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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정감사 (2)
Posted : 2019-10-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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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오세정 총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가 조국 관련 자녀 입시 문제로 압수수색을 받았죠, 총장님? 어디가 압수수색 대상입니까?

[오세정]
입시 관계로는 의전원하고 입학본부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환경대학원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오세정]
거긴 입시 관련이 아니라 아마 장학금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그러니까 장학금 관련. 공익인권법센터는요? 대상이 아니죠.

[오세정]
대상이 아닙니다.

[전희경]
그런데 이 압수수색 대상에서도 빠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벌어진 희한한 일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총장님께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공익인권법센터, 여기 보면 이건 조국 딸 조민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PPT 좀 띄워봐주세요. 가려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조민 씨가 고교 3학년 때 했다던 인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공주대 인턴을 6개월 했다는 거고 3개가 서울대 인턴을 했다는 겁니다.

서울대 법대 인턴,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인턴, 기간이 겹치는 걸 2개를 적시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대회 참가. 이래서 마지막 날은 인권학술대회를 참가했다, 이렇게 세 건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오세정]
따로따로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발급했냐, 안 했냐 그런 것 때문에 들여다본 적은 있습니다.

[전희경]
그러니까요. 이게 따로따로 3건으로 지금 기간 똑같은 거 2건, 그다음에 그 기간의 만료일에 있었다는 학술대회 1건, 3건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 소위 학종에 있어서 한 줄 더 넣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이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 명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민 씨는 일관되게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 고등학생일 때 이야기입니다.

서울대에서 고교생 인턴을 하는 경우가, 총장님은 총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서울대에서 봉직을 20년 넘게 하셨죠? 그 기간 동안에 고교생 인턴 보신 적 있으세요?

[오세정]
고교생 인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흔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이공계 경우에는 R&E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고교생들이 학교 와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같이 하고 논문을 내거나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희경]
그러면 그렇게 해서 총장님이 보신 그 인턴, 그렇게 실험실에 와서 같이 실험하고 인턴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언론과의 인터뷰까지 해 가면서 이야기한 이 내용.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 인권법센터 공고 내용을 보면 해당 공고 내용이 없습니다.

내지도 않은 공고를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정]
사실은 공익인권법센터 행정을 담당하는 컴퓨터가 오래되고 고장이 나서 올해 초에 폐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걸 다 알 수 없는데 저희들이 남아 있는 거, 지금 보신 부분을 저희들도 찾아봤고요.

이 사항은 지금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와 있고요.

[전희경]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대상이 아닌 인턴들, 지금 고등학교 대상이 아닌 인턴도 물론이고 봤다는 공고는 어디에서도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 총장님께서 자료 분실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다음 PPT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조민 씨가 인턴 했다고 하는 그 이전에도 2009년도에 비슷한 인턴 모집 사례가 있었는데 그건 공고가 제대로 떠 있고 대상자도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돼 있고 기간 그다음에 인턴증명서는 다 완료하면 발급해 주겠다.

우리한테 컨택하려면 이메일 어디를 활용해 달라, 다 써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에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인권법센터가 어떤 데냐 하면 안경환 법대 교수가 만들고 한인섭 씨, 조국, 이렇게 이분들이 주요하게 센터장 그다음에 참여교수로 활동했는데 이 세 사람은 거의 한몸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사상적으로나 참여연대라는 공통분모로 보나 똘똘 뭉쳐 있거든요.

조민 씨가 인턴했다고 할 때 당시의 센터장은 한인섭 씨예요. 이 정도 되면 이건 합리적 의심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뭔가 비리가 있었다는 확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봅니다.

조국 자택 압수수색에서 , 그 자택 PC에서 조민 그다음에 단국대 인턴 제1저자 올려준 장 교수 아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친분이 있는 변호사 자녀의 인턴 서식 증명서가 직인 안 찍힌 채로 나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

[오세정]
제가 알고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은 인턴에 관한 공고들이 주신 거는 나와 있는데 모든 공고가 다 아직 떠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떠 있는 것도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가 없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없다고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희경]
총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하신 겁니다. 공고를 봤다 그랬는데 공고가 없습니다. 인턴을 했다 그러는데 인턴증명서 발급 내역 없이 서울대...

[이찬열]
마무리해 주시죠.

[오세정]
공익인권법센터를 압수수색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검찰에서 요청한 자료들은 다 보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이걸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게 정확한 결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그런데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데. 입시부정 관련해서. 인턴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인턴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세정]
그러니까 학교 차원의 규정은 없는데요. 대학이나 연구소 차원에서...

[이찬열]
내부적으로? 뭐든 공개가 되어야지 몇몇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만 알아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금수저라는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갑질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안 하겠냐고요.

[오세정]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인턴에 관한 게 있으면 대장을 만드는 건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턴의 대상도 알음알음하기보다는 정확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열]
서영교 위원님 확실하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서영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저희가 유력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름을 정확히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도가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난도질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너희 대학에 제대로 들어가려면 인턴증명서도 갖고 오고 논문 저자 등록도 갖고 오고 여러 가지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던 당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는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대학총장님들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대학의 자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뽑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아이들은 그 대학을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해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아이들에게 난도질을 하기 전에 우리 대학 총장님들은 무엇을 했었는지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거 준비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었는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제도 만들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확 바뀌어서 아이들이 온갖 것 자격증 따려고 뛰어다니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누구다, 누구다 이름을 걸기보다 저는 유력 정치인 하면 알아들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의 문제로 가기 전에 오늘은 대학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은지. 사람과 대상만 다르고 말입니다. 저는 유력 정치인의 아들 김 모 군. 예를 들어서 서울대 윤형진 교수는 정확히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윤형진 교수 실험실에서 논문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국 대학에 낼 때 논문 포스터를 내고요. 그런데 그 논문 포스터에 우선 서울대 소속이다, 이렇게 적어서 내보내줬다고 합니다. 제1저자, 단국대 제1저자 이야기가 있더니 서울대 논문에 제1저자 이야기는 또 야당 유력 정치인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논문에 서울대 소속 제1저자라고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세정]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기에는 그 논문의 프로시딩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데 자체에는 서울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프로그램 앞에 있는 건 세인트폴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세인트폴고등학교에 있는 원래 그거인데 그 활동 안에는 그 서울대 프로그램의...

[서영교]
서울대 프로그램의 소속이 맞았습니까? 서울대 프로그램 소속에 맞는 선출 절차 과정이 있었습니까?

[오세정]
없었습니다.

[서영교]
없었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조민 학생 이야기를 했는데 조민 학생 인턴 신청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 전 상황에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총장님은 모르는 거죠?

[오세정]
모릅니다.

[서영교]
모르고 그전에는 인턴을 뽑을 수 있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 있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학생의 논문 제1저자 서울대 소속이라고 서울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라고 뽑은 적이 없죠? 그리고 없고 확실하게 엄마의 부탁으로 왔다. 윤형진 교수가 유력 정치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밝혔고요.

저는 아쉬운 사람이 부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국립대학교수가 정확하게 그 중심을 지켜줬어야죠. 아니면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게 해 주든지.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논문 포스터를 제출하게 해 주든지이랬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책임 물으셨습니까? [오세정] 그 부분은 지금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그리고 혹시 그 공간에 대해서 압수수색 같은 게 있었나요?

[오세정]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한쪽은 온갖 곳을 압수수색하고 한쪽은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저는 서울대총장님이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료를 띄워본 것을 한번 봐주시면 저 포스터인데 제4저자로 등록돼 있는 포스터입니다. 저 포스터에 그래프가 있어요. 왼쪽은 학생의 그래프고요. 오른쪽은 당시 2저자로 등록했던 박사 학위 논문의 그래프입니다. 박사 학위 논문 그래프와 저 포스터의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한 가지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중요한 건 저 논문은 2014년에 발표된 것이고 저 포스터는 2015년에 제출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논문이 벌써 다 실험을 해서 2014년에 발표된 것인데 저 포스터에 제4저자로 등록됐다고 하는 것은 이 논문을 위한, 저 그래프를 위한 역할이 있었는지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어떻게 서울대 교수가 버젓이 저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의 가정을 도와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서울대 교수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제가 그래서 아까 다른 국립대학에도 요청 드린 겁니다. 미성년 논문에 같이 이름을 등록하게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름을 미성년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혹시 그 학교 소속인 것처럼 바꿔서 한 것이 있는지 전부 다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다시 한 번 질의하면서 여러분께 이 부분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총장님, 들어오면서 우리가 오기 때문에 하시기도 하셨고 아니면 그 전부터도 있었겠죠. 청소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가장 슬픈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인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도 해소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많은데요. 저는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교대 직무대행님, 하나 띄워봐주세요.

[이찬열]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 자격이 없는 것 같네요, 그분은. 이쪽은 아빠, 이쪽은 엄마. 홍문종 위원님 삼촌 아닌가 궁금해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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