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7)
Posted : 2019-10-07 15:38

동영상시청 도움말

[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음이 아니라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참 무능하고 어찌 보면 미숙한 그런 정권 아래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300만 명은 조국을 수호하고 300만 명은 조국을 구속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검찰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중앙지검장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법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겠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저희는 사실과 증거를 따라서 법과 원칙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요즘에 많이 검찰권, 검찰권 그러는데. 네? 범죄 수사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하면 공소제기, 공소유지 이것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검찰권 아니겠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그 과정에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 권력으로서의 공권력 아니겠습니까?

그 행정권 안에 있는 검찰권을 그 정권을 만든 집권여당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검사들 고발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미숙한 정권이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그리고 국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조장하면서 그것을 거리로 나오게 하는 이런 무능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피의자 장관을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임명하고 결국에 국민들을 이렇게 갈갈이 찢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그 장관은 서초동 집회 있는 그걸 페이스북에 지금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올리고 있는 그런 장관이 대한민국의 지금 법무부 장관입니다.

도둑이 도둑을 잡으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국민들은 어느 헌정 역사상 수백 명, 수천 명의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이 됐겠지만 한 장관을 놓고 장관이 물러나라고 외치는 국민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오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국민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외치는 이런 지금의 상황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거기에 검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동영상 봤겠지만 검찰총장의 이름을 석열아, 석열아 외치면서 아이들을 시켜서 동요를 부르게 하는 이런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무능하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 검찰개혁이 도대체 뭔가를 보겠습니다. 이 정권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보시다시피 공수처 설치 그리고 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고 조국 장관의 페이스북에서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장관이 합의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함께 발표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 검찰개혁안이죠. 그 내용과 지금 제2기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내용. 왜 이제 와서 또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권이 3년이 지났습니다. 적폐청산에 몰두하면서 검찰개혁의 적기를 놓치고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 정권은? 왜 처음부터 정권이 들어섰을 때 검찰개혁 안 하고 이제 와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직접 본인이 수사를 당하니까 그렇게 외쳤던 특수부 축소, 폐지하고 직접수사 줄여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이상한 유형화된 검찰 직접주사 유형 만들고 오히려 거꾸로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사법적 통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검찰개혁안을 만들어와가지고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개혁을 왜 조국 장관이 합니까? 국회로 이미 법안이 다 지정돼서 올라와 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초기에 검찰개혁을 해야 될 그 시기를 놓치니까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규정하고 온 검찰력을 거기에 과거 정권과 달리 2018년도에는 23명의 특수부 검사를 그 2배 가까이 되는 인원으로 늘려놓고 적폐청산에 몰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특수부를 폐지하고 축소하라고 얘기하는 이 전 민정수석의 말이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검찰을 이용하고 활용할 대로 다한 이 권력이 이제 와서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겁니까?

다음 폐이지 보세요. 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조국 지금 장관입니다. 조국 장관만 빠지면 검찰개혁이 문제될 게 없어요.

국민들은 조용하고. 검찰개혁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검찰개혁이 조국 수호입니까? 그것이 동일선상에서 검찰개혁 하면 조국 수호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린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범죄 이전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조국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 나라를 온통 이렇게 난리를 만드는 겁니까?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 정권입니까? 두 번째 보세요.

다음 페이지.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이 검찰 오만함, 정치검찰 그리고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는 말, 윤석열 총장 스스로 이런 검찰 내부에서 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 외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중앙지검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알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감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를 좀 보충하는 의미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에 정부 쪽, 청와대를 비롯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까지. 정부 쪽이 내세우는 검찰개혁. 대체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특수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 또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검사를 감찰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이런 말들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조국의 입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것 검찰개혁 맞습니까? 어떻게... 중앙지검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큰 틀에서 어떤 개혁의 한 주요 방향으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게 문제는 현 정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옳으냐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숫자를 배나 늘린 게 현 정권 아닙니까?

그냥 야권 탄압하다시피 전직 대통령들 다 집어넣고 말이죠. 그렇게 할 때는 특수부 검사 무한정 늘리고. 이제 여권의 한 장관에 불과한 조국 수사하니까 특수부 축소해야 된다? 조국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 이게 정의입니까? 공정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검찰개혁 아니에요. 지금 현 정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정말 모순되고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정말 정확한 검찰개혁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또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에요.

그리고 검사님들도 그런 철저한 용기와 의지로 무장해야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이 거저 그렇게 보장되는 겁니까, 그게? 철저하게 검사님들이 각오하지 않고서는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 10월 2일날 피의사실 공표,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국 수사 담당하고 있는 검사를 고발했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피의사실 공표하면 이렇게 고발하고 그럽니까, 집권여당이? 지금까지는 야권 인사 탄압하고 전부 수사하고 할 때는 즐기고 있던 그 사실을 자신들에게 화살이 돌아오니까 이제 고발합니까, 검찰에?

이런 사실은, 이런 고발들은 수사하지 말아요. 수사하는 게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에 부합되지도 않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많은 논란이 있는 범죄예요.

그동안에도 거의 사문화되어왔었고 국민의 알권리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검찰도 그래왔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남부지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저지하려다가 많이 고발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 역시 순수한 정치 문제입니다. 사법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른 위원이... 잠깐 시계 정지하세요. 잠깐 시계 정지해요.

다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끼어들지 말라고 했죠! 그것도 지금 그런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도 그 패스트트랙 의결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보임에 의거해서 그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께서 반대를 했고 그러면 패스트트랙은 부결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걸 불법 사보임을 통해서 가결시킨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께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그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회의원을 반대한다고, 그 의결 의안에 반대한다고 찍어내고 찬성하는 의원을 넣어서 넣어서 가결시키고. 이게 국회입니까?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 야당 의원이 의원이에요? 그런 것은 정치 문제입니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 댈 일도 아니에요. 어느 게 공정하고 어느 게 정의로운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철저하게 수사한다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사건을 적당히 수사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검찰이 용기 있게 책임을 지고...

1분 주세요, 나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그리고 수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수사하지 말고 이러는 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검찰입니다. 그 판단은 물론 당연히 검사님 몫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정의로운 검찰이죠. 이게 진정한 검찰개혁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한없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사님들께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오해하시지는 말고 잘 판단해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한 10분... 지금 어차피 오늘 국감이 꽤 늦게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해서 쉬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주질의가 다 끝났고 한 2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오후 국감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정확히 20분 뒤인 4시 15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