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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가족이 수사를 받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믿던 상식에 반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상식을 넘어서 초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래 장관 등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검사장께서도 서초동에 와서 집회하시는 분들 봤을 겁니다.
검찰이 그렇게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과거에 검찰이 잘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장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중앙지검장께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시절에 처리했던 그때가 MB 정부 때죠. 민간인 사찰 사건도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 처리한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인이 국가 기관으로부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찰을 당했는데 10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문제가 된 사찰의 진상은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김종익 씨를 탈탈 털어서 횡령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애초에 김종익 씨의 회사 자금 횡령 문제는 문제도 안 됐고 다만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게시물을 올려서 괘씸죄로 몰려서 사찰을 당했을 뿐입니다. 결국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가 났고 일부 벌금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 편향된 사건 처리를 했던 검사들이 지금 검사장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많은 검사들이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 중앙지검장과 같은 검찰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조국 장관의 어떤 언행불일치나 위선에 화가 나는 만큼 지금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율배반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민간인 사찰 수사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사건은 김종익 씨라고 이름을 기억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국회의원께서 수사 의뢰를 하신 사건에 대해서.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그때 조전혁 전 의원이 수사 의뢰를 하신 것은 돈을 가지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그게 민간인 사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지금 여당 정치인들한테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거 검사장님 개인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그 사건이 민간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신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검사장님 말씀을 알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민간인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사찰을 당했는데 그 민간인은 결국 자기가 회삿돈 썼다는 것으로 갑자기 수사를 받고 횡령죄로 기소된 겁니다. 대부분이 무죄가 났어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유죄가 선고된 부분으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87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유죄가 됐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됐던 사건인데 민간인 사찰이 되니까 한쪽에서 정파적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것을 검찰에서 계속해서 탈탈 털어서 기소를 한 겁니다.
지금 시민들이 보기에 검찰이 정의를 세우겠다고 나설 만큼 그런 자격을 못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장께서는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또 잘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김종익 씨 입장에서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제대로 봐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그건 당연히 보죠. 그런데 김종익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 갑자기 횡령죄로 수사받고 기소됐고 몇 년 동안을 고생했는데 한 번도 사과를 받거나 검찰이 잘못했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검사장께서도 사과하신 적은 없잖아요. 저는 검사장께서 민간인 사찰 부분을 수사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현직 대통령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리니까 회삿돈 횡령하지 않았냐, 그렇게 탈탈 털린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직접수사권,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중앙지검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규모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 커져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규모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는 4차장이 신설됐습니다.
2018년에 형사9부를 신설한 것도 모자라서 형사10부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장께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특별범죄수사본부를 만든 겁니다.
특수본은 12년 만에 살아났고 검사 5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웬만한 지방검찰청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우리와 같은 특수부가 있는 곳은 일본인데 일본은 전국에 3개 있는 특수부 중에서 오사카지검 특수부 검사가 2010년 증거물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서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특수부 사건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사건이 축소되고 검찰이 본연의 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검찰의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님,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0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입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건 제가 듣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앙지검 검사는 지금 전임 검사장 때보다 약 1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전임 검사장 때보다 줄었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네, 그렇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파견검사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실가동 검사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실 근무가 몇 명인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하면 수사상 방해가 된다고 안 주시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실 근무자 기준으로는 지난번 전임 검사장 때에 비해서 줄어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그 말을 믿습니까?
중앙지검 구성을 보면 특별수사 1, 2, 3, 4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부, 강력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가 직접수사 부서에 해당합니다. 이 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이 대략 몇 명쯤 됩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다만 저희도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해야 된다는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청 나름대로 부패 수사 역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가능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직접 수사 총량을 줄여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공감을 하고 있고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얼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전국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지수사를 지금처럼 하면, 이름이 특부수건 형사부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끝마다 부패 수사의 총량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계속 검사가, 검찰이 지금처럼 경찰 비슷한 직접수사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수사부를 줄인다면 서울중앙지검에도 특수부가 1개 정도 남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직접인지수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운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중앙지검 직제개편은 법무부와 대검의 권한사항이라서 일선 검사장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중앙지검이 수행하고 있는 부패 사건 또 공직비리 사건, 또 대규모 경제 비리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넓게 봐서 어떤 부패 수사 역량이 계속 전문성이라는 게 한 순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 전문적인 역량을 양성해서 수사를 근근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 직접수사 역량 축소 방향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그렇고 상당수 검사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검찰총장께서는 전국 3대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둔다고 하셨는데 서울중앙지검장께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부패수사 규모는 줄이지 않겠다는 거네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그건 법무부와 대검에서 여러 가지 실태와 앞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수고 많으십니다. 정성호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도에 출간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 나온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대검 중수부에 출두했을 때 상황과 관련해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 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에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쭉 하다가 결론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언론을 통한 모욕 주기와 압박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고검장이나 중앙지검장 등 다른 검사장의 업무보고를 보면 정말 그 내용을 들어보면 검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난받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과연 검찰을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초동에 몇 명이 모였느니, 광화문에 몇 명 모였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사에 대해서도 여당이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잘한다고 하고 불리할 때는 잘못하고 있다고 하고. 또 야당도 본인에게 유리하면 검찰 잘한다고 하고 불리하면 또 정치검찰이 야당 탄압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현실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10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지금도 있지 않나...
그런 태도들이 검사들에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법집행에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공익을 위한 법집행이 돼야 하고 그 법집행도 국민들 눈에 보이게 합당한 수준이 돼야 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 게 소위 말하면 부모 찬스. 부모 찬스라는 그 말이 함축된 그런 의미의 특권층의 불공정성들. 또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불만 갖는 게 그런 자녀 입시 과정에서 나타났던 불공정, 불평등. 이거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아무리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과 불법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거의 조국 장관 수사에 중앙지검의 특수수사 인력이 거의 다 투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지검이 민생과 또 총장이 취임사에서 발표했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서 경제질서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통상적인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그러나 지금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대통령께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런 간섭 없이 전 검찰력이 투입되고 있는 수사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의 양이나 규모라든가 또 지속되는 시간들을 볼 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느끼기에. 본인들은 다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못 알아주고 있냐 이거 아닙니까? 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계속 저희들을 돌아보고 또 고칠 부분이 없는지 생각을 하고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을 하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말로 치부해도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검찰이 중차대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검장은 수사의 자연스러운 어떤 것을 경과에 따라서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있다. 절대 이것이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 이런 수사가 지금 뭐 하나 잡으려고 애들 자소서에 나와 있는 한 줄 한 줄 다 뒤져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보통 특수수사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 핵심적인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해서 부수적인 사람들, 주변 인물들을 압박해서 특히 자녀들 압박해서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자백받는 거. 뭐가 다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현재 이 수사가 검찰총장이 얘기한 그런 합당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비록 조국 장관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최종적인 거야 사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때 결론이 나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 공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상당히 드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부자연스럽고 적정하지 못했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잘잘못을 떠나서 검찰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봤을 때 상식의 눈높이에 비춰봤을 때 그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비례적이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걸 노력해 보겠다, 자꾸 그러면 말로 치부해버릴 부분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일련의 수사 과정을 보면 검찰에서는 이게 우리가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쭉 과정은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될 것 같으니까 부득이하게 소환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 소환조사하지 않은 게 특혜다라고 얘기하지만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위조면 동행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서위조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이 공소시효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거 문서위조 행사죄 기소하게 되면 거의 뭉뚱그려서 함께 판단할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급했습니까, 그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제기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게 검찰 지침입니다. 그렇게 기소된 사건이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여러 건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성호]
이 상황이 지검장님, 이런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사건들에 이렇게 검사들이 20~30명 달라붙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 사건입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되고 있는 날, 청문회를 합의하고 나니까 압수수색하고 청문회 하는 날 기소하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 외국 순방 중인데...
물론 그것이 압력으로 비칠 수는 있겠죠. 조용히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요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그리고 아까 야당 의원들은 압박이라고 얘기하지만 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당대변인 또 원내대변인, 최고위원들 수없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발로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검찰 발로. 그게 물론 검찰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만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피의사실의 실체적 진실이 밝힐 수 없겠죠. 누가 밝히겠습니까?
검찰 아니면 밝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덮어지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한다고 하더라도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요.
왜냐? 여러분들이 당사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니까. 이게 최소한 그렇게 대통령부터 지적을 하고 여당의... 물론 여당이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지적을 하고 외부에서 지적하고 언론에서 지적한다고 하면 좀 자제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또 갑자기 보도가 된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확인을 해 보면 조사를 받고 나건 사건 관계인들이나 어떤 변호인들을 통해서 취재가 된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검찰에서 일일이 통제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검찰 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상당히 보면 오보도 많고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오보 대응을 하면 그게 사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보 대응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지금 정상적인 공보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을 위축시키고 또 고심하게 만들고 특히 지검장으로서는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계속 검사들에게 매일같이 피의사실 공표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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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가족이 수사를 받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믿던 상식에 반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상식을 넘어서 초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래 장관 등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검사장께서도 서초동에 와서 집회하시는 분들 봤을 겁니다.
검찰이 그렇게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과거에 검찰이 잘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장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중앙지검장께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시절에 처리했던 그때가 MB 정부 때죠. 민간인 사찰 사건도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 처리한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인이 국가 기관으로부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찰을 당했는데 10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문제가 된 사찰의 진상은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김종익 씨를 탈탈 털어서 횡령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애초에 김종익 씨의 회사 자금 횡령 문제는 문제도 안 됐고 다만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게시물을 올려서 괘씸죄로 몰려서 사찰을 당했을 뿐입니다. 결국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가 났고 일부 벌금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 편향된 사건 처리를 했던 검사들이 지금 검사장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많은 검사들이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 중앙지검장과 같은 검찰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조국 장관의 어떤 언행불일치나 위선에 화가 나는 만큼 지금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율배반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민간인 사찰 수사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사건은 김종익 씨라고 이름을 기억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국회의원께서 수사 의뢰를 하신 사건에 대해서.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그때 조전혁 전 의원이 수사 의뢰를 하신 것은 돈을 가지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그게 민간인 사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지금 여당 정치인들한테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거 검사장님 개인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그 사건이 민간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신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검사장님 말씀을 알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민간인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사찰을 당했는데 그 민간인은 결국 자기가 회삿돈 썼다는 것으로 갑자기 수사를 받고 횡령죄로 기소된 겁니다. 대부분이 무죄가 났어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유죄가 선고된 부분으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87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유죄가 됐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됐던 사건인데 민간인 사찰이 되니까 한쪽에서 정파적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것을 검찰에서 계속해서 탈탈 털어서 기소를 한 겁니다.
지금 시민들이 보기에 검찰이 정의를 세우겠다고 나설 만큼 그런 자격을 못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장께서는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또 잘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김종익 씨 입장에서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제대로 봐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그건 당연히 보죠. 그런데 김종익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 갑자기 횡령죄로 수사받고 기소됐고 몇 년 동안을 고생했는데 한 번도 사과를 받거나 검찰이 잘못했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검사장께서도 사과하신 적은 없잖아요. 저는 검사장께서 민간인 사찰 부분을 수사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현직 대통령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리니까 회삿돈 횡령하지 않았냐, 그렇게 탈탈 털린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직접수사권,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중앙지검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규모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 커져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규모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는 4차장이 신설됐습니다.
2018년에 형사9부를 신설한 것도 모자라서 형사10부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장께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특별범죄수사본부를 만든 겁니다.
특수본은 12년 만에 살아났고 검사 5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웬만한 지방검찰청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우리와 같은 특수부가 있는 곳은 일본인데 일본은 전국에 3개 있는 특수부 중에서 오사카지검 특수부 검사가 2010년 증거물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서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특수부 사건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사건이 축소되고 검찰이 본연의 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검찰의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님,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0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입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건 제가 듣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앙지검 검사는 지금 전임 검사장 때보다 약 1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전임 검사장 때보다 줄었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네, 그렇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파견검사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실가동 검사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실 근무가 몇 명인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하면 수사상 방해가 된다고 안 주시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실 근무자 기준으로는 지난번 전임 검사장 때에 비해서 줄어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그 말을 믿습니까?
중앙지검 구성을 보면 특별수사 1, 2, 3, 4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부, 강력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가 직접수사 부서에 해당합니다. 이 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이 대략 몇 명쯤 됩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다만 저희도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해야 된다는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청 나름대로 부패 수사 역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가능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직접 수사 총량을 줄여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공감을 하고 있고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얼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전국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지수사를 지금처럼 하면, 이름이 특부수건 형사부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끝마다 부패 수사의 총량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계속 검사가, 검찰이 지금처럼 경찰 비슷한 직접수사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수사부를 줄인다면 서울중앙지검에도 특수부가 1개 정도 남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직접인지수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운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중앙지검 직제개편은 법무부와 대검의 권한사항이라서 일선 검사장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중앙지검이 수행하고 있는 부패 사건 또 공직비리 사건, 또 대규모 경제 비리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넓게 봐서 어떤 부패 수사 역량이 계속 전문성이라는 게 한 순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 전문적인 역량을 양성해서 수사를 근근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 직접수사 역량 축소 방향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그렇고 상당수 검사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검찰총장께서는 전국 3대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둔다고 하셨는데 서울중앙지검장께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부패수사 규모는 줄이지 않겠다는 거네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그건 법무부와 대검에서 여러 가지 실태와 앞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수고 많으십니다. 정성호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도에 출간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 나온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대검 중수부에 출두했을 때 상황과 관련해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 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에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쭉 하다가 결론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언론을 통한 모욕 주기와 압박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고검장이나 중앙지검장 등 다른 검사장의 업무보고를 보면 정말 그 내용을 들어보면 검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난받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과연 검찰을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초동에 몇 명이 모였느니, 광화문에 몇 명 모였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사에 대해서도 여당이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잘한다고 하고 불리할 때는 잘못하고 있다고 하고. 또 야당도 본인에게 유리하면 검찰 잘한다고 하고 불리하면 또 정치검찰이 야당 탄압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현실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10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지금도 있지 않나...
그런 태도들이 검사들에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법집행에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공익을 위한 법집행이 돼야 하고 그 법집행도 국민들 눈에 보이게 합당한 수준이 돼야 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 게 소위 말하면 부모 찬스. 부모 찬스라는 그 말이 함축된 그런 의미의 특권층의 불공정성들. 또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불만 갖는 게 그런 자녀 입시 과정에서 나타났던 불공정, 불평등. 이거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아무리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과 불법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거의 조국 장관 수사에 중앙지검의 특수수사 인력이 거의 다 투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지검이 민생과 또 총장이 취임사에서 발표했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서 경제질서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통상적인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그러나 지금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대통령께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런 간섭 없이 전 검찰력이 투입되고 있는 수사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의 양이나 규모라든가 또 지속되는 시간들을 볼 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느끼기에. 본인들은 다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못 알아주고 있냐 이거 아닙니까? 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계속 저희들을 돌아보고 또 고칠 부분이 없는지 생각을 하고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을 하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말로 치부해도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검찰이 중차대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검장은 수사의 자연스러운 어떤 것을 경과에 따라서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있다. 절대 이것이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 이런 수사가 지금 뭐 하나 잡으려고 애들 자소서에 나와 있는 한 줄 한 줄 다 뒤져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보통 특수수사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 핵심적인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해서 부수적인 사람들, 주변 인물들을 압박해서 특히 자녀들 압박해서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자백받는 거. 뭐가 다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현재 이 수사가 검찰총장이 얘기한 그런 합당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비록 조국 장관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최종적인 거야 사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때 결론이 나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 공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상당히 드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부자연스럽고 적정하지 못했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잘잘못을 떠나서 검찰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봤을 때 상식의 눈높이에 비춰봤을 때 그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비례적이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걸 노력해 보겠다, 자꾸 그러면 말로 치부해버릴 부분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일련의 수사 과정을 보면 검찰에서는 이게 우리가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쭉 과정은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될 것 같으니까 부득이하게 소환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 소환조사하지 않은 게 특혜다라고 얘기하지만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위조면 동행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서위조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이 공소시효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거 문서위조 행사죄 기소하게 되면 거의 뭉뚱그려서 함께 판단할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급했습니까, 그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제기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게 검찰 지침입니다. 그렇게 기소된 사건이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여러 건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성호]
이 상황이 지검장님, 이런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사건들에 이렇게 검사들이 20~30명 달라붙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 사건입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되고 있는 날, 청문회를 합의하고 나니까 압수수색하고 청문회 하는 날 기소하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 외국 순방 중인데...
물론 그것이 압력으로 비칠 수는 있겠죠. 조용히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요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그리고 아까 야당 의원들은 압박이라고 얘기하지만 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당대변인 또 원내대변인, 최고위원들 수없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발로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검찰 발로. 그게 물론 검찰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만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피의사실의 실체적 진실이 밝힐 수 없겠죠. 누가 밝히겠습니까?
검찰 아니면 밝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덮어지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한다고 하더라도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요.
왜냐? 여러분들이 당사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니까. 이게 최소한 그렇게 대통령부터 지적을 하고 여당의... 물론 여당이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지적을 하고 외부에서 지적하고 언론에서 지적한다고 하면 좀 자제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또 갑자기 보도가 된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확인을 해 보면 조사를 받고 나건 사건 관계인들이나 어떤 변호인들을 통해서 취재가 된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검찰에서 일일이 통제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검찰 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상당히 보면 오보도 많고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오보 대응을 하면 그게 사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보 대응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지금 정상적인 공보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을 위축시키고 또 고심하게 만들고 특히 지검장으로서는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계속 검사들에게 매일같이 피의사실 공표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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