요 . 그러면 이 세금도 1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대개 가정에서 쓰시는 생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비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유학 자금을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 이 돈이 굉장한 액수로 약 10억 대 증가한다는 것이죠. 어디선가는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지금 부족한 돈들을 계산해 보면 이게 한 3억 정도가 될 거고요.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유학을 가면 1년에 평균 1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수입 들어오는 것보다 자산의 증가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해명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에 수입과 지출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는 저의 장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의금을 좀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카드 대금이 많은 부분은 장녀가 결혼을 할 때 식비를 카드로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대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국민연금을 2015년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매월 국민연금을 받고요. 또 개인연금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받고 있고요.

또 저의 배우자가 보훈연금을 받습니다, 1년에 2000만 원 이상 보훈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또 제 아들이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카드 사용액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혼수비용이라든지 또 결혼식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카드로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과 2015년에는 자녀 결혼식 축의금이 상당액이 제가 보고한 것처럼 각각 1억 5000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이 되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도 2016년에는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 때 15년에 쓰고 16년에 보전 받은 보전금을 비롯해서 개인연금이나 보훈연금, 국민연금 등 충분히 소명되고도 남을 정도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졌다.

물론 제가 가계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회계장부 보듯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드린 말씀으로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매년 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연금 등이 한 4000만 원 정도 매년 있고, 또 자녀 결혼 축의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녀 유학과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금방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유학을 시킬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다행히 제 딸이 다닌 학교는 장학금이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비는 면제를 받고 생활비까지 장학금으로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오랫동안 유학을 했는데 저의 딸에게는 제가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지지 않고 딸이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인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인도 석사를 하고 나서는 강사도 하고 또 다른 노력들을 통해서 비용을 충당한 그런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들의 경우에는 원래 아들이 스스로 돈을 계속 조금씩 벌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가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이 조성한 자금을 가지고 MBA를 하러 간 겁니다, 제가 보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대출 받기도 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학비와 생활비를 썼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저의 며느리가 직장을 다녔습니다.

불란서에 유학할 때 불란서에서도 직장을 다녔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도 직장을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생계유지가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미국에서 아직도 공부가 안 끝나고 금년 5월에 끝나는데 지금은 보고 드린 것처럼 인턴 등을 통해서 충분한 소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제가 공직자로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유학을 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청 시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요청하십시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금 같은 경우 또 보훈연금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여기 현재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받은 이 영수증을 좀 금방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따님 같은 경우에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명쾌해지면 원래 유학비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지금 질의한 것에. 이거 추가해서 본다고 한다면 더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 장학금을 받았거나 이랬다고 한다면 이 자료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금해서 환전한 자료는 그러면 송금을 하신 적이 없나요, 아예?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한 적이 없습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님이나 아드님 또 며느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들을 내주시면 이 부분은 한번 맞춰보고 클리어할 수 있으면 클리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추가로 위원장도 위원으로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따님 유학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대학교...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한 10년쯤 됐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그러니까 대학교 때 따님이.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석사를 할 때 거기서 다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석사까지 했었습니다마는.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지금 유학자금에 관해서는 전부 장학금 받고 생활비까지 받았다고 하셨는데.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생활비까지 받았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소명해 주시면 저희가 궁금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학교로부터 그런 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두 분 자제분들이 유학을 하셨다는데 전혀 송금 영수증이나 환전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학교로부터 그런 걸 받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학교가 국내에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소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 새로운보수당 의원]
새로운보수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상욱입니다. 후보자님,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그때 여당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박근혜 정권 때 강제징용 문제 재판 연기. 그게 소위 말하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했다. 삼권분립 훼손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계자들 전부 사보직되고 구속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훼손하면 얼마나 대한민국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 일적 분리지 인적 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헌법과 국회법을 들어서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 허용, 이 조항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인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장관 달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총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은 그냥 평국회의원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국회의장, 소위 말하는 국회의 어른, 스피커를 하신 분입니다. 스피커는 국회의장은 그래서 당적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자리 아니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피커를 행정, 사법부,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수장을 하신 분으로서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이 허용된다라는 그 조항을 들고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안 맞다. 서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 이거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각에서 의전서열 문제, 국가 의전서열 2위가 어떻게 5위를 하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단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의전서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을 하다 지역에 가서 기초의원을 왜 못하겠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하다가 기초의원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야자와 총리가 총리를 한 이후에 그 전문성을 살려서 대장성 장관으로 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일도 있습니다.

전문성 활용 차원인데요. 이건 좀 다른 게 삼권분립. 정말 우리 후보자님이 총리를 하시다가 장관을 하셨다면 국민들은 더 박수를 쳐드렸을 겁니다.

국회의장을 하시다가 삼권의 하나인 입법부 수장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를 삼는 헌법정신의 훼손에 문제를 삼고 계신 거고요. 총리 후보자께 여쭈면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는 헌법을 사랑하고 준수하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지상욱 / 새로운보수당 의원]
그래서 의회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시죠?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뭔가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견제와 기능이죠.

[지상욱 / 새로운보수당 의원]
그래서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래서 제가 기능의 분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상욱 / 새로운보수당 의원]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여당 국회의원도 행정부, 총리를 향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임무가 있는 거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지상욱 / 새로운보수당 의원]
그런데 여당 출신으로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 총리로 가시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이낙연 총리를 향해서 정말 제대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가시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후보자님이 총리가 되셨을 때 총리님 잘못하는 겁니다. 공세를 하거나 지적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의장인 것이지 장관으로 가면 장관이고 어디 시장으로 가면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국민을 명을 받아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에 참여하는데 전직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청문회 석상에서 전직 의원님들이 많이 와서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고려 없이 설령 어떤 공기업의 장이 되었더라도 분명하게 그 장으로 대우를 하지 전직 의원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국회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게 제 생각인 겁니다.

[지상욱 / 새로운보수당 의원]
우리 후보자님께서 2016년 6월부터 2년간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하셨잖아요. 당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상욱 / 새로운보수당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을 감시, 견제했던 의장이 대통령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밑에 있는 국무총리로 가시는 건데요. 저 같으면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으세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글쎄요. 저는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 책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입법부의 장으로 있을 때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원수로서 예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욱 / 새로운보수당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대 국회의 수장이셨던 분이 대통령의 부하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갖추신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그런데 부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지상욱 / 새로운보수당 의원]
하여튼 대통령 밑에 있는 보직을.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삼권분립과는 관계 없이 이것은 격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법부의 구성원들, 꼭 의원님들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부의 구성원들께서 불편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송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앞으로 더 제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잘해야 되겠다, 그런 소명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고사를 했는데 사실은 작년 여름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마는 결국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법부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평이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하다, 균형감각을 갖추었다. 실사구시형 정치인이다. 화합의 리더십이다. 또 한보 로비를 거절한 유일한 정치인으로 청렴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총리 후보자께서 국회의장 시절 해외 순방에 동행한 적이 있는데요. 시차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현지 기업인 교민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을 깨알같이 메모했다가 한 분, 한 분 맞춤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시면 그처럼 한 분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담아내는 따뜻한 총리로 국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각에서 제시되는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비판이요, 그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지명 때 이런 우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후보자 역시 삼고초려를 하다가 고심 끝에 결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삼권분립 위배라면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회창 국무총리의 경우 대법관, 감사원장,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를 넘나든 것이고요.

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는데 입법부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해외에서도 프랑스의 자크샤방델마스는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또 총리에서 국회의장으로 옮기면서 재직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사례도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새누리당 의원 세 분을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을 세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정무특보는 세 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무리하게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 위배로 비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야당은 지금 의장 출신 총리로 인해서 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현직 국회의장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전직 의장에게는 예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견제를 하지 못한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실 삼권분립은 독립적인 권한행사가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국회는 총리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견제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보장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의전서열 2위에서 5위로 강등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요. 저는 의전서열이라는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내용을 선택하는 파격을 몸소 실천한 것을 후보자의 또 다른 희생 정신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가 결단을 내렸던 사례가 또 있었죠.

2006년 2월 참여정부 후반기로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겸 당 의장을 맡고 계실 때도 산업자원부 장관직을 어렵게 수락을 하시고 기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큰 역할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와 국회 의결을 통과하시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로서 국정 과제 완성을 위한 책임과 부담이 매우 크실 텐데요. 앞으로 총리로서의 포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밝혀주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활력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도도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ICT 산업까지는 선두 반열에 우리가 올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G도 우리가 제일 먼저 했고요.

또 여러 부문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완전히 새 판이 짜지는 것입니다.

IOT를 비롯해서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분야의 실력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제대로 대응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경제에 있어서의 상당한 정도의 입지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것을 비롯한 혁신 경제를 이루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재산 형성 과정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보훈연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국민들께서 의아해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연유에서 보훈연금을 받으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저희 장인어른께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훈하신 분이세요. 경상북도 포항 출신이신데요. 그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훈연금의 수급권이 저의 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2200만 원 정도의 보훈연금을 수령합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는 평소 개헌론자였고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개헌특위를 만드셨었죠?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주권적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2018년에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후보자는 개헌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 어떤 권력구조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개헌을 추진하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우리 현행 헌법이 32년차입니다. 지난 32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헌법은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헌법입니다.
그래서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간의 분권,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오래 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의장 시절에 개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고 그 1년이 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대 국회의원들은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21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우리 의회는 개헌에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는 대통령께서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고 계시고 해서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1년 내에 꼭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무총리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지 개헌이 총리의 주된 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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