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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복무 개선안 발표…'병역특례 감축'
Posted : 2019-1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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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에 대비하는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과 예술·체육요원 등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하면서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남우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간 합의를 통해 군의 소요와 사회적 필요 모두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위해 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 자원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 형평성 논란과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추가적으로 간부를 증원하여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24개 과제들은 관계부처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는 소관부처의 병역 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배정인원 감축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최근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현 지원 규모 1000명을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하여 전체 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분야 중소, 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000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 승선근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들이 승선하는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적시에 신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인 1300명을 2022년에서 2026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예술, 체육 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예술, 체육요원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하였으나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사기 진작과 국가 품격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겨이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많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국위 선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방침, 기본 입장 등을 고려해서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하여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할 것이며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 무분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선발과정에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일부 단체종목 선수 선발 과정에서 형펑성 논란이 발생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서 우수성적을 낼 경우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또 제외할 경우 일부 비인기 종목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편입인정대회로 유지합니다.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의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 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발과정상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단체종목 경기 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합니다.

다음으로 공공분야 대체복무는 공익적 활용임을 고려해서 인위적 배정인원 감축은 하지 않되 의무인력의 경우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모든 대체복무에 대하여 부실복무 및 고용주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의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엄격한 복무관리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합당한 권익 및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병역제도가 형평성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복무제도가 국가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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