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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 (1)
Posted : 2019-11-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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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위원장님, 억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23일에 NSC 소집 내역을 요구하면서 상세 설명을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6월달에. 그때 우리의 안보실에서 NSC에 대해 차수와 일자, 안건 이런 걸 다 표로 도표로 만들어서 아주 성실하게 제출을 다 했어요. 6월 23일, 6월달에는. 우리 상임위 할 때.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묻지도 않은 것, NSC 상임위 개최, 횟수 이런 건 하면서 그 안건 논의 내용. 6월달에는 제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있었던 건 제출을 안 해요. 이유가 뭐냐?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작년부터 6월달까지 있었던 것은 국가 안위에 영향을 안 미치고 6월 이후부터 10월까지 것은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본인들이 불리한 자료는 안 내려고 하고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안 내고, 국가 안위 핑계 대면서. 그리고 내도 상관없는 건 내겠다고 하는 그런 불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는 청와대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시고 이 자료 꼭 좀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인영 / 위원장]
다음에 하태경 위원님.

[하태경]
제가 오늘 사보임위원으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양수]
30초 더 드릴 테니까 인사말까지 하시죠.

[이인영 / 위원장]
질의는 조금 있다 따로따로 하시고요.

[하태경]
노 실장님 오시기 전 자료이기는 한데 안보실에 여쭤보니까 비서실로 문의하라고 하셔서 기무사 문건 관련된 자료인데 2018년에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 중에 보고 일시, 합동수사단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일시, 보고자, 보고받은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주요 보고내용, 보고받은 후에 청와대 지시사항,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인영 / 위원장]
지금 비서실장님하고 안보실장님은 네 분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 등 검토하셔서 제출하실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어려운 부분들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양해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는 절차를 좀 신속하게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조금 조정이 됐는데요. 우선 하태경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노 실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 실장님 전임자들이 대형사고를 쳤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2018년 7월에 청와대에서 당시 김의겸 대변인이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입니다. 소위 쿠데타 음모라고 알려진 이 문건하고 이게 그때 다 공개됐습니다, 전문이. 이 두 가지가.

그런데 이게 잠잠하다 이번에 국방위에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 실장님도 어느 정도 챙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대형사고를 쳤냐? 이 문건이 최종본이 아니에요. 그냥 검토한 초안인 거예요. 이게 최종본이 아니라는 사실, 노 실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태경]
확인 중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커진 게 이게 공개되고 이 안의 내용 중에 저도 사실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인도 순방 중이었죠. 그때 독립 수사단을 구성해라, 그래서 민군 합동수사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이 문건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최종본이라는 것은 기무사에서 한민구 장관한테 보고한 그 보고문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서실에서도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여러 초안들 있죠. 내부 검토를 하니까.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최종본인 것 아닙니까? 이게 최종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은 이걸 몰라요, 이 문건을 몰라요, 사실. 이게 최종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 국방부에서 이걸 최종본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줬어요. 잠깐만 볼게요. 지금 국방부하고 당시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원대복귀해서 인사 행정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 국방부가 답변을 한 건데 청와대에서 언론 브리핑된 자료는 최종본도 아닙니다. 국방부가 확인해 줬어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세요? 노 실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하태경]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청와대가 국민 통합의 중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임자들이 최종본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내부 검토용 문건을 가지고 국가를 흔들었어요, 또 다른 21세기에 쿠데타 음모가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가 좀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대통령 상도 끝났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새출발을 해야 됩니다. 종지부를 찍어주세요. 확인하셨잖아요.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고 현재 최종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하태경]
제가 그러면 최종본하고 청와대에서 공개한 것하고 뭐가 다르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는 계엄 대비, 태풍이 몰아치면 태풍에 대비해야 될 것 아니냐. 태풍이 일본 쪽으로 빠지면 무사한 거고 대한민국을 강타하면 어떻게 할 건지. 태풍만 오면 군도 동원하잖아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당시에 혁명하자, 청와대를 전복하자, 오만 폭력적인 이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생각이 달라진 게 이 안에 보면 계엄 실시되었을 경우에 국회의 권한을 막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에.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제 못 하게 국회의원들 연행한다, 잡아 가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 기무사 정말 잘못됐다 그랬는데 최종 문건에는 이게... 이 부분입니다.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소진사항에서 국회의원 연행하겠다, 사법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군사독재적인 발상이다. 어떻게 어럴 수 있느냐. 박근혜 기무사가. 그래서 저도 이때 기무사 호되게 야단을 쳤는데 최종본에는 국회 이 부분이 없답니다. 여기 보면 아까 화면 보면 소장인데. 최종본에는 언론브리핑된 자료는 최종본이 아니다. 최종본 참고자료에는 국회 통제 부분이 다 빠졌다. 이 부분의 13번째 챕터가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시 조치 사항이에요. 이게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게 최종본인 것처럼 이게 국회가 계엄 해제 시도할 경우 국회를 봉쇄하겠다, 국회의원 다 연행하겠다, 이게 최종본인 것처럼 흔들어댔어요. 청와대가 괴담을 유포한 거예요. 노 실장님 전임자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화들짝 놀라서 . 이거 또 하나... 대통령이 독립 수사단 지시를 했잖아요.

독립 수사단이라는 것은 민군 그때 합동수사단이었는데.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중간에 보고하고 지시 안 받는 거죠, 수사 끝날 때까지. 그러면 만약에 독립 수사단에서 당시 서울지검장이나 검찰총장한테 보고하고 지시 받았으면 대통령 지시를 어긴 거죠. 그게 독립수사단이죠. 그러면 그 독립 수사단이 대통령 지시 어긴 상황들이 적발된 게 있습니까?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하태경]
없죠. 그러니까 독립수사단은 독립수사를 한 거죠. 독립 수사를 했다는 건데 독립수사했다는 것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적발된 건 없다는 걸 방금 우리 노 실장님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그 증거가 화면 좀 봅시다, 뒤에. 넘어가고요. 보면 저희 검사장이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인데. 다 사선 처리됐어요. 왜? 독립수사단이기 때문에 보고하면 안 되거든요.

저게 당시 독립수사단의 수사자료 원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 조국 수사를 하니까 온갖 음해가 있는데 윤석열 지검장이 저거...

[이인영 / 운영위원회 위원장]
혹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마무리... 10초요?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깊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팩트 관련돼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영 /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경남 김해을의 김정호 의원입니다. 안보실장님, 어제 오후 4시 35분, 38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신형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죠?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호]
문재인 대통령이 상 중인데 이런 상 중에 발사 실험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어제 오후에 장례 절차를 마치시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고 하신 다음에 발사가 됐습니다.

[김정호]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위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도발이었다 이런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NSC 상임위가 5시에 즉각 열렸어요. 혹시 사전에 발사 징후를 포착했나요?

[정의용 / 국가안보실장]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늘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NSC 상임위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북한이 발사했습니다.

[김정호]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ICBM 발사 실험은 없었는데요. 올해 들어 5월 이후로 단거리 발사체 실험을 12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북한 못지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JTBC가 9월 10일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 3년간 한국은 54회 그리고 북한은 18년도는 한 번도 안 했고요. 27회 발사실험을 했습니다. 17년도에는 ICBM이 두 차례 정도 발사가 됐고요, 북한은. 18년, 19년 정상회담 이후에는 발사실험은 없었습니다. 이게 UN 제재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제재 여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네.

[김정호]
뭐 결론이 났습니까?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아직 UN안보리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호]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는 위반이 됩니까?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호]
한국 미사일 전력, 특히 남북한 간의 국방비 규모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북한의 국방비 규모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규모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호]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한국의 국방비가 정부 예산이 3016억 불, 국방비는 424.5억 불, 반면에 북한은 예산이 한국의 지금 보면 저게 6분의 1 규모입니다. 451억 불 정도 되고요. 국방비가 71억 불. 국방비는 6분의 1이고 정부예산은 7분의 1입니다. 한국 국방비 424억 불은 북한의 국방비 451억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경제력이나 국방비 예산 규모가 한국이 6배, 7배 이렇게 많다면 안보 위협, 안보 폭망 이런 건 별 근거가 없는 것이죠?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운명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정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주국방 힘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 유지 전략인데요. 이후 군사력 강화 계획이나 방안이 주요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미사일 방어 및 요격 능력은 우리가 절대적인 우세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고 또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외에도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한미 동맹도 굳건하죠? 연합훈련 계속하고 있고.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호]
한미 동맹이 균열되고 와해된다 이런 우려는 근거 없는 기우인 것이죠?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호]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함박도 있잖아요. 함박도가 NLL 이남에 있습니까?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함박도는 UN사에서도 종전 직후 정전협정 첨부 문서에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총사령관의 통제 하에 있다 이렇게 밝혔고 지금까지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UN군 사령관이 미 육군대장 마크 클라크 장군이었죠?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호]
정전 전에 남한의 영토에 있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북한 관할로 인정을 했죠?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렇습니다. 갈도, 아리도, 함박도 등...

[김정호]
함박도에 관한 UN사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최근에 6월 23일에도 함박도에 대한 통제권은 북한에 있다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김정호]
그런데 왜 이게 관할권 논란이 이제와서 붉어진 겁니까?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여러 가지 행정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중에 있고 또 아마 지금 국회에서 어제 감사를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다시 국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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