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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 부의 규탄 "패스트트랙 법안 무효"
Posted : 2019-11-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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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1월 27일 원내대표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오늘 또다시 중대한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가 질주하느냐 아니면 잠시나마 폭거의 열차가 멈추느냐의 기로에 선 오늘입니다.

2019년 1년 내내 헌법 붕괴의 위기가 계속됩니다.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왜곡 선거제 그리고 위헌적인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 도의는 부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아시다시피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한 이 패스트트랙의 폭거는 지난 8월에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에 따른 90일의 토론 절차를 무시하고 표결한 날치기 표결이었습니다. 그 날치기 표결에 의한 날치기 법사위 부의 그리고 그로 인한 날치기 본회의 부의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절대로 불법 국회의장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과 일부 야당도 이제 더 이상 불법의 패스트트랙 위에서 불법의 야합을 하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여당과 일부 야당은 의석수를 늘리자니 국민 저항이 두렵고 지역구를 줄이자니 내부 반발이 두려워서 이제 또다시 100% 연동형 운운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비겁한 정치 앞에 할 말을 잃습니다.

100% 연동형, 한마디로 100% 야합입니다. 4+1이니 뭐니 선거제 개편을 한마디로 시장통 흥정만큼도 못하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진작 병원으로 실려가야 할 그런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온몸으로 목숨을 걸고 우리 제1야당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국민의 절반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입니다. 좌와 우를 떠나, 이념이고 사상이고를 떠나 우리가 이제 정치의 본질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끝은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수처와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소위 흥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꺾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불법의 연속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여당에게 내린 이 명령을 거두십시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황교안 당대표와 말씀을 나누셔서 이러한 비극적 정치 상황, 불법으로 점철된 헌정사가 완전히 침탈되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되는 이런 상황을 끝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십시오. 패스트트랙을 무효 선언하고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선거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국민을 위한 선거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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