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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정감사 (3)
Posted : 2019-10-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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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총장님, SNS나 인터넷 같은 거 하시죠.

[오세정]
저는 SNS는 안 합니다.

[홍문종]
안 하세요? 그러시구나. 얼마 전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서울대학교 졸업생 중에서 부끄러운 세 사람 이렇게 해서 1등이 조국이더라고요. 졸업장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시민 이렇게 나왔던데 그거 보셨어요?

[오세정]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

[홍문종]
기사에서 보셨죠? 오늘은 아마 조국 교수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교수 임명 절차는 학교에서 과에서 하는 건가요? 총장님이 하는 건가요? 최종 결재는 총장님이 하시죠?

[이찬열]
최종 결재는 총장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학이 하고요.

[홍문종]
기본적인 대학이 하고요. 그다음에 파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기본적으로 대학이 하고 총장이 합니까?

[오세정]
파면 절차는 여태까지 징계위원회가 있어서 파면한 거기서 징계위원회는 총장은 안 들어가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총장이 마지막으로.

[홍문종]
결재를 하게 되나요? 여태까지 파면된 서울대 교수가 몇 명이나 돼요? 지난 10년간 몇 명이나 돼요?

[오세정]
글쎄요. 제가 아는 사람은 1명 정도, 2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거의 없는 거죠? 그 교수가 반국가단체 소속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면감입니까? 아닙니까?

[오세정]
그건 반국가단체인지 아닌지는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될 거고요.

[홍문종]
대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오세정]
판결이 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합니다.

[홍문종]
그런데 왜 조국 교수는 파면 안 해요? 그분이 사노맹이라는 걸 감추지 않았어요, 국회에서도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했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국가를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 이렇게 사노맹이 돼 있습니다. 본인이 사회주의자고요. 본인이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도 없고 또 자기가 사회주의자라는 걸 남들에게 숨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대학교에서 반국가단체에 속해 있는 명백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사노맹의 멤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파면을 못합니까?

[오세정]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립대 교수 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사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문종]
그때 국립대 임명될 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몇 명 끌어다가 교수 자격 없는 사람 시켰다는 얘기가 지금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건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했고요. 사노맹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탈퇴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원하시면 제가 갖다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가르쳐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라고 판결이 나 있고 본인이 반국가단체 사노맹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또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면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윤리위원회 절차에 들어가 있나요?

[오세정]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문종]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 사노맹 문제를 꼭 거론해서...

[오세정]
그건 법적인 걸 봐야겠습니다.

[홍문종]
법적인 걸 안 봐도 저희가 이미 다 알아서 온 거니까요. 이미 조사해서 온 거니까. 오늘 서울대학교 총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서울대학교 입학하려면 학생이 공부 잘하면 되나요? 우리 총장님은 정시만 보면 안 되고 학종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총장님 골탕먹이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강남에 사는 게 유리하죠? 그리고 부모가 유력한 부모인 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것저것 인턴증명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교 입시가 학생 혼자의 실력으로, 18살 난 고등학생 3학년 학생 혼자의 실력으로 평가받고 혼자의 실력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지 않다고 총장님도 생각하시죠.

[오세정]
그건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시를 보게 되면 오히려 강남 3구가 훨씬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걸 완화하기 위해서 학종의 지역 균형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겁니다.

[홍문종]
그래서 제가 총장님들 뵐 때마다 이제는 대학에서 학생들 뽑는 것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때가 됐다. 이제 뭘 학종 몇 프로 가고 무슨 수능을 몇 프로 하고 교육부에서 정하는 대로 교육부에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서 서울대학교 입시를 정하고 그것으로 학생을 받고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저는 생각합니다.

비단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인천대학도 있고 대학총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제는 총장님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입시문제는 학교에서 알아서 뽑을 수 있도록 해라. 뭘 어떻게 해라, 뭘 어떻게 해라. 얘기하지 말고 서울대학교 총장, 그 얘기 좀 하시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세정]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문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지켜 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총장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부터는 21세기에 이제 대학교가 아직도 교육부가 뭐라고 하는 대로 움직이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학교의 경쟁력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국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학교에서 특별히 서울대학교에서 하면 다른 대학도 더 일을 시행하는 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앞으로 입학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학교 내의 구성원들의 논의를 거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은 지역할당제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로 말하면 하여간 다양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울대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지면...

[오세정]
감사합니다.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신경민입니다. 지금 조국 교수다, 유력 정치인이다 해서 문제는 쭉 나왔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명박 정권이 이 제도를 도입을 한 이래 언젠가는 터질 사고였다고 대학이건 고등학교건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다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특히 서울대학처럼 주목을 받는 학교 이른바 일류 대학이라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를 짐작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가 인턴 모집과 증명서 발급, 그리고 또 논문 저자의 문제 또 학회 참가 이런 것도 있고요.

논문 중에는 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아요? 장학금 문제도 부수돼서 따라올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준비성이 있고 식견이 있는 학교였다고 한다면 실태조사를 하고 제도개선을 하고 아니면 폐기를 하고 아예 봉쇄를 하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런 게 없었다라는 자괴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일단 불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 사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했건 안 했건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차원의 실태조사나 제도개선에 대한 뚜렷한 움직임이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앞으로 할 일, 이런 걸 한번 설명을 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정]
인턴증명서나 봉사활동, 논문 저자 이런 거는 사실은 2011년도에는 썼지만 지금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쓰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학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쓸 수 있냐가 굉장히 그동안 많이 변해 와서 지금은 학내에 있는 행사만 쓰게 돼 있고 그것도 상장 같은 것도 몇 개 이내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저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간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대가 그 부분을 굉장히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공적으로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신경민]
서영교 위원이 지적을 한 것과 같은 문제. 몇 년 전에 논문 저자 중에 했던 사람자료를 그대로 다시 자료를 베껴서 그래프를 만들었다, 이런 건 연구윤리위원회 관련된 문제인가요?

[오세정]
맞습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그걸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신경민]
그러면 지금 조사 중인가요?

[오세정]
조사 중입니다.

[신경민]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연구윤리위원회이라는 게 금방금방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오세정]
예비조사가 20 플러스 10일이고요. 그다음에 정기 본조사가 90일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신경민]
하여튼 종합적인 대책이나 실태조사가 곧 나올 수는 있겠네요.

[오세정]
그렇습니다.

[신경민]
언제쯤으로 우리가 기대하면 됩니까?

[오세정]
글쎄요. 그건 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독립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은 있지만 어떻게 할지는 그쪽에서 가봐야 됩니다.

[신경민]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서울대학교 서어서문과 교수 문제, 학생들이 국회를 여러 번 왔어요. 주로 서어서문과 학부생, 대학원생들이 왔는데 대부분이 여학생들이 왔고요. 학생들이 국회를 돌아다니고 정론관에 와서 기자회견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목도를 했는데 이 문제는 사실 팩트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대응을 하는 걸 보면 규정과 절차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끌어왔고요.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절망하고 분노하고 서울대학이라는 학교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라는 분이 보면 팩트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지금 학교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좀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까?

[오세정]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희롱에 대한 팩트는 정확히 정해졌고 그건 이미 올해 2월달에 인권센터에서 건의를 했는데 연구윤리에 관한 것이 또 제기가 돼서 그래서 병합심리하느라고 늦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늦어지는 게 아니고 한 학기 만에 끝났고요.

그리고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아직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걸로 충분하다고 해서 종결을 하고 우리한테 넘겨서 바로 지난 8월 말에 종결을 했던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더 질질 갈 수 있었던 건데 저희들이 빨리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인권센터에서의 권고사항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준보다는 훨씬 옛날 기준으로 생각했던 거라서 그걸 새롭게 바꾸는 기준으로 하자라는 걸로 이번에 판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민]
8월 22일에 개정된 서울대교원징계규정에 보면 진일보한 점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 방지랄지 징계위원회에 대한 교육 같은 것, 회피 제척을 하는 문제랄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까지 문제제기를 안 해도 학교가 알아서 해야 되는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서운하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연구윤리 예산 운용 관련도 이게 이 학과만 그렇지 않을 텐데 학과 차원의 조사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고 이것도 아마 전 학과가 다 비슷한 관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연구윤리 전반에 대해서.

[오세정]
연구윤리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오래 끈다는 얘기가 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과 전체에 대한 서어서문학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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