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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정감사 (7)
Posted : 2019-10-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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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곽상도]
곽상도 위원입니다. 서울대환경대학원에서 조민 학생이 2014년도 1, 2학기 장학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우리 총장님께서 언론에 대학본부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 추천 교수가 누구인지 조사했지만 오리무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더 조사된 게 있습니까?

[오세정]
그 이후에는 조사된 거 없습니다.

[곽상도]
그다음 서울대 동창회 관련된 관악회라고 있죠? 관악회도 당시에 서류를 폐기해서 남아 있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관악회가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장학금 관련 서류 폐기한 사실이 없다, 검찰에서 압수해서 가서 제출을 못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서울대나 서울대 관악회라든가 이게 전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PPT 한번 띄워보세요.

2014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한 것, 이 사진이 졸업 동창회보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월 21일날 장학금 수여식을 대대적으로 거행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특지장학금 받은 학생이 4명으로 맨 마지막에 보면 조민이 나옵니다.

다음 2학기 장학금 수여식도 저렇게 8월 20일날 대대적으로 합니다. 여기에 특지장학금은 전부 이 숫자만큼... 13명이죠. 13명에 대해서 이렇게 수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해 보니까 송강재단에서는 2015년부터 진주고와 서울고 출신 학생들 대상으로만 장학금을 주는 걸로 해서 송강재단에서 학생 연락처를 파악해서 관악회에 보내고 관악회는 재학 여부를 본부에 확인하고 해서 확인되면 이게 지급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2014년 이전에는 누가 이걸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줬는지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 돈 받은 학생들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 상대로 어떤 경위로 받았냐 한번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차피 안 했을 테니까 또 묻겠습니다. 관악회에서 아까 추가로 제출한 자료 보면 관악회 저쪽에 보면 1학기 겁니다.

그리고 관악회에서 학생처 복지과 장학담당에게 특지장학금, 두 번째 장학사업 규모에 보면 특지장학금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을 추천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수신자를 보면 대학에서는 장학생 추천 의뢰는 단과대학이라고 하는데 이 특지장학생에 대한 추천 의뢰는 하지 않습니다.

환경대학원에도 추천 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천 의뢰를 안 했는데 나중에 1학기 장학금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장학금은 누가 결정하고 선정했냐. 대학본부 학생처장하고 학생 측 복지 담당들이 다 정한 것 아닙니까.

[오세정]
아닙니다. 이건 특지장학금은 관악회에서 정하고요.

[곽상도]
보십시오. 관악회에서 특지장학금도 이만큼 있으니까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오세정]
그게 전체가 아닙니다. 특지장학금은 전체가 아니고요.

[곽상도]
여기 지금 관악회에서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해서 추천 의뢰를 했는데 그 추천 의뢰받은 대학본부에서는 각 단과대학에 추천을 다시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천받은 대학본부에서 다 말아먹은 거죠?

[오세정]
아닙니다.

[곽상도]
대학본부에서 다 말아먹었으니까 나중에 장학금 지급된 걸 보면 전부 환경대학원 학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2014년도 당시특지장학금이랑 기금장학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본부가 다 정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오연천 총장, 성낙인 총장이 이 장학금을 배분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기자들 사이에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세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처장이 실무자인데 한번 설명하시죠.

[인터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저희가 일반 장학금과 특지장학금이 관악회에 있었는데 일반 장학금의 경우에는 학교에 추천을 의뢰해서 저희가 일부를 추천하고 그때 당시에는 일반장학금도 관악회에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지장학금의 경우에도 관악회에서 직접 단과대학이나 기부자의 뜻에 따라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선정하기도 해서 2014년의 경우에는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추천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심시간에 드린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2014년에는 일반 장학생 25명 추천을 하고 일반 장학생이 57명인데 나머지 부분은 관악회에서 직접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지장학금은 저희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이찬열]
추가 질의를 사용해 주시죠.

[인터뷰]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관악회에 보낸 자료는 일반장학금 추천하는 명단만 관계 있고요. 특별지정장학금은 보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악회에서 지급을 한 후에 저희한테 그 결과를 보내온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찬열]
곽상도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여영국입니다. 지금 기득권 교육 대물림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우리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기득권층의 부모 찬스로 인한 여러 문제점만 지적되어서 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과연 뭐가 손에 남을지가 참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게 근원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특히 서울대가 대결단을 국민들의 요구에 응해서 대결단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로부터 받은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서울대 헌장에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현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과연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2021년도 서울 주요 대학에서 보면 15개 대학 보면 고른 기회 전형 비율이 9.61%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은 5.42%입니다. 매우 낮고요.

또 지역균형선발 전형이 있는데 이게 기준 인원은 756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선발된 학생은 557명입니다. 200명이 비는 거죠. 꼼수선발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선발해 놓고 오히려 수능 점수 최저 기준을 너무 높여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결국 어떻게 나타나는가. 결국 입학을 쭉 보면 우리 2019년도 입학생 기준으로 보면 부모의 경제력과 배경이 그대로 입학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학생이 전체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이 졸업생들은 전체 6.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6.4%의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입학생 중에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서울대학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그다음에 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을 쭉 분석해 보니까 전체 4년제 대학에 입학한 부모들의 9분위, 10분위 최상위 소득 자녀들의 평균이 27.23%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원 9분위, 10분위 부모를 둔 자녀들이 52.02%였습니다. 이런 현황만 보더라도 서울대학이 우리나라 기득권 교육, 특권 교육의 최정점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적어도 고른 기회 전형이나 또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 전에 대국민 여론조사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특권 교육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느냐. 고교서열 해체가 68% 응답을 했습니다.

대학서열화 해체가 70% 응답을 했습니다. 그 정점에 서울대학교가 서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적어도 전국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 한 10개 됩니까? 그 대학만이라도 뭔가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학생들도 공동 선발하고 학사 과정도, 교육 과정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학위도 공동으로 주고 또 서울대학 학부과정의 주요 기능들도 지방 국립대학으로 분산해서 현지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이라도 서울대학과 상향조정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정]
저도 학생들의 다양성이 자꾸 줄어든다는 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균형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능 최저 기준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요새는 지역균형으로 뽑은 학생들이 의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 의대로. 그래서 많이 빠집니다.

[여영국]
그 비중은 채워줘야죠.

[오세정]
채워주는데, 수시를 채울 수가 없어서 이건 정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역균형의 경우에 저희들은 고른기회 대신에 기회균형 정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지역균형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수능의 최저 등급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못 오는 학생들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말씀하신 다양성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수능을 막 늘리면 역시 9분위, 10분위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강남 3구가 훨씬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어서 저희들도 입시 제도를 바꾸는 건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도 어렵다.

그런데 통합 네트워크는 저는 지방 거점대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은 확실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학위 이런 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아주 수월성 교육을 한 분이 있어야 돼서 하향평준화보다는 상향평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통합 네트워크에 관계돼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기회를 지역대학과 같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건 조금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차별 없이 하라는 게.

사회 보는 위원장을 그렇게 무안하게 만드십니까 그래. 가능하면 시간이 다 되면 새로운 질문은 다음 추가질의 때 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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