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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 자유한국당]
검사장님, 주광덕 의원입니다. 오늘 언론 사설을 보면 좌우를 떠나서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장관을 어떻게 수호하나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법무부 중간을 언론에서 오늘은 철면피니 파렴치니 이런 말까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이 헌정 질서를 하루속히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게 검찰의 이 사태에 대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PPT 다시 띄워봐주세요. 제가 이 학술대회 참석 동영상을 왜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조국 장관께서도 내 딸이 참석을 해서 인턴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라고 말씀 여러 번 했고 딸도 같은 주장을 했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가자 언론 보도가 가짜뉴스라면서 변호인단이 조국 장관 가족과 상의를 해서 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동영상상 저 동그란 표시 안에 있는 저 여성분이 자신의 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전 질의 끝나고 받은 제보입니다. 그 사진의 여성은 우리가 보기에 조국 딸이 아니다. 일단 얼굴이 다르다. 두 번째,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머리 스타일이 그 당시에 내가 기억하는 조국 딸 조민의 머리 스타일하고 전혀 다르다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아까 오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하면 몇 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러한 최대 쟁점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과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명백해지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미 확보된 자료들에 대해서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서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신속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알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지금 제가 또 부산지역에서 제보를 받았었는데 3차장이 풀을 했네요. 조권이 내일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했는데 최근에 스스로 넘어져서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
그래서 오늘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변호인을 통해서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보도가 됐어요.
어떻게 이 집안은 이 많은 비리 덩어리를 불법과 비리와 편법, 특권 다 저질러놓고 불리한 일만 터지면 아파서... 마치 우리 국민들이 다 비난하는 침대축구하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정경심 장관 배우자도 불리한 진술, 자료 그리고 불리한 표창장 위조했다는 증거 자료 제시하니까 갑자기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집에 가겠다고. 검사장님, 이 중차대한 사건 수사, 국론이 둘로 쪼개진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수사를 규명하는 데 갑자기 자신한테 불리한 증거가 제시되고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의 진술이 나오니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서 집에 가겠다는 사람, 조서에 날인도 안 하고 집에 보내준 사례.
검찰 특수수사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대통령께서 두 번에 걸쳐서 절제를 해라.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시를 한 이후에 검찰이 상당히 위축되고 당당하지 못하고 원래 원칙과 원래 기준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수사하세요?
다른 어떤 사람한테도 이런 혜택 안 주지 않습니까? 압수수색할 때도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제 앞으로 검찰에서 어느 개인 주거지 압수수색할 때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 다 압수수색 중단하고 기다릴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압수수색에서 당사자나 변호인의 참여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아니, 그러니까 장관 집 할 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도 그렇게 해 줄 거냐고요. 그걸 답변해 보시라는 겁니다.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장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압수수색할 때 당시 상황을 보니까 9시 10분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9시 50분, 변호인이 도착하고 나서 40분 지나서 시작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에 장관이 출근했으니까 배우자 정경심한테 제시했겠죠. 답변 빨리 하세요. 제시했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네, 그렇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 영장을 거의 40여 분 손에 쥐고 계속 읽어봤다는 것 보고받았어요? 사실 맞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아직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 중간에 9시 45분경에. 다음 PPT 띄워봐주십시오. 페이스북에 저렇게 비공개로 올렸다가 그다음 날 올렸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검찰이 소환하면 언제든지 가서 조사를 받겠다. 성실히 조사받겠다. 자숙하는 자세로 검찰 소환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내용이 그 당시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한 내용,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요.
5일날 조사할 때 15시간 조사했는데 조사는 2시간 40분 하고 나머지는 그 이전 조서하고 그날 조사한 내용 조서 검토하는 데 걸렸다는 것 사실이죠? 언론에 보도된 것 사실이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조사와 열람시간은 확인을 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3차장님, 다음 PPT 띄워봐주십시오.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관련해서 3차장이 기자들한테 알린 메시지입니다. 다음 띄워봐주세요.
그다음에 다음 띄워봐주세요. 이 마지막에 9월 26일날 법조 출입하는 취재기자한테 압수수색을 들어가자마자 한 건데 뭘 쓰러지고 토했겠느냐 이런 말... 어쨌든 그날 기자들하고 저런 거 얘기한 건 사실이죠?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저 내용이 누가 작성해서 어떤 경위로 배포되었는지 배포 경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문건이라.
[주광덕 / 자유한국당]
시간이 없어서 제가...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주광덕 / 자유한국당]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 저는 압수수색하는 현장에서 정경심 씨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영장을 검토해서 읽어봤고 9시 45분에 페이스북 글을 올렸고 또 눈이 실명됐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영주까지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서 강의를 했고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토할 것 같고 119에 불려갈 것 같아서 장관이 전화를 했다는 말은 상식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답변할 것은 없습니까?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신상발언 관련해서 저는 좀 참담합니다. 제가 법사위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고 여기 계신 검찰이 정치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러 온 위원들에게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라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진정되시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발언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아프게 들었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정말정말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 정부처럼 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정치적 수족으로 활용하는 과거로 저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무랄 것은 나무라고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상당한 정치권 합의가 있었다고 들어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검찰개혁에 여야가 좀 손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의사실 공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해도 저는 욕 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정당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할 때 많이 당해 보셨고 어쩌면 앞으로 수사 때 또 당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입법 논의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에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에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하십시오. 기왕에 시작한 거 검찰이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시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이 수사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대통령의 측근, 현직 법무부를 수사할 정도로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누리는 건 이 정부 들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이 됐고 총장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그걸 인정하고 조금 더 저는 슬기롭게 수사했더라면 국민들이 저렇게 분열돼서 300만씩 양쪽에 나와서 싸우는 꼴 안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지혜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검찰이 더 지혜롭게 수사했더라면 이런 노이즈 없이 훨씬 더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찰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여권의 누구나 장관으로부터 혹시 지검장님 외압 같은 거 받는 게 있습니까? 그분들 눈치 봐서 수사 제대로 못하는 거 있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저희들은 다른 고려 없이 사실만을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수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외압이라고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수사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나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법사위 와보니까 모든 게 이런 논리입니다.
기승전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하면 수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수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국방위를 하면서 군사기밀을 다루는 국방부를 상대해도 이 정도는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생각도 없고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라는 게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주어지지 않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합리적 추론을 해 보겠습니다.
8월 27일날 뒤에 계신 3차장님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2시 30분경에 그간의 고소고발건.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재배당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날 새벽 4시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재배당이 언제 됐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언론을 찾아보니까 그날 전날까지도 형사부에 있었는데 3차장님이 말씀하신 그 즈음에 재배당됐다고 합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풍문에 들어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하려면 며칠은 걸리는 건데 특수부에 배당되자마자 대거 특수부 검사,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러 나갔다.
그럼 이게 누가 봐도 그날 바로 재배당돼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은 형사부에서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특수부에서 내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추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님께서 조국 장관은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시고 입장을 전달을 했으나 듣지 않으니 저는 실력 행사에 나섰다고 봅니다.
제 추론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검찰이 오버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장관 임명하고 수사해도 지금의 결기로 보면 저는 백 번 했을 것 같고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추론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게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야당 의원님의 지적에 저도 힘입어서 이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될까 싶어서 피하고 싶었습니다마는 황교안 한국당 당대표가 남부지검에 자진출석했습니다. 소환대상자도 아닌데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건 전적으로 당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은 당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다.
이게 수사방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의 사법방해라는 죄를 거론하시던데 우리나라에 이런 죄목이 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전형적인 사법방해라고 봅니다. 야당의 110석 의석을 거느린 당대표고 검찰총장에 총리까지...
그런 분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내 목을 치고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날 조사에 응했는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조사에 응해서 이것도 수사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누군가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거 알려주셨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특별히 지적한 바는 없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3차장님은 굉장히 불쾌하다. 부적절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야당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묵비권 행사하면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 출두 못 시킨다, 수사방해하면 공개적으로라도 뭔가 입장 표시하는 게 검찰다운 기개 아닙니까?
지금의 다른 수사할 때 검찰이 보여주는 기개에 비춰보면 너무 낮은 자세 아닌가요? 전관예우하시는 건가요? 혹시 입장이 있으시면.
[송삼현 / 서울남부지검장]
저희들은 그 발언에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수사를 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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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님, 주광덕 의원입니다. 오늘 언론 사설을 보면 좌우를 떠나서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장관을 어떻게 수호하나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법무부 중간을 언론에서 오늘은 철면피니 파렴치니 이런 말까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이 헌정 질서를 하루속히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게 검찰의 이 사태에 대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PPT 다시 띄워봐주세요. 제가 이 학술대회 참석 동영상을 왜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조국 장관께서도 내 딸이 참석을 해서 인턴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라고 말씀 여러 번 했고 딸도 같은 주장을 했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가자 언론 보도가 가짜뉴스라면서 변호인단이 조국 장관 가족과 상의를 해서 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동영상상 저 동그란 표시 안에 있는 저 여성분이 자신의 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전 질의 끝나고 받은 제보입니다. 그 사진의 여성은 우리가 보기에 조국 딸이 아니다. 일단 얼굴이 다르다. 두 번째,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머리 스타일이 그 당시에 내가 기억하는 조국 딸 조민의 머리 스타일하고 전혀 다르다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아까 오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하면 몇 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러한 최대 쟁점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과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명백해지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미 확보된 자료들에 대해서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서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신속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알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지금 제가 또 부산지역에서 제보를 받았었는데 3차장이 풀을 했네요. 조권이 내일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했는데 최근에 스스로 넘어져서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
그래서 오늘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변호인을 통해서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보도가 됐어요.
어떻게 이 집안은 이 많은 비리 덩어리를 불법과 비리와 편법, 특권 다 저질러놓고 불리한 일만 터지면 아파서... 마치 우리 국민들이 다 비난하는 침대축구하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정경심 장관 배우자도 불리한 진술, 자료 그리고 불리한 표창장 위조했다는 증거 자료 제시하니까 갑자기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집에 가겠다고. 검사장님, 이 중차대한 사건 수사, 국론이 둘로 쪼개진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수사를 규명하는 데 갑자기 자신한테 불리한 증거가 제시되고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의 진술이 나오니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서 집에 가겠다는 사람, 조서에 날인도 안 하고 집에 보내준 사례.
검찰 특수수사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대통령께서 두 번에 걸쳐서 절제를 해라.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시를 한 이후에 검찰이 상당히 위축되고 당당하지 못하고 원래 원칙과 원래 기준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수사하세요?
다른 어떤 사람한테도 이런 혜택 안 주지 않습니까? 압수수색할 때도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제 앞으로 검찰에서 어느 개인 주거지 압수수색할 때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 다 압수수색 중단하고 기다릴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압수수색에서 당사자나 변호인의 참여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아니, 그러니까 장관 집 할 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도 그렇게 해 줄 거냐고요. 그걸 답변해 보시라는 겁니다.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장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압수수색할 때 당시 상황을 보니까 9시 10분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9시 50분, 변호인이 도착하고 나서 40분 지나서 시작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에 장관이 출근했으니까 배우자 정경심한테 제시했겠죠. 답변 빨리 하세요. 제시했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네, 그렇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 영장을 거의 40여 분 손에 쥐고 계속 읽어봤다는 것 보고받았어요? 사실 맞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아직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 중간에 9시 45분경에. 다음 PPT 띄워봐주십시오. 페이스북에 저렇게 비공개로 올렸다가 그다음 날 올렸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검찰이 소환하면 언제든지 가서 조사를 받겠다. 성실히 조사받겠다. 자숙하는 자세로 검찰 소환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내용이 그 당시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한 내용,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요.
5일날 조사할 때 15시간 조사했는데 조사는 2시간 40분 하고 나머지는 그 이전 조서하고 그날 조사한 내용 조서 검토하는 데 걸렸다는 것 사실이죠? 언론에 보도된 것 사실이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조사와 열람시간은 확인을 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3차장님, 다음 PPT 띄워봐주십시오.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관련해서 3차장이 기자들한테 알린 메시지입니다. 다음 띄워봐주세요.
그다음에 다음 띄워봐주세요. 이 마지막에 9월 26일날 법조 출입하는 취재기자한테 압수수색을 들어가자마자 한 건데 뭘 쓰러지고 토했겠느냐 이런 말... 어쨌든 그날 기자들하고 저런 거 얘기한 건 사실이죠?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저 내용이 누가 작성해서 어떤 경위로 배포되었는지 배포 경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문건이라.
[주광덕 / 자유한국당]
시간이 없어서 제가...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주광덕 / 자유한국당]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 저는 압수수색하는 현장에서 정경심 씨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영장을 검토해서 읽어봤고 9시 45분에 페이스북 글을 올렸고 또 눈이 실명됐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영주까지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서 강의를 했고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토할 것 같고 119에 불려갈 것 같아서 장관이 전화를 했다는 말은 상식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답변할 것은 없습니까?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신상발언 관련해서 저는 좀 참담합니다. 제가 법사위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고 여기 계신 검찰이 정치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러 온 위원들에게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라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진정되시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발언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아프게 들었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정말정말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 정부처럼 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정치적 수족으로 활용하는 과거로 저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무랄 것은 나무라고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상당한 정치권 합의가 있었다고 들어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검찰개혁에 여야가 좀 손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의사실 공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해도 저는 욕 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정당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할 때 많이 당해 보셨고 어쩌면 앞으로 수사 때 또 당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입법 논의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에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에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하십시오. 기왕에 시작한 거 검찰이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시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이 수사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대통령의 측근, 현직 법무부를 수사할 정도로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누리는 건 이 정부 들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이 됐고 총장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그걸 인정하고 조금 더 저는 슬기롭게 수사했더라면 국민들이 저렇게 분열돼서 300만씩 양쪽에 나와서 싸우는 꼴 안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지혜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검찰이 더 지혜롭게 수사했더라면 이런 노이즈 없이 훨씬 더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찰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여권의 누구나 장관으로부터 혹시 지검장님 외압 같은 거 받는 게 있습니까? 그분들 눈치 봐서 수사 제대로 못하는 거 있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저희들은 다른 고려 없이 사실만을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수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외압이라고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수사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나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법사위 와보니까 모든 게 이런 논리입니다.
기승전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하면 수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수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국방위를 하면서 군사기밀을 다루는 국방부를 상대해도 이 정도는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생각도 없고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라는 게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주어지지 않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합리적 추론을 해 보겠습니다.
8월 27일날 뒤에 계신 3차장님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2시 30분경에 그간의 고소고발건.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재배당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날 새벽 4시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재배당이 언제 됐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언론을 찾아보니까 그날 전날까지도 형사부에 있었는데 3차장님이 말씀하신 그 즈음에 재배당됐다고 합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풍문에 들어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하려면 며칠은 걸리는 건데 특수부에 배당되자마자 대거 특수부 검사,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러 나갔다.
그럼 이게 누가 봐도 그날 바로 재배당돼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은 형사부에서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특수부에서 내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추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님께서 조국 장관은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시고 입장을 전달을 했으나 듣지 않으니 저는 실력 행사에 나섰다고 봅니다.
제 추론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검찰이 오버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장관 임명하고 수사해도 지금의 결기로 보면 저는 백 번 했을 것 같고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추론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게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야당 의원님의 지적에 저도 힘입어서 이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될까 싶어서 피하고 싶었습니다마는 황교안 한국당 당대표가 남부지검에 자진출석했습니다. 소환대상자도 아닌데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건 전적으로 당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은 당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다.
이게 수사방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의 사법방해라는 죄를 거론하시던데 우리나라에 이런 죄목이 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전형적인 사법방해라고 봅니다. 야당의 110석 의석을 거느린 당대표고 검찰총장에 총리까지...
그런 분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내 목을 치고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날 조사에 응했는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조사에 응해서 이것도 수사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누군가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거 알려주셨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특별히 지적한 바는 없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3차장님은 굉장히 불쾌하다. 부적절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야당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묵비권 행사하면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 출두 못 시킨다, 수사방해하면 공개적으로라도 뭔가 입장 표시하는 게 검찰다운 기개 아닙니까?
지금의 다른 수사할 때 검찰이 보여주는 기개에 비춰보면 너무 낮은 자세 아닌가요? 전관예우하시는 건가요? 혹시 입장이 있으시면.
[송삼현 / 서울남부지검장]
저희들은 그 발언에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수사를 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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