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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11)
Posted : 2019-10-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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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정점식 위원입니다. 중앙지검장님, 자택 압수수색 상황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시간 내로 압수수색 상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자료에 9시 10분에 조국 민정수석의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죠. 그리고 9시 30분경 정경심 씨가 압수수색 팀장의 휴대전화를 바꿔줘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검사팀장이 통화를 했다는 거네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렇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그리고 나서 9시 20분에 변호인 2명이 와서 압수수색에 착수를 했고. 결국은 조국 전 민정수석은 전화통화한 이유에 대해서 부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화를 하게 됐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했죠.

그와 관련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딸이 김어준의 뉴스광장에 나와서 한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민 씨는 저는 제 방에 있었는데요.

검은 상의를 입은 수사관 한 분이 제 방으로 오셔서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다줘야 할 것 같다. 119을 불러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물을 떠다줬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이게 이 상황이 9시 10분경부터 9시 50분경 사이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 보고받으셨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런 상황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그런 상황이 없었겠죠. 왜 그러냐 하면 9시 30분경 장관이 통화를 하고 나서 저 페이스북에 올린 게 9시 45분입니다. 119를 불러서 병원을 가야 될 처지의 정경심 씨가 9시 45분에 어떻게 저런 글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검사장님?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몸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은 압수수색이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던 중에 정 교수님이 갑자기 털썩 주저앉듯이 쓰러지는 유사한 상황이 그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이야기죠, 전화통화 경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당시 압수수색 당시 인원을 이렇게 보면 압수수색팀의 검사 2명. 검사에는 남자 검사, 여자 검사 1명씩 있었죠. 그리고 수사관 4명. 수사관에는 남성 3명, 여성 1명이 있었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네, 그렇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그리고 압수수색 참여자가 6명인데 정경심 교수하고 아들, 딸 그리고 변호인도 3명이나 있었네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네, 그렇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그중에는 변호사 중에는 여성 변호인도 1명 있었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시작 후에 주거지에서 나갔습니다, 여성 변호인은.

[정점식 / 자유한국당]
결국 국무총리께서 여성 2명이 있는 집에서 11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것도 결국은 가짜, 허위발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의자 측이 이렇게 6명이 있었었는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총리님께서 그 발언을 하신 경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동부검사장님 그리고 서울고검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송인배 전 비서관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우리 양정철 지금 현재 민주연구원장 등이 강금원 전 시그너스 골프장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래서 우리 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6명을 고발한 사건이 있었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우리 PPT 한번 봅시다. 저 PPT에 나온 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입니다. 지금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결정 근거를 이렇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시그너스 근로자 고용 조회 내역,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시그너스 대표 등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정치자금법.

[심우정 / 서울고검 차장검사]
계좌추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점식 / 자유한국당]
그렇죠. 계좌추적...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계좌추적 했습니까?

[심우정 / 서울고검 차장검사]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양정철 등으로 해서 돈을 보내줬는데 양정철 등에 대해서 왜 계좌추적 안 했습니까?

[심우정 / 서울고검 차장검사]
당시 수사팀 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시그너스 쪽에서 바로 직접 양정철이나 당사자들한테 돈이 건너간 게 아니라 대행사를 통해서 건너가서 그걸 일일이 시그너스 계좌를 확인해도 크게 의미가 없었고 저기 나와 있는 대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확인을 하고 다음에 당사자 진술에 비춰봐서 공소권 없음이 시효가 경과가 명백해서 계좌추적 없이 사건을...

[정점식 / 자유한국당]
양정철도 불러서 조사도 안 했잖아요. 양정철...

[심우정 /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그너스 관련자들 조사했고요. 다음에 건강보험 사회 가입내역 조회 확인을 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금융계좌, 그러니까 통장으로 돈이 보내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계좌추적이죠. 그런데 동부지검은 고용보험 조회 가입내역. 그러니까 양정철이 언제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느냐, 그것만 확인하고 계좌추적을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계좌추적을 안 했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조남관 / 서울동부지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회사에서 직접 건너간 게 아니라.

[정점식 /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대행사를 통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계좌로 돈이 보내졌다는 것 아닙니까?

[조남관 / 서울동부지검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그러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계좌도 추적을 해야죠. 그게 정치자금법 수사의 기본 아닙니까?

[조남관 / 서울동부지검장]
그런데 저기 그런데 가입내역 조회와 진술 등에 비춰봐서 굳이 계좌추적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시효 경과로 아마...

[정점식 / 자유한국당]
검사장이나 동부지검의 수사팀이 조국 민정수석의 표현에 의하면 동부지검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식의 평가를 받을 정도였는데 이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동부지검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정도로 열심히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팀이 계좌 압수수색도 안 했다라는 거는 이건 분명히 그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 산하의 대검에서 계좌 압수수색 못 하도록 압력을 넣은 거 아닙니까?

[조남관 / 서울동부지검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수사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같이 엄격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아마 엄정하게 수사를 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었죠.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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