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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與 이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Posted : 2020-01-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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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개혁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합니다. 남아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개혁의 시대정신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설이 오기 전에 지난해 처리 못했던 민생법안들을 의결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여야 간에 새로운 합의의 길을 열기 위한 모색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거리가 멀고 또 갈등의 골도 깊어서 새로운 합의에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처리된 마당에 국민들은 이제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개혁을 향해 힘을 합쳐라. 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간에 자유한국당은 신년벽두부터 장외집회를 열고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국회 안에서 협상하고 또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협상과 합의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통해서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이 상황에서 다시 4+1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의 통과로 시작돼 온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개혁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내일 국회의장님께 그간의 협상 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2개의 법안과 유치원 3법 그리고 무제한 토론이 걸려 있는 184개의 민생법안까지 모두 다시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즉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에서 형사소송법부터 의결 과정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법에 대한 의결 과정부터 들어갈 것인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무제한 토론이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신청된다면 무제한토론에 임하되 회기가 끝나는 대로 지체없이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저 없이 검찰개혁의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설 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밀리고 또 볼모로 잡혀 있던 민생입법의 숙제까지 일단락 매듭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전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구의 정치적 선택이 옳고 또 그른 것이었는지는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 앞에 겸손하게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무제한 토론을 한다면 우리 당도 국회법에 따라 당당하게 또다시 치열하게 찬성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동의도 얻지 못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단지 시간을 끌기 위한 언행을 반복하고 또 맹목적 비난만을 일삼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무제한 토론에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짚을 것은 또박또박 짚어가면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오히려 우리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하게 될 것이고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단단하게 국민의 명령을 집행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밝혀두고자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폭력을 동원한 회의장 점거나 의사진행 방해행위는 새해에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미 우리 당은 지난해 연말 두 차례에 걸쳤던 난폭한 의사진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취할 준비를 마쳤다는 점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청합니다. 조속한 시간 안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놓은 184개에 달하는 수많은 민생법안 그리고 경제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 해제를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정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생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의 딱지를 붙여 정쟁의 볼모로 삼을 것인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황교안 대표는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민생을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에 걸어놓은 무제한 토론이라는 족쇄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 다르고 뒤 다른 모습의 황교안 대표가 또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민생의 정체는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초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무제한 토론이란 족쇄를 채운 것은 치열한 쟁점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설치법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이 통과된 지금까지 족쇄를 풀지 않는 것은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변명의 여지 없는 반민생 폭거일 뿐입니다. 아무 쟁점도 없는 법안,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이 직접 발의하거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찬성한 법안의 통과조차도 저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삶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한 더 이상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경제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이렇게까지 계속 반복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통과를 법사위에서 묵혀두고 있습니다. 서민과 장애인, 어르신의 삶에 언제까지 무제한 토론의 족쇄를 채워둘 것인지 심각하게 되돌아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도 무제한 토론에 꽁꽁 묶여서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놓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청년과 소상공인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우리 당과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데이터 3법과 벤처육성특별법, 그리고 벤처투자촉진법도 자유한국당 때문에 한 달째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벤처산업과 데이터산업 또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산업까지 발목 잡을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번을 거듭해 말씀드리지만 이 법률의 어느 한 구석도 정쟁의 여지는 없습니다. 또 여야 간 이견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볼모로 잡은 것은 오로지 민생이고 경제일 뿐이며 자유한국당이 피한 것은 정정당당한 정책경쟁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민 앞으로 민생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해법과 지혜는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극우정치의 폭주를 멈추고 민생으로 회군해야 합니다. 속히 국민의 삶을 칡넝쿨처럼 옭아매고 있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족쇄를 풀고 민생으로 돌아오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합의의 길을 찾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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