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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 (10)
Posted : 2019-10-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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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남양주병 출신의 주광덕입니다. 우리 정말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좋은 지적도 하시는데 오늘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그 이후에 그 수사에 관해서 저희가 질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계속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조국팔이하고 있다는 건 결코 아니고. 가족들이 국민 상식에서 봤을 때 수사받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행태가 있었고 또 조국 전 장관도 본인한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납득이 안 가는 해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그런 적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정말 청와대 관계자 그다음에 민주당 당대표 그다음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검찰에 대한 도를 넘는 공격을 하고 오히려 이 사건 수사가 신속하게, 그대신 인권 침해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깨끗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국정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와 여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 분노도 청년들의 절규도 적었을 것이고 야당의 공세도 오히려 저는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뻔한 내용까지도 국민 상식에 반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오히려 2번 분노케 하고 2번 절망시켜가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가족과 조국 전 장관의 정말 안타까운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있을 국감에서 마지막으로 총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질의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님들 듣기 거북해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패스트트랙에 관해서 오늘 사실 첫 질의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윤석열 검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 제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고발을 당한 사람이지만 저는 윤석열 방식대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원칙대로 해 달라. 그리고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다.

헌법의 가치와 정신 그리고 이 사건의 여러 가지 과정과 원인에 있어서 정말 균형감각을 가지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해 달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차에 응할 생각이라는 말씀도 밝힙니다.

제가 조국 장관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을 총장께 드리고 싶어요. 아들은 서울대학교 인턴증명서에 보면 한 40여 장이 다 서울대학교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 겁니다.

성인입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 중에 조국 전 장관의 아들 것이 인턴예정증명서가 발급돼 있고 또 인턴증명서가 발급돼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봐주세요. 인턴예정증명서를 누가 떼줬냐. 관계자 얘기가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한인섭 교수만이 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부탁을 해서 이걸 발급해 줬다. 그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나머지 예정 증명서하고 조국 후보자 아들의 활동 인턴증명서는 전혀 양식이 다릅니다.

그다음 거 한번 띄워봐주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턴예정증명서라는 것을 고등학교 3학년 때 7월 15일부터 8월 15일 한 달간 했다고 하면서 인턴을 했다는 첫날 예정증명서를 떼줘요.

그런데 실제 인턴증명서는 인턴을 한 지 4년 2개월이 지난 22살이 넘어서 처음 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고등학교 때 했다 그러면 떼서 학교에 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본 증명서는 한 번도 발급받지 않았다가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저걸 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것은 로스쿨에 서류로 넣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들한테 확인해서 바로 알려주겠다 그러고 지금까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표창장 위조도 제가 질의했을 때 본인의 핸드폰에 저장돼 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바로 그러면 제출할 수 있느냐, 제출하겠다. 그것도 지금까지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SNS 등을 통해서 또 청년들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분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턴 활동 증명서를 보면 란에도 활동예정사항이라는 게 섞여 있어요. 그건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서울대학교에 인턴을 했다는 학교폭력피해자의 인권 침해 자료조사를 하고 논문 작성을 했다고 인턴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논문이 단 하나도 작성된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것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이 발급은 2017년 10월 16일날 발급된 거예요. 그러면 당시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현아 센터장이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인데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서 이게 발급된 게 아니냐. 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정당하게 이것을 발급받아서 어느 기관에 제출했으면 밝혀달라 그러는데 전혀 조국 장관이 제출을 못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압수수색 결과 언론에 드러난 게 연세대 대학원에도 제출했고 아주대 로스쿨, 충북대 로스쿨 세 군데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총장님? 연세대 2017년도 2학기 대학원 시험에서는 지원했다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2018년 2월달에 지원할 때는 이 서류를 넣고 어쨌든 공교롭게 합격을 해요.

그런데 연세대 일반대학교 요강에는 로스쿨에는 이런 인턴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정예과 일반대학원에는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수사했던 감각으로는 분명히 이게 하나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뚫고 나가는 거다. 다른 어느 누구도 인턴증명서를 제출한 수험생이 없는데 조국 전 장관 아들만 제출 서류에 있지도 않은 고등학교 때 인턴했다는 걸 증명서 넣으면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그런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정말 저는 철저히 수사하고 이건 공소시효가 분명히...

[윤석열]
하여튼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패스트트랙 사건과 또 조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저희가 혹시나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걱정 마시고 저희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더 다른 말씀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민]
김종민입니다. 우리 한동훈 부장님. 제가 검찰 질의를 해야 하는데 아까 얘기가 나와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JK라고 카톡방 관련해서 백혜련 님이 질의하셨잖아요.

[한동훈]
그렇습니다.

[김종민]
그런데 그 카톡방에 3차장님하고 우리 한 부장님하고 같이...

[한동훈]
아닙니다. 그 방에는 저는 없었습니다.

[김종민]
별도방에요? 그러면 3차장하고 같이 있던 방 있었죠?

[한동훈]
제 이름이 쓰여 있는 게 아마 그걸로 압니다.

[김종민]
거기에 우리 중앙지검장도 같이 있었나요?

[한동훈]
아닙니다.

[김종민]
없었어요?

[한동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SNS나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나 혹은 지지여론, 이런 거에...

[김종민]
아까 제가 들었고. 사실 확인만 해 보려 그래요. 특수2부장도 거기 같이 있었나요?

[한동훈]
제 기억으로 2부장은 아니고요. 저희 반포연구회 수사기획관 그리고 3차장, 그외에 2부장 정도 있었지 않았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김종민]
2부장. 제가 물어보는 게 2부장이에요.

[한동훈]
공유하는 것이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을 때 한번 올렸다가 없애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김종민] 그러니까 이거 제가 왜 물어보는지 잘 모르세요?

[한동훈]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종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거 총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수사 내용은 검찰이 잘 하시고 또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검찰 주변에서 이 수사 한동훈 부장이 다 주도한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앙지검장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중앙지검 가서 물어봤잖아요. 8월 2차 압수수색할 때 지검장님 이거 지검장님이 결단하신 겁니까? 대답을 못하셔. 9월 6일날 기소할 때 이거 지검장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여러 사람이 했대요.

지금 이게 이런 식의 의혹 내지는 문제 제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수사 개선을 벗어나서 뭔가 수사지휘가 이루어진다. 밖으로 해명 나가는 것도 다 한동훈 부장이 스크린해서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좋지 않아요, 별로.

[윤석열]
개선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반부패부장은 이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이고.

[김종민]
라인에 있는데 지검장이 할 일이 없고 반부패부장이 한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지검장은 통상 이렇게 합니다. 검사장은 총장이랑 바로 연락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차장들은 선임연구관이나 반부패부장 또는 공안사건이면 공안부장하고 하고 검사장은 총장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김종민]
그런데 지금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문제제기들이 검찰수사 과정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휘라인, 지휘체계가 맞는 건지도 판단해 보시고요. 그건 아예 검찰이 자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왜 못 들어보셨죠? 저는 여러 번 들었는데.

[한동훈]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김종민]
참 큰일났네요.

[한동훈]
말씀 올릴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지금 이 사건은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의 최종 책임 하에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건이고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휘라인일 뿐입니다.

[김종민]
한번 조금 더 귀를 열어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들어보시고요. 그런 얘기들이 다 지금 검찰수사에 대한 이런 저런 문제 제기, 또 불신의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민]
제가 검찰개혁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히 또 다른 얘기하다 시간이 많이 갔네. PPT 좀 띄워봐주세요. 우리 검찰 개혁이 뭐냐, 이 얘기를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고 여기서 뭔가 승부를 내야 됩니다.

검찰 수사도 수사지만 그 수사 하나 잘하려고 수사 하나 올바로 하려고 이 수백만의 국민들이 생업을 버리고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다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가 정치적 중립입니다.

이거는 검찰만이 아니고 모든 공직자, 특히 집행공직자들은 집행의 구체적인 실행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헌법정신에 맞는 거죠. 사실 이거는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에 내가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지 않겠다, 좌지우지 않겠다 이 결단이 필요하고 또 검찰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한테 전화 오면 그거 좀 봐주고 또 아는 사람 친하니까 봐주고 이거 안 해야 돼요. 대통령과 검찰이 상호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총장님, 대통령이 직접 수사 외압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윤석열]
없습니다.

[김종민]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윤 총장님이 첫 번째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지금 이...

대통령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됐으면 그러면 그게 검찰 거입니까? 윤석열 거 아니잖아요. 민주적으로 통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헌법 정신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민주적 통제라는 게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분권. 이 국민 통제라는 게 국민들이 일일이 검찰 가서 이거 이렇게 해라, 국민 뜻이다 이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통해서 권한을 가능한 한 분산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견제 기구, 상호 견제 장치를 꼭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스스로의 절제입니다. 분권과 견제와 절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민주적 통제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민주적 통제 하에 있느냐. 국민 통제 하에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총장님이 정치 중립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을 믿고 또 대통령의 신임을 믿고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함께 이미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주적 통제 문제에 대해서 지난 두 달 동안 과연 성공했느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돌아볼 때가 됐다. 우선 분권 문제인데요. 시간이 다 됐네요.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윤석열]
그런데 지금 위원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실천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민주적 통제는 지금 정치 권력이 검찰을 민의에 따라 통제한다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나 싶습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여상규]
마무리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국감을 시작한 지 2시간 반 가까이 흘렀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40분? 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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