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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 발표
Posted : 2019-10-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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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 경제부총리]
정부는 오늘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개도국 특혜와 관련한 정부의 결정 사안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WTO 개도국 특혜 국가의 범위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최근 WTO 개혁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은 이후 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특혜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도국 특혜 이슈가 우리 농업 및 대외 정책 등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국익을 우선한다는 대외원칙 하에 우리의 위상, 대내외 동향, 경제적 영향 등 모든 측면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한 세 가지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입니다. 1995년 WTO 가입 이후 약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불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두 번째, WTO 164개국 회원국 중 G20 및 OECD 회원국 그리고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전 세계에 9개 나라에 불과하며 우리의 대외적인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상 감안 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서 더 이상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둘째, 개도국 특혜 관련 대외 동향입니다. 최근 들어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위상과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들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

셋째,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여력입니다.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는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어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DDA 농업 협상이 장기간 중단되어 사실상 폐기 상태에 있고 그간의 사례를 감안할 경우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 타결되려면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미래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상당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첫째,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둘째, 우리 농업의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한다는 전제 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첫째,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 권한을 확인하고 둘째,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한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내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며 다음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첫째, 미래의 WTO 농업 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미래의 WTO 농업 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체질 강화는 지금부터 꾸준히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인 만큼 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인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을 금년 1조 4000억 원에서 내년 2조 2000억으로 대폭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 바 국회 예산심의에 성의를 갖고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직불금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업재해보험의 품목을 확대하는 등 재해보험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내 농산물의 수요 기반을 넓히고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단위 로컬푸드 소비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 안정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품목별 의무자조금을 활용한 자율적인 수급 조절을 촉진하는 등 농산물 가격 안정 기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의 필수인 청년 후계농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제도, 농지은행 등 청년농에 대한 농지, 자금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향후 사업성과를 토대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내년 농업 예산을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으로 확보한 15조 3000억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농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농업 경쟁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지만 농업은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산업이며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그간 주요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정부는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로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이번에는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농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출발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하여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항상 눈과 귀를 열고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나갈 것이며 필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농업계, 정부, 전문가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농업 분야의 미래 도전에 빈틈 없이 대비해 나갈 것을 당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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