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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6)
Posted : 2019-10-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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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박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시흥 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 경기시흥갑 출신 함진규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와 외교는 불안하고 경제와 민생은 어렵고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은 불신받고 있고 국민은 분열되고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를 혼란케 하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유들입니다.

누구보다 국정 운영에 책임이 큰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께서는 무엇보다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금쯤 되돌아봐야 됩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 질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죠. 대통령 아마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때는 발표를 즉각즉각 했는데 왠지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요?

[이낙연]
누가 조사했던 것이죠?

[함진규]
모 언론사에서 발표를 대통령 지지도가 얼마가 나왔는지 보도를 안 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낙연]
언론사의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함진규]
그렇습니까? 언론사 자체적으로 보도를 안 한 겁니까? 역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낙연]
제가 그 이상의 것은 알지 못합니다.

[함진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게 언론사 자발적으로 보도를 안 한 건지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안 한 건지 그걸 총리님께서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하고요.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가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도 잘못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묻는 거 왜 묻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참고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낙연]
당연합니다.

[함진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지금 현재는 6개월 보관하고 있는데 저는 10년은 보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국회에서 지혜로운 판단 내려주시면 따르겠습니다.

[함진규]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한 거 말이죠. 저번에 총리께서 대정부질문에서 동료 의원이 질문하는데 답변하셨죠. 여성 두 분만 집에 계신데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것은 아무리 봐도 너무 과했다. 이거 사실과 다르죠, 팩트가요?

[이낙연]
보도를 보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찰에서 다른 해명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더 따져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제하겠습니다마는 검찰의 발표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사과를 하실 용의가 있나요?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든요.

[이낙연]
아닙니다.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함진규]
여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때 남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성 검사분도 계셨고 여성 수사관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그러니까 거주자를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다음에 그 보도가 꼭 맞다는 보장이 아직은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함진규]
저는 이런 거 다 떠나서 과연 검찰이 일반인이나 기업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렇게까지 배려를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배려를 했다고 저는 봐요. 언론보도를 보면서 일반인이나 기업에 이렇게 배려를 합니까? 법의 가장 중요한 게 공평성이고 공정성 아닙니까?

[이낙연]
그런데요, 많은 법률가들도 이런 지적은 하고 계십니다. 가택에 대해서 11시간, 지금 검찰은 6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집에 당도해서 떠날 때까지가 11시간인 거면 5시간은 어디를 뭘 했는지 등등의 설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가택 압수수색의 경우에 주거주, 가장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그 참여가 안 됐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장관이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요. 그런 것을 모두 생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검찰의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함진규]
아니, 일가족 4명 중에 아들까지 3명이 있고 또 압수수색을 조율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수사 검찰이 관등성명을 대면서 보고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 압수수색에서 있을 수 있나요?

[이낙연]
제가 충분히 다 그걸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전모가 판단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법조계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함진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언론에 보도된 거와 같이 11시간 검찰에서 머물렀지만 실제 압수수색을 한 건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변호인들이 압수할 때마다 문제를 제기했고 또 수사팀의 영장 추가 사유가 있었고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것 등등 해서.그리고 압수수색 중에 영장을 2번이나 청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제반 사정을 다 보셨습니까?

[이낙연]
그러니까요. 그것이 지금 잘 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다음에 11시간 중에 실제로 압수수색한 것이 6시간이다라고, 그러면 그 5시간은 그러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뒤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걸 멎었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디서 뭘 했는가. 그것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감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총리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의 공정성, 공평성 차원에서 일반인들 압수수색할 때도 이렇게 하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렇게 하나요?

[이낙연]
아니, 공정하길 바랍니다.

[함진규]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이낙연]
공정하길 바라고요. 그러나 많은 언론들도 요란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큰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한 것으로 압니다.

[함진규]
총리님, 2년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화면 좀 띄워주세요.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국정운영의 기초 원칙이 될 수 있는 약속들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 아시죠? 그 내용을 대략 제가 말씀드리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같이 동반자로 이끌어가자. 잘못된 관행과 과거와 결별하겠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다. 공정한 대통령, 특권과 반칙이 없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국정운영 2년 반이 넘어가는데 우리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러한 대통령의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낙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이 취임사를 잊지 않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소위 친문 같은 현 정부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과 현 정부가 애초 이런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이낙연]
취임 초기에 비해서 실망감도 더 늘어났겠죠. 그러나 더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진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총리의 권한과 의무,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낙연]
여기저기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고 사실상 본인의 의사 여부와 관계 없이 줄곧 이낙연 총리께서는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내용을?

[이낙연]
네, 뜻하지 않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함진규]
대통령과 독대는 얼마씩 자주 하십니까?

[이낙연]
필요할 때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례 회동은 다해서 한 6명 내지 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계시고 제가 포함되고요.

[함진규]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만나시나요?

[이낙연]
주례 회동은 매주 월요일...

[함진규]
그런 통상적인 만남 말고 그냥 독자적으로 만나셔서 독대하셔서 정국 전반에 대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시는...

[이낙연]
그것은 매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례 회동 후에 잠깐 따로 뵙거나 또는 행사 도중에 따로 뵙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함진규]
우리 총리께서는 헌법에 따라서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궐위 시 그렇죠? 유고될 때 직무를 대행하시는 막강한 책무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낙연]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함진규]
총리가 또 그렇게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신 일이 헌정사에 있죠?

[이낙연]
네.

[함진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이 아까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또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막중한 고언과 정확한 국민 의사를 전달할 분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 책임이 1차적으로 총리님께 있다고 봐요. 총리님 말고 허심탄회하게 그런 국민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청와대에서도 여론의 흐름은 그때그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함진규]
저는 가만히 정국 흐름을 보면서 과연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직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직언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총리 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도?

[이낙연]
뭐 저뿐이겠습니까? 저 또한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통령이 가끔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국민의 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걸 선의로 해석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그건 누가 직보를 제대로 안 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이낙연]
예를 들어서 경제 상황에 대한 말씀을 보면 엄중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다만 국민께 자신감을 드리도록 하는 말씀을 얹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보도는 그 전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그런 쪽의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전문을 읽어보면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있습니다.

[함진규]
총리님 임기가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임기라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이낙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오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함진규]
그러시죠? 지금쯤은 저는 대권 후보로도 거론이 되시는데 이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낙연]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총리로 재임하는 한 총리로서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제 방식은 요란스럽지 않게 결과로 말하는 그런 책임총리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함진규]
대통령을 적극 돕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못되는 길을 보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얘기를 안 한다고 하면 과연 그걸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이낙연]
아까 다른 문제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면, 국면에 제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걸 훗날 국민들께서 아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총리님, 행정 각 부를 통할하시고 장관들 지휘 책임이 있으시죠?

[이낙연]
네.

[함진규]
이게 최근에 청와대 외교안보실 2차장하고 국제회의에 가서 영어로 싸우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낙연]
부끄러운 일입니다.

[함진규]
저는 싸우려면 한국말로 싸우면 안 되나요, 못 알아듣게? 국제사회에까지 나가서 그렇게 장관들끼리 서로 싸우는 게 창피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이낙연]
그 문제에 대해서 차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함진규]
저는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 더 들게요. 30대 나이의 청와대 5급 행정관이 휴일에 육군참모 총장을 불러내요? 나가는 총장도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기가 찾아가야죠, 자기가. 이거 기강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이낙연]
꽤 오래된 일인데요. 총장께서 가까이 있는 곳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거기로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함진규]
우리 총리님, 지금쯤 나오실 때 기강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낙연]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겠습니다.

[함진규]
북핵 문제, 미사일 발사, 과연 이게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낙연]
그걸 향해서 지혜롭게 그리고 끈질기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제 개인적인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전쟁 관련 또는 역사적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면 우리 우파 정부든 좌파 정부든 저는 큰 실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자고 일어나보면 마치 딱총놀이하듯이 그냥 쏴대요.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이제 하도 많이 쏴대니까 .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이낙연]
북한 나름의 판단 같은 게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함진규]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는 속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군사 강국을 준비하면서 70년 속았으면 됐지, 어떻게 그렇게 더 속아야 됩니까? 저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이게 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대통령을 아예 조롱합니다.

[이낙연]
의원님도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시면서 이미 보셨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비 증가율이 과거 어느 정부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국방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고요. 평화의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함진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핵과 관련돼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60년대 이후부터 6.25전쟁을 읽어보면 핵개발의 유훈이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한 유훈이 있어요. 땅을 치면서 전쟁에서 지고 나서 UN군 참전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게 유훈이고 비핵화 유훈도 또 있습니다. 비핵화 유훈, 이거 뭐라 그랬어요. 92년도에 북한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 공동성명 발표 당시 우리는 핵을 안 만드니까 남조선에 있는 미군들 , 핵무기 다 철수하라, 그거 요구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수령님의 유훈의 근거다. 이거 아직 유효하십니까? 비핵화 유훈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핵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낙연]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여러 차례 약속한 것도 사실입니다.

[함진규]
제가 또 일제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지일파시죠? 일본 특파원 하셨고 한일 의원연맹 수석부위원 하셨죠? 혹시 일제 피해를 집안에서 받으신 적이 있나요?

[이낙연]
저희 가족 중에는 없습니다.

[함진규]
없죠? 제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송구스럽지만 유일하게 일제징용피해자의 아들입니다, 제가. 제가 친일파입니까? 여기 안 계시네요. 어디 가셨나 보네요?

[이낙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진규]
우리 자유한국당보고 친일파라고 하면 저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들 너네 아버지 뭐했냐 그러고 우리 아버지 징용 갔어요. 누나 죽었고요.

[이낙연]
정부의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총리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이 다 말이 아닙니다.

[이낙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진규]
제가 친일파는 아니에요. 박범계 의원 가만히 좀 계세요. 대전동구인가요? 가만히 계세요. 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이런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번 대일관계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나. 우리가 싸울 여력이 저는 그렇게 아직 안 된다고 봅니다.

제 아버지가 거기 가서 나가사키 옆에서 미쓰비시에서 죽다 살아 돌아오셨어요. 걸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피해자인 제가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건 이런 식으로 대응 안 했으면 좋겠고요. 내공을 키워서 싸워도 한번 제대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이번 일은 저희가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우리 한국의 오래된 입장에 따라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법원의 판단을 경제로 보복하려고 일본이 했던 것이고, 또 그냥 경제 보복이 아니라 안보상 믿을 수 없다라는 이유를 나중에 붙이고 그런 과정들은 일본이 잘못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의 대응도 좀 더 나았더라면 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번 싸움의 시작은 한국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저는 싸움은 해도 지혜롭게 핀란드마냥 지혜롭게 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다음에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시흥광명지구라고 아시죠? 525만 평. 이거 이미 2010년도에 지정해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대책이 있습니까?

[이낙연]
관계부처가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얼핏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협의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낙연]
감사합니다.

[함진규]
고맙습니다. 우리 유은혜 장관님. 저기 방청석에 학생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수시 문제 많죠?

[유은혜]
앞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신 말씀처럼 수시, 특히 학종에 비교과 부분이 반영되면서 여러 가지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함진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가면서 시험을 한번도 안 치는 게 가능한가요?

[유은혜]
시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학종과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 국민적인 불신들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조국 장관님. 여러 의원들이 하도 많이 질의를 하셔서 장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셨었습니까? 장관 되시리라고 생각은 하셨었어요?

[조국]
생각을 못했습니다.

[함진규]
못하셨죠? 본인이 하셨던 말씀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어서 인사 검증했던 것. 제가 면면을 보니까 진짜 억울한 사람들...

[조국]
지금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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